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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녹취 듣고 윤석열죄 열거한 박은정

ㅇㅇ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24-11-03 00:56:29

https://youtube.com/shorts/ji6nefwdxVs?si=7f3Sk2JGyRvRCnDq

조목조목 설명해주시네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뢰후 부정 처사'),

1억이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적용이 가능하고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IP : 39.7.xxx.1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24.11.3 1:02 AM (125.178.xxx.170)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논리적 합리적으로
    나가야죠.

  • 2. ..
    '24.11.3 1:28 AM (49.142.xxx.126)

    윤건희 빨리 끌어내려야지
    이러다 다 죽어요~~

  • 3. 000
    '24.11.3 2:26 AM (172.226.xxx.44)

    저런짓을 석열이가 다 했는대
    정적 죽인다고 덮어 씌우고
    지들이 나쁜짓 다 했더만요

  • 4. 이미
    '24.11.3 2:51 AM (118.127.xxx.115)

    판례가 있어요
    무려 이명박이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때 받은 뇌물로 형법 제129조 2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할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에 의해
    이명박이 지금 윤석열과 국짐이 우기고 주장하듯 당선자이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우겨댔지만 결국 징역 17년인가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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