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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급병원 4인실 이하 입원료 50% 올리기로 가닥

ㅇㅇ 조회수 : 1,532
작성일 : 2024-09-24 23:47:29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8456?sid=102

병상축소 유도, 건보재정 3조3천억 절감 기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4인실 이하’ 병실에만 입원 수가(진료비)를 가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병상 축소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연 3조3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원·수술 수가 가산에 투입해 병원들의 손실을 메울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로 생기는 진료비 손해는 입원료·수술 수가 등을 높여 보상한다. 정부는 4인실 이하 입원실과 중증환자·특수병실 입원 수가를 50% 가산할 계획이다. 병원들이 5·6인실 일반병상은 줄이고, 중환자실은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간 의료계에선 감염병에 취약하고, 환자 회복이 어려운 다인실 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설명회 자료에서 “(중환자실 등이 아닌) 일반입원 진료량을 감축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질은 유지할 수 있도록 4인실 이하 입원실 수가를 정액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70% 이상 실시하는 고난이도 수술 수가도 가산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등 쉬운 진료에만 몰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IP : 118.235.xxx.202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9.24 11:52 PM (118.235.xxx.132)

    이렇게 의료민영화

  • 2. 7개월간 2조
    '24.9.24 11:53 PM (211.234.xxx.217)

    의료공백 사태 벌써 7개월째‧‧‧건보재정만 2조원 투입 - https://m.mdtoday.co.kr/news/view/1065591512436587

  • 3. 이게
    '24.9.24 11:54 PM (116.125.xxx.12)

    의료개혁이냐? 의료민영화지

  • 4. 7개월간 2조
    '24.9.24 11:54 PM (211.234.xxx.217)

    쏟아부었는데
    건보 재정 감당이 안 되겠죠?

    서민들은 돈 없으면 응급실도 가지말고
    입원도 하지 말라는건가?

  • 5. 윤정부 멋지다는
    '24.9.24 11:55 PM (211.234.xxx.217)

    82 지지자들,
    이건도 환영하겠죠?

  • 6. 의대정원 확대로
    '24.9.24 11:58 PM (211.234.xxx.217)

    의사 수는 늘리겠다는 정부가
    병상 축소 유도?

  • 7. ..
    '24.9.25 12:01 AM (1.233.xxx.223)

    이제 병 걸리면 던있는 사람만 치료 받고
    가난한 사람은 치료포기 하는 거죠

  • 8. ..
    '24.9.25 12:03 AM (39.113.xxx.157)

    나이롱 환자를 걸러낸다고 좋아하시려나?
    진료비, 치료비 현실화라고 좋아하시려나?
    어쨌든 그들이 곧 몰려와요.

  • 9. 욕나오네요
    '24.9.25 12:04 AM (125.134.xxx.38)

    민영화!!!!!!!

  • 10.
    '24.9.25 12:09 AM (211.36.xxx.89) - 삭제된댓글

    대학병원 교수가 나와서 가야하는 방향이라고 한대로 가는거 같네요..

  • 11. 이와중 한의학
    '24.9.25 12:11 AM (211.234.xxx.39) - 삭제된댓글

    정부, 한의약산업 투자지원 강화…매출 7년 뒤 20조원 목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79442?sid=102

    위원장을 맡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우리 전통 의학인 한의약을 고도화·세계화하고, 한의학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12. ..
    '24.9.25 12:13 AM (223.38.xxx.89)

    우리나라 유일한 최대 장점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저런 걸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 문재인 대통령도 원망스럽네요
    윤머저리는 저걸 하려고 그렇게 강경하게 했던 거죠

  • 13. 한의학산업 투자
    '24.9.25 12:13 AM (211.234.xxx.39)

    정부, 한의약산업 투자지원 강화…매출 7년 뒤 20조원 목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79442?sid=102

    위원장을 맡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우리 전통 의학인 한의약을 고도화·세계화하고, 한의학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14. 박민수 차관
    '24.9.25 12:14 AM (211.234.xxx.39)

    복지부, 자생한방병원 등 한의 의료기관 현장방문 -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pmode=clist&cat=11&cat2=&cat3=&n...

    박민수 차관은 “한의학의 발전과 한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한의계가 보건의료 현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15. 한의약사업
    '24.9.25 12:15 AM (123.215.xxx.241)

    자생한방병원 이원모

  • 16. 한방 건보 혜택
    '24.9.25 12:15 AM (211.234.xxx.39)

    23. 12
    내년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 -https://m.healthcaren.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510518

    내년부터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등으로 한방 병·의원을 찾아 첩약(한약)을 처방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7. 그럼
    '24.9.25 12:20 AM (122.34.xxx.60)

    부자들을 위한 의료 민영화.
    부자들을 위한 3차, 4차 병원.

  • 18. 의대증원엔 2조나
    '24.9.25 12:23 AM (211.234.xxx.107)

    투입하고 성과는 없고
    한방은 건보혜택 늘리고
    사무장 병원은 환수중 90% 넘게 미징수라던데

    모든 부담은 국민몫이네요? ㅜㅜ

  • 19. GI
    '24.9.25 12:23 AM (59.11.xxx.27)

    대환장시대네 진짜
    병원도 못가네 이제

  • 20. 이러면 소형병원
    '24.9.25 12:26 AM (211.234.xxx.107)

    들도 병실비 인상하지 않을까요?

  • 21. ㅇㅇㅇ
    '24.9.25 12:42 AM (182.212.xxx.174)

    수술 말고는 병원에 안 가는데
    내가 낸 보험료가 한방건보혜택 왜 저런데 쓰이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 22. 동네병원
    '24.9.25 12:47 AM (211.36.xxx.102)

    수가 조정 어떻게 들어갈지 궁금하네요. 정신과 영상의학과 수가 낮출까요

  • 23. 씨ㅂ
    '24.9.25 12:48 AM (220.65.xxx.74)

    욕 밖에 할 게 없네요

  • 24. 결국
    '24.9.25 12:55 AM (14.5.xxx.38)

    이 난리를 피우며
    의사들과 국민들 모두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고
    결국 병원비를 급격히 올리는 것이 해결책이라니..
    이럴려고 갑자기 2000명 증원하겠다 그난리를 친건가요

  • 25. 티나게
    '24.9.25 1:28 AM (121.165.xxx.20)

    노골적으로 한방병원 밀어주는 꼬라지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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