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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가조작방지세'다

조회수 : 890
작성일 : 2024-09-25 15:49:19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6772?sid=100

 

금투세는 2020년 금융투자 칸막이를 걷어내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화한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시 여야 합의로 2년을 유예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두 차례 여야 합의마저 파기하고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금투세 도입 후 주가가 상승했다. 아무래도 주식의 공정성, 투명성이 높아졌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한마디로 금투세는 세금 '신설'이 아니라 있는 세금을 '통합'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금투세가 도입되면 여러 가지 편익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건희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통해 총 22억 9000만 원의 이익을 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로 낸 세금은 불과 약 15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금투세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주가조작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최소 5억 9000만 원의 금투세를 냈어야 했을 것이다.

 

주가조작은 범죄다. 범죄자들은 흔적을 남기기를 싫어한다.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주식을 사고팔 때 세금을 내지만, 그 안에서 얼마의 소득을 거두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투세가 실행되면, 주식 매매 과정에서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당장 주가조작이 들통나지 않더라도 작전 세력의 흔적은 국세청에 남을 수밖에 없다.

최근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 급등락 건은 또 어떨까? 삼부토건은 근래에 특별히 주가가 급등할 사업 실적이 없었음에도 크게 두 차례 주가가 출렁거렸다.

 

금투세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두 가지 첨언한다.

하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의 큰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까?

일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한국 증시의 불투명성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 아니면 투자하지 않았던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규모가 이를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해외 증시로 눈을 돌렸던 서학 개미들도 국내 투자를 늘릴 것이다. 무엇이 더 이득일까?

둘.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을 우선한 후에 금투세를 실행하자는 의견이 있다. 꼭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 실행과 상법 개정 등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할 과제다. 일본의 경우 금투세를 먼저 시행하고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그 이후에 추진했다.

잘못하면, 금투세 실행도 못 하고 상법 개정도 못 하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상법 개정 역시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IP : 223.38.xxx.18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25 3:50 PM (118.235.xxx.83)

    일개 개미인 나도 주가조작세력이 되는군

  • 2. ㅇㅇ
    '24.9.25 3:52 PM (223.38.xxx.183)

    최근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 급등락 건은 또 어떨까? 삼부토건은 근래에 특별히 주가가 급등할 사업 실적이 없었음에도 크게 두 차례 주가가 출렁거렸다.
    한 번은 이낙연 당시 의원이 '잘 나가던' 시절, 이낙연 동생이 삼부토건의 대표가 될 때이다. 소위 '이낙연 테마주'일 때.

    또 한 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이종호씨가 이른바 해병대 카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말한 문자 메시지 덕분에 확인된 사례다.

    '삼부 내일 체크하고'부터 김건희씨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면담, 윤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발표, 원희룡 장관과 삼부토건 대표의 유럽 동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일정까지.

    이 일련의 일정과 1000원대의 삼부토건 주가가 5500원까지 급등하는 추세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과 검찰은 삼부토건의 주가가 두 차례 급등한 과정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아마도 밝히지 못 할 것이다.

  • 3. ㅇㅇ
    '24.9.25 3:54 PM (223.33.xxx.131)

    금투세 정당합니다
    당연히 예정대로 시행 함이
    맞고요 ㆍ민주당이 이를 저버린다면
    민주당 지지 철회 할겁니다
    참고로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시행 지지한다고 했어요
    민주당은 근본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입니다
    벗어나지 마세요

  • 4. 기사
    '24.9.25 3:54 PM (118.235.xxx.81)

    감사합니다

  • 5. ....
    '24.9.25 3:58 PM (211.235.xxx.2)

    민주당은 곤란하겠어요.
    금투세 시행하면 중도층이 돌아서고 철회하면 당원들이 돌아서고
    그래서 계속 눈치보며 간보며 유예만 하네요.

  • 6.
    '24.9.25 4:00 PM (211.234.xxx.8) - 삭제된댓글

    현차 삼전을 주가조작세력들이 건드리나요?
    금투세 있는 현차 삼전할바엔 자사주 매입하는 미국 대형주 사죠

  • 7. ㅉㅉ
    '24.9.25 4:16 PM (116.49.xxx.152)

    금투세 실행하면 덕보는 집단은 부동산사모펀드와,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

  • 8. ㅡㅡㅡㅡ
    '24.9.25 4:2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웃기고 있네요.
    진짜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 9. 저 말은
    '24.9.25 4:28 PM (112.186.xxx.243)

    "민주당의 금투세론은 김건희 이슈 가리개로 딱이다." 라는 말 만큼 뭐밍?? 싶은 내용을 길게도 써놨네요.

  • 10. ..
    '24.9.25 4:34 PM (119.197.xxx.88)

    웃기고 있네.

  • 11. ㅇㅇ
    '24.9.25 4:43 PM (211.235.xxx.221) - 삭제된댓글

    웃기고있네

  • 12. 금투세
    '24.9.25 4:45 PM (211.234.xxx.138)

    금투세 핑계는
    체코에도 사기꾼이라고 알던데
    그런 나라에 누가 주식하겠어요?
    Re100 도 모르는 무식한 대통령 뽑아준
    국민들이 있는 나라
    나라도 이 나라 주식은 개미들 돈만 털다
    빼겠어요

  • 13. ㅇㅇ
    '24.9.25 4:47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ㅇㅂ하네

  • 14. 금투세님
    '24.9.25 5:01 PM (112.186.xxx.243)

    그니깐 거니국짐들도 치우고 금투세도 안하면 딱입니다.

    단순해요.

  • 15. ...
    '24.9.25 6:30 PM (223.62.xxx.46)

    요즘 주식하는 민주당원들 탈당하고 있는데요?

  • 16. ..
    '24.9.25 7:10 PM (211.241.xxx.124)

    뭐래진짜
    어디가서 이딴소리 말아요.퍼와도 뭘 아는걸 퍼오세요
    무시 당하고 싶지않으면요

  • 17. 글 퍼오지 말고
    '24.9.25 11:43 PM (121.180.xxx.34)

    더 공부하고 올리세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조국당 당원 모두 탈당했습니다.
    뭔 x소리를 정성스럽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공부하면 저런 소리 못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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