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혐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 재수사한 경찰, 재차 불송치

[오늘자 기사]

2022년 9월 불송치…지난해 2월 검찰 요청으로 17개월간 재수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여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를 결정했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수원지검에서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한 차례 더 수사가 진행됐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전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 당시 경찰은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운용사 측이 낙전수입을 취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73001039910021007

 

[오늘자 문화일보]

2022년 9월 불송치 내린 것을 지난해 2월 검찰이 요청으로 17개월간 재수사했지만 무혐의로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는 오늘자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은 경찰 수사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도,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재수사 요청해서 수개월간 수사를 하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도 마타도어 대상이 됩니다. 누구와는 너무 다른 법적용이라 사법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죠.

[....]

댓글팀아~ 팩트가 이건데 어디 또 카톡찌라시 지령이 어케 내려왔는지 소설 쓰러 와 보세요~^^
검찰도 재수사 요청 안한 걸. .왜 이재명 또 악마화시키려고? 김건희 총선 개입 덮으라고 지시 내려왔어요?

[이]

정적제거에만 혈안이 된 검찰공화국

[ooooo]

ㅋㅋㅋ
글 올라오니까 바로 새글 파는 거

누가 댓글팀인지 모르것다아~~~

[ㅋㅋ]

죄멍이가 뭔 정적이여ㅋㅋㅋㅋㅋㅋ
한낱 잡범일 뿐!

[이준석이는]

계산 내역든 증거가 있어
성상납건과 무고죄 2건 경찰에서 기소의견 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ㄴㄴ]

그렇죠
준서기는 판결문에 시퍼렇게 내용 다 들어있는데도 공소시효 지났다고 배째라 하고 있는 것

[...]

맨날 82 댓글팀이 코나아이로 뭘 해먹었네 어쩌네 하더만
무혐의네

[어머]

댓글팀들은 팩트체크도 없이 일단 글 쓰고 보나보네요

[...]

경찰 수사 ㅋㅋㅋ
경찰은 이재명에게 대이어 제사지내줘도 모자라겠지
수사권을 안겼는데

[..]

검찰이 다시 수사해주길

[...]

법꾸라지 잡범넘은 남은 여생을
무상급식으로 지내길

[...]

이재명도 사람이예요. 국가가 한 개인을 학폭하듯 죽을때까지 괴롭히고 자살로 몰아가는데 아무도 그 어떤 언론도 단체도 사람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네요. 인권유린정도인데...
그걸 지켜보는 우리도 교실 안 방관자죠.

[법꾸리지]

잡법놈 누구요?
체코로 나간 사람요?

[저거]

탈탈 털면 재밌는거 많이 나올듯

[..]

법꾸라지는 탬버린인거 온세상이 다~~~ 알지않음?

[오다]

이재명도 사람이예요. 국가가 한 개인을 학폭하듯 죽을때까지 괴롭히고 자살로 몰아가는데 아무도 그 어떤 언론도 단체도 사람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네요. 인권유린정도인데...
그걸 지켜보는 우리도 교실 안 방관자죠222222222222222222222222

[...]

법 바뀌기 전에 애초에 왜 낙전을 코나아이에게 갖다바치게 만들어놨는지 설명해야죠
성남에서 마술하던 사람이 코나아이 이사로 갔죠?
마술하던 여자가 코나아이 이사로 간건 진짜 매직이네요

[211.234]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 당시 경찰은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운용사 측이 낙전수입을 취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것이다.(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