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선일보가 윤통을 버리나봄ㅋㅋㅋ

아니 조회수 : 3,564
작성일 : 2024-03-18 09:46:09

[기고] 의사 급증하면 의료비도 큰 폭 증가…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msn.com)

 

왠일이에요 ?

조선일보가 윤통 정책에 반기를 들고 ?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은 의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의료의 수준과 양은 의사가 결정한다. 그러므로 의사수를 대폭 늘리면 필연적으로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보험료와 진료 시 본인 부담이 올라가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9.7%이다. 미국은 16.6%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도 어느새 OECD 평균 9.3%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우리의 경우 최근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2018년 7.5%, 2020년 8.3%).

약 20년간 입학정원이 동결되어 있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의사수가 부족하므로 미리미리 크게 늘려가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국민의료비의 부담 수준도 국민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개혁은 의사수의 증원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제도는 재원의 한계와 자영업자, 농어민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완벽한 제도로 시작할 수는 없었다. 이제 시행된 지 50년이 되어가니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다.

특히 필수의료와 의료공급이 왜곡된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이 부분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의료수가를 올려주어야 한다. 여기에 보험재정을 아껴서는 안 되며, 그래야 국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의료라는 공공재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의사는 잠시라도 그 공급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하루 속히 의료현장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우선 5년 정도 시행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료비의 변동 추이도 면밀히 검토하여, 그때 가서 추가 증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주기를 기대한다.

 

 

IP : 211.243.xxx.16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제
    '24.3.18 9:47 AM (39.119.xxx.4)

    해결사 한뚜껑 등장할 차례인가 봄

  • 2. 무슨
    '24.3.18 9:48 AM (39.122.xxx.3)

    조선 우리가 너 조종할수 있고 나락보낼수 있어 우리한테 잘해 이런,메시지

  • 3. 쟤들은
    '24.3.18 9:49 AM (61.101.xxx.163)

    또 왜나선댜.

  • 4. ㅇㅇ
    '24.3.18 10:09 AM (211.234.xxx.184) - 삭제된댓글

    좃선도 참. .
    태극기부대나 일베 본산으로 나락 간지가 언젠데
    아직도 화려했던 과거 망상에나 사로잡혀서. .
    노망난 왜구같이. . ㅊ ㅊ

  • 5. 천공수사하라
    '24.3.18 10:52 AM (58.182.xxx.95)

    의사 표심 잡으려고 도와주는거죠 ㅋ

  • 6. 보기 안타까워서
    '24.3.18 11:15 AM (172.56.xxx.176)

    저러는거지 절대 안버려요. 한편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3435 부산학부모연합회, "장예찬 무소속 출마 시 지지하겠다.. 22 ... 2024/03/18 2,170
1563434 네페 적립하세요 2 화이팅 2024/03/18 1,189
1563433 치매 노인 혼자 사시면 동네 호구 되는거 순식간이더라구요 17 er 2024/03/18 6,468
1563432 살빠지는데는 물놀이가 최고네요 7 .... 2024/03/18 2,608
1563431 손질 쉬운 남자 헤어펌 좀 알려주세요 2 대학생 2024/03/18 737
1563430 믹스커피 수다 19 커피 2024/03/18 3,627
1563429 노래제목 1 ?? 2024/03/18 297
1563428 샌프란시스코 최근 다녀오셨거나 사시는 분 계실까요? 6 샌프란 2024/03/18 1,030
1563427 요즘 일반고 분위기 어떤가요? 12 llIll 2024/03/18 2,379
1563426 당뇨인 사람이 아침으로 미숫가루 먹기를 희망합니다. 21 당뇨 2024/03/18 3,327
1563425 한가발 쫄리냐? 도어스테핑 중단 20 ******.. 2024/03/18 2,568
1563424 류준열 한소희 9 .. 2024/03/18 3,640
1563423 얼굴에 살이 많은데 지방은 아니라서 울쎄라하면 꺼지기만 하고, .. 3 홈케어 듀얼.. 2024/03/18 1,413
1563422 조선일보가 윤통을 버리나봄ㅋㅋㅋ 5 아니 2024/03/18 3,564
1563421 이젠 혜리 욕으로 돌아 선듯 그만 좀 25 그만 그만 .. 2024/03/18 3,444
1563420 한복을 외출복으로 한두벌 사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8 2024/03/18 1,966
1563419 유시민 워딩 사실인가요? 43 .... 2024/03/18 6,065
1563418 의사 "그럼 용접공을 매년 2천명 늘려라." .. 14 ㅇㅇ 2024/03/18 2,387
1563417 갱년기증상 공유부탁드립니다 5 .. 2024/03/18 1,688
1563416 코로나검사한다고 과잉 치료 아니예요. 22 그냥 2024/03/18 1,404
1563415 손저림이 몇달째 지속되는데 이것도 갱년기랑 관련있을까요? 10 50대초반 2024/03/18 1,973
1563414 남의 가방 예쁘다고 들어보고 13 멀치볽음 2024/03/18 5,285
1563413 호주님 맨처음 글에 가보세요 1 압도적 ㅡㅡ.. 2024/03/18 617
1563412 화개장터 식당 여쭤봅니다 1 ... 2024/03/18 374
1563411 정부, 안 물러선다…"전세기 실어날라서라도 치료, 비용.. 26 입벌구냐 2024/03/18 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