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라니까

[z]

의료민영화라니까 ::: 82cook.com 자유게시판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77979

 

내가 한달전에 쓴 글이다.

지금 보니 좀 달리 보이지 않으시는지.

 

다시 보는 좋빠가님의 큰 그림.

[현직]

기피과 의사샘의 얘기 좀 들어보세요.
류머티즘 내과 교수님이세요.
대학병원 접근성을 떨어뜨리니 또 민영화라고 하시네요.
https://youtu.be/oKEaHaTAHV8?si=1rUBtdc1759QXX0x

[정리하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경증환자들이 너무 많은 의료자원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중에 고급 의료자원을 저렴하게 소비하고 있으니 그걸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중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좋아진다고요. 대학병원 환자 다수가 2급이하에서해결되는 환자래요.

[참나]

이제 방송에도 막 나오네요.
수도권에 6600병상 대형병원 들어올거라고요.
이게 민영화한다고 하면 난리나니까
의대증원한다고….

[.....]

레알 납득이 팍팍되는 중....

[문제는 돈입니다]

수가
OECD 평균보다 한참 아래
우리뒤에 멕시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이런 나라 밖에 없음.

수가정상화하면 많은 것이 해결되는데
문제는 돈이죠.
명예로만 먹고 사는 의대교수들까지 때려잡는 거 봤죠?
수가 정상화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미친 듯이 날뛸 거예요.

온 사회에 머리를 맞대어야하는데
그럴 수준이 안 되니 이 문제가 난 거예요.

해결요? 요원해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만들 때부터 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온 수가가
오랫동안 고착화 되어 온 건데, 그때는 국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의사들한테 너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싸게 받고, 그렇게만 하면 망하니까
비급여진료로 각자 알아서 적자를 메워가라는 식으로 정부가 퇴로를 열어줬던
한국식 의료모델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파산난 거예요.

의대증원이요?
절대 해결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완전 붕괴시키고
민영화 될 거예요.

미국식 민영화요?
아뇨 한국식 민영화로 갑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의대증원되고 나면 얘기해보죠.
국민들 뚝배기 깨지고 난 뒤에.

[다른 글도]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76716

이름만 바꿨을 뿐이라고

[인구대비]

의사수 얘기 댓글에 안 나오나?
연봉얘기 안 나오나?

OECD 평균에 대해 할말 많은데..

낮은 의료수가로 유명해서 의료관광 많이 가는
태국의 위내시경이 가격이 70만원인데
한국은 10만원
한국은 그동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

어차피 지금보다 더 좋은 서비스 기대할건 없어요.
누가 정권잡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이 경제적인 피크인겁니다. 더좋은 세월은 기대마세요.
일단 본인들도 점점 늙고 있구요.

[...]

지금 나라와 국민이 의료비를 최대한 지급할수 있을 이때
한시라도 빨리 거기서 그 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비 지출이 어마어마합니다.(그게 필수진료든, 성형이든, 뭐든)

[아니]

필수과 수가 올리라면서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자기부담을 높인건데 그걸 왜 비난하는건지..이것도 하지말라면 병원이용 잘 안하는 사람까지 모두 건보료 올리라는 건가요

[최대한]

지급이요?

1.지금 가처분 소득의 몇프로를 의료비로 내고 있나요?
여전히 한국 의료비 덜 내고 있고요.
뭐든 이라면서 찬밥, 더운밥 섞으시면 안 돼요.

2. 인간은 의료비를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요?
성형, 피부에도 이리 내는데 내 목숨이 달린 의료비라면??

3.그 돈 누가 쓸어갈지 뻔히 보이는데 왜 의사탓을 하는지 어리둥절ㅎㅎ

4. 그 의료시장 파이를 더 키우고 싶어하는 건 국민 같은데요?

5. 지금보다 더 좋은 서비스 기대할 거 없다구요?
노노 그럴 얘기할 때 아니죠.
얼마나 나빠질지 상상을 해 볼 때.
아마 한국사람들은 꿈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 뇌가 꽃밭인 것 같더라고요
의료에 있어서는 온실속 화초들ㅎㅎ

[뇌혈관전문]

방재승 교수가 쓴 글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7663

일부만 발췌, 전문은 링크클릭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나머지는 기사 클릭

[...]

1/5 되는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1/3,1/2 되는 수가를 깍아서 보태주라고 하고 있죠.
다들 건보재정 위기임을 알면서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받기위해서 의사수를 늘리는거 아닙니까?

피곤한 의사들 도와주려고 의사수 늘리는거 아니잖아요.

의사 피곤한지, 지들이 얼마나 많이 버는지는 걱정하기 이전에 .
그냥 국가 총의료비에서 내가 받을 의료서비스를 생각해낼때 총량이 외국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것인데(아직 안아프신 분들도 나중에 다 자기가 낸 만큼 아프게마련)
의사 더많이 뽑으면 같은 건보료내에서 내가 필요한 노년에 서비스를 받을수가 있을까.

차라리 국가에 취업자리가 없으니까
공대갈애는 의대보내서 나눠먹으라고 하고,
지금 대기업 못갈 애들은, 빈 공대를 가서 또 삼전,,같은 대기업 취직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의사인건비로 나갈걸 나눠서
보험회사도 더먹고 보험회사도 직원을 늘리고,
수수료먹는 의료플랫폼회사도 살고...직원도 뽑고,
배민처럼 그러다가 의료플랫폼회사 수출도 하고..
그러다보면 매년 2000이상의 고용증대효과도 나고 보험회사, 의료플랫폼등도 활황되는 사업되고... 의료시장을 나눠먹자..이럼 또 몰라. (수수료 떼면 개별수가가 더 낮아지는 효과?)

무슨 필수의료가 어쩌고...맞지않는 이야기를 하니.

[판이 이런데]

거기서 간호사, 한의사 이런 사람들은 의사꺼 때서 우릴 좀 줄까 싶어서 기웃거리고,
치과의사들은 자기들은 가뜩이나 과잉수치인데 더뽑아준다 그럴까봐 가만히 있고...

지금 대형자본,산업이 입벌리고 있는데, 참...꿈도 야무지죠.
의료민영화 하는데는 싼의사말고도 간호인력이 매우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되게 부족하고요.
한의사 치과의사? 기껏 판 새로 짜서, 니들이랑 나눠먹으려고 하겠어요?

[맞아요]

정부 논리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다음은 간호대증원입니다. 천만프로.

[어흐]

조짐 보이면 들고 일어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