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35368?sid=102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도 애꿎은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지난 2017년 817억원 발생해 재정 부담이 가장 컸으며, 작년에도 총 13개 고속도로에 476억원이 지원됐다. 향후에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다 MB들이 해먹은것들
맥쿼리인프라 등등
돈되는것들은 죄다
다 압수해야 함
나랏돈으로 개인 부자 만들어주는 민자도로
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 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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