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65694 | 괜찮다하는 노래 추천- 방탄 슈가 Agust D ( snooze.. 30 | 노래 | 2024/05/05 | 1,463 |
| 1565693 | 공감능력 떨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9 | ㅇㅇ | 2024/05/05 | 2,695 |
| 1565692 | 눈이 오면 우산을 쓰는거란걸 몰랐어요. 24 | .. | 2024/05/05 | 7,350 |
| 1565691 | 박사논문 쓰는 중인데 13 | 멋이중헌디 | 2024/05/05 | 2,288 |
| 1565690 | 실내자전거 운동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9 | ** | 2024/05/05 | 3,856 |
| 1565689 | 푸바오 이동했다는 영상이 있네요 7 | dd | 2024/05/05 | 2,865 |
| 1565688 | 자식한테 들었을 때 서운한말 뭐가 있으세요?? 21 | 서운한말 | 2024/05/05 | 6,177 |
| 1565687 | 강서구 역세권 3 | 전세 | 2024/05/05 | 1,499 |
| 1565686 | 직원 요구로 주52시간 넘어도 형사처벌 2 | ... | 2024/05/05 | 1,465 |
| 1565685 | 이런일로 화가나는데 제가 많이 이상한건가요? 8 | ... | 2024/05/05 | 2,412 |
| 1565684 | 지금 대구 날씨어떤가요 1 | ᆢ | 2024/05/05 | 1,301 |
| 1565683 | 남편의 화법 6 | 남편 | 2024/05/05 | 2,042 |
| 1565682 | 부조금 못받은 나름 역대급 스토리 7 | 부조금 | 2024/05/05 | 3,624 |
| 1565681 | 선재업고튀어 시청률 10%는 나와야 되는 드라마 13 | 월요일 | 2024/05/05 | 3,169 |
| 1565680 | 중딩이 체험학습 하루내도 될까요? 6 | 결석 | 2024/05/05 | 1,157 |
| 1565679 | 콩나물도 못 사고 돌아왔네요. 16 | 휴일아침 | 2024/05/05 | 5,368 |
| 1565678 | 지금 회자되는 결혼얘기 중 11 | 말많은 결혼.. | 2024/05/05 | 4,323 |
| 1565677 | 컵커피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21 | 오늘보니 | 2024/05/05 | 7,784 |
| 1565676 | 국민연금 얼마내는게 8 | 도대체 | 2024/05/05 | 3,073 |
| 1565675 | 윗집이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싸우네요 9 | ㅇㅇ | 2024/05/05 | 4,819 |
| 1565674 | 아침에 오이, 깻잎 등등 사와서 장아찌 할거에요^^ 4 | 비오는일요일.. | 2024/05/05 | 1,749 |
| 1565673 | 죽음에 과학으로 도전한 의사 -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9 | 유튜브 | 2024/05/05 | 2,276 |
| 1565672 | 논산 여행지로 갈만한가요?? 7 | .. | 2024/05/05 | 1,708 |
| 1565671 | 그알ㅡ법조인, 교회장로..최악의 조합 17 | 그알 | 2024/05/05 | 5,643 |
| 1565670 | 매너와 에티겟 2 | 읽어 볼만한.. | 2024/05/05 | 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