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타령하는게 꼴갑하는거죠
남의나라 국민 걱정 그만하고
내나라 국민이나 챙기지
역대급 양아치들
아니 통신기록이 제일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기각한다는건 대놓고 덮겠다는거네
영장기각시킨 판사, 니가 고생많다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지 의심되요.
통신망 보존 기한이 1년이래요. 1년
수사랑 제판은 죽죽 늘어져서 몇년 가면서 왜 통신망 보존 기한을 1년으로 해 놓았을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건 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때 만든 법 인가요? 아니면 일반 범죄도 다 적용되는 원래 있는 법인 건가요?
곧 증거 불충분으로 덮겠다늗 것 같아요
당이 공범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기록은 12개월간 보관토록 했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이동통신 전화와 시외전화,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신개시ㆍ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 휴대전화 기록 1년간 보관 의무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905.html#cb
저걸 기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것들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24038 | 서지현 검사의 디지털범죄 대응 방안입니다. 1 | 음 | 2024/08/27 | 977 |
1624037 | 직장에서 은근한 괴롭힘 왕따만들려고 4 | 직장에서 | 2024/08/27 | 1,157 |
1624036 | 금투세요 5 | O O | 2024/08/27 | 911 |
1624035 | 시원한 날씨에 행복하고 감사해요~~ 2 | ㄷㅅㄱ | 2024/08/27 | 858 |
1624034 | 목포맛집 추천부탁드려요 18 | 포비 | 2024/08/27 | 1,341 |
1624033 | 한달 50만원 여유자금을 어떻게 할까요? 5 | 노후 | 2024/08/27 | 2,963 |
1624032 | 당근에 반찬나눔 해도 될까요 24 | 반찬 | 2024/08/27 | 3,108 |
1624031 | 황정민아나 7 | KBS | 2024/08/27 | 3,097 |
1624030 | 오십견 치료 비용 얼마씩 하나요? 15 | 비싸다 | 2024/08/27 | 1,342 |
1624029 | 대장내시경약먹는 팁 알려주세요 9 | 궁금 | 2024/08/27 | 908 |
1624028 | 행복했던 일 한가지씩만 써봐요 37 | 행복했던 일.. | 2024/08/27 | 3,527 |
1624027 | 징징거리는 것도 타고나나요? 8 | .... | 2024/08/27 | 1,282 |
1624026 | 군무원 불륜 이야기 8 | ... | 2024/08/27 | 4,218 |
1624025 | 가락시장이에요, 먹갈치, 은갈치? 9 | 질문 | 2024/08/27 | 845 |
1624024 | 버거왕 리얼어니언링 맛있는데요 3 | 양파 | 2024/08/27 | 980 |
1624023 | 운동화 혓바닥이 발등 중간에 안놓여져요 10 | ㅇㅇㅇ | 2024/08/27 | 964 |
1624022 | 어떡하죠. 마음에 걸려요ㅠㅠ 18 | 그럼 | 2024/08/27 | 5,735 |
1624021 | 국민절반 장기적 울분상태 10 | ㅇㅇ | 2024/08/27 | 2,146 |
1624020 | 안더운건 맞는데 3 | ... | 2024/08/27 | 1,808 |
1624019 | 친오빠 결혼식에 한복.. 22 | 아메리카노 | 2024/08/27 | 2,998 |
1624018 | 올해추석 왜 길죠? 7 | 올해 | 2024/08/27 | 3,013 |
1624017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했을 때 13 | ... | 2024/08/27 | 1,277 |
1624016 | 문재인때 의료개혁 500명 40 | ㄷㄴ | 2024/08/27 | 3,077 |
1624015 | 디즈니플러스에서 슬램덩크 더 퍼스트 볼 수 있나요? 2 | OTT | 2024/08/27 | 431 |
1624014 | 더위가 좀 꺾여서 그런지 오늘 82 댓글들 5 | ... | 2024/08/27 |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