https://v.daum.net/v/20241114204313232
급하게 돈챙기려 용산으로 가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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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미국의 공군 일병이 정부 기밀문건을 대량으로 유출시켜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까지 일었는데 우리 정부는 문건 조작설을 제기했죠.
그런데 미국 법원이 기밀을 유출한 게 맞다며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도청 피해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진상 요구나 항의는커녕 오히려 미국 정부를 감싼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뒤, 미국 법원은 문건 유출자 테세이라 일병에게 국방 정보 소지, 유출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기밀문서 접근권을 과시하기 위해 유출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