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건보공단, 무죄 확정 후 23억대 보험금 환수 처분 취소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건보공단, 무죄 확정 후 23억대 보험금 환수 처분 취소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기사 댓글에 동의합니다
'J*** 같이 일한 동업자는 모두 깜방가고
둘만 돈벌고 무죄를 받는
"신박한 존재" 공정과 상식, 개나 줘라.'
무죄난 이유가
검사가 입증 못해서랍니다.
변호사가 판사 동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부족" - https://v.daum.net/v/20221215105820672
1심 '징역 3년'→2심 '무죄'…대법서 확정
개검 인증하네요. 사기 조작의 나라
건보공단이 무죄판결후 23억 환수 취소 결정했다는데 무슨 행정소송까지 내나요?
"尹 장모 변호인, '무죄 재판장'과 5년 근무…대학 동문·연수원 동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38746?sid=100
윤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재판 대신 개판치네?
야당 지도자들 장모가 저랬으면 진즉에 일 났겠죠?
더러운 인간들......
권력을 탐했겠죠..
돈도 세이브하고
도로도 내맘대로 뚫어서 돈도 벌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07158 | 감자 먹을 사람 없는데 얼릴까요? 10 | 나 | 2024/06/29 | 1,952 |
1607157 | 서정희는 이제 서세원얘기는 그만했음 좋을듯 20 | 잊을만하면 .. | 2024/06/29 | 5,699 |
1607156 | 80년대 버거 먹방 영상..맥도날드 1호점 압구정 핫플이었어요 14 | .. | 2024/06/29 | 1,915 |
1607155 | 법인세가 35.1%나 급감... 3 | ㅇㅇ | 2024/06/29 | 2,075 |
1607154 | 유방에 종기? 2 | ? | 2024/06/29 | 972 |
1607153 | 채상병 특검은 국민의 뜻이다 2 | .. | 2024/06/29 | 512 |
1607152 | 과민성대장증후군이 급ㄸ ㅗ ㅇ 맞나요? 고치는 법이요 12 | 급배아픔 | 2024/06/29 | 1,646 |
1607151 | 초중고 방학 1 | .... | 2024/06/29 | 1,042 |
1607150 | 요새 공실은 임대료가 원인이 아니죠 23 | abc | 2024/06/29 | 4,929 |
1607149 | 미국대선 민주당은 왜 바이든을 미는거예요? 11 | ... | 2024/06/29 | 2,047 |
1607148 | 고통이 날 관통해야 성장한다. 9 | 그냥 | 2024/06/29 | 2,179 |
1607147 | 전국적으로 다 비 오는 중인가요? 8 | ..... | 2024/06/29 | 3,205 |
1607146 | 냉동치료 후 통증이 너무 심한데.. 7 | ... | 2024/06/29 | 1,465 |
1607145 | 망상과 혼잣말 무슨 병일까요?? 7 | ... | 2024/06/29 | 1,852 |
1607144 | 이정현도 시술일까요? 15 | ㅇ | 2024/06/29 | 5,572 |
1607143 | 샌들 봐주세요 12 | ㅇㅇ | 2024/06/29 | 2,350 |
1607142 | 미용실이 변우석으로 대통합이네요 5 | ㅇㅇ | 2024/06/29 | 2,949 |
1607141 | 어째야 해요? 7 | ... | 2024/06/29 | 1,291 |
1607140 | 지인들끼리 간 노래방에서요 6 | 노 | 2024/06/29 | 2,586 |
1607139 | 불후의 명곡에 알본 가수가 나오네요 14 | .... | 2024/06/29 | 2,961 |
1607138 | 친정에 혼자간 남편. 신남~ 14 | ᆢ | 2024/06/29 | 5,897 |
1607137 | 저는 1982년생인데, 1970년대 감성이 편안하네요. 6 | 올드팝 | 2024/06/29 | 2,094 |
1607136 | 기상예보 ㅜ 6 | ㄱㅂㄴ | 2024/06/29 | 3,403 |
1607135 | 커넥션 질문이요 7 | ... | 2024/06/29 | 1,679 |
1607134 | 힘든일 해결한 경험? 5 | ~~ | 2024/06/29 |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