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거 엄청 심각한사안이라고
얘길하데
관심없어서...
이걸 일본에 넘긴다는건가요
작년에 이거 엄청 심각한사안이라고
얘길하데
관심없어서...
이걸 일본에 넘긴다는건가요
28년까지 개발안하면 일본꺼 되는거라
여지껏은 일본이 안하려고 미루고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포항쪽 시추한다고 하면
그쪽은 여력이 없으니 못하게되서
일본꺼 되는거라 들었어요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8820355&page=1&search...
결론은 일본에 넘어간다는거.,.
친일들이 넘많네요
1969년 북해대륙붕 판례가 나오면서 박정희때 7광구까지 우리 대륙붕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거구요 아직 공식적인 대륙붕 경계획정이 이루어진 지역은 아닙니다. 즉 현재까지도 경계미획정 구역인데요 1980년대부터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제시된 여러판례들의 대륙붕 경계획정원칙에 따르면 7광구가 통째로 일본 대륙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한일 공동 개발 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이후 ICJ에 가서 경계획정을 할 경우 한국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판시될것이 예상됩니다만 한일개발협정이 종료된다고 바로 일본 대륙붕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와 마찬가지로 굳이 국제법정에 가지 않고 깔아 뭉게는게 주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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