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거제도(투개표 시스템)가 부럽다고?
2024.01.15.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나자, 그 결과가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 못지 않게 대만의 선거제도(투개표 시스템)에 우리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개표가 진행되고 바를 正를 써가며 일일이 투표지를 수개표하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새롭게 보인 모양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대만의 투개표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사전투표도 없이 수개표를 해서 부정시비를 없애자고 주장하며 대만 선거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심지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대만이 수개표로 5시간 만에 결과를 내는 것을 부러워하는 실정이다. 마치 대만의 선거제도(투개표시스템)가 최선의 제도인 것처럼 언론들도 떠들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만의 선거제도(투개표 시스템)는 국민들의 선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며, 심지어 형평성이 결여된 반민주적인 부분이 있어 후진적인 것이다. 절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선거제도(투개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가 대만의 투개표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 과연 이들은 생각이나 해 보았을까? 만약 어떤 정권이나 정당이 대만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 정권과 정당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필자는 100원을 건다.
대만은 사전투표, 부재자투표, 재외국민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당일투표만 실시한다. 그리고 투표는 호적지에서 해야 한다. 투표는 오전 8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완료된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고 곧바로 투표소 현장에서 수개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전방에 있는 국군 장병들은 선거를 하기 위해 초소를 떠나 각자의 고향으로 가야 한다. 장병들의 투표를 위해 선거당일 모든 장병들에게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게 가능한가?
서울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지방 출신 학생들이 투표를 위해 KTX나 고속버스 예매 전쟁을 치르고 시간을 내어 투표하러 고향으로 갈까? 지방에서 근무하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투표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들여 상경해서 투표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3교대 근무자들은 근무시간이 투표시간과 겹쳐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오전(day, 갑반) 근무자들은 오후 3시에 교대를 하게 되는데, 투표마감시간 오후 4시까지 투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몸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아예 투표를 포기해야 하며, 선상에서 근무하는 선원들도 투표를 할 수 없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이 자신의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방 출신의 대학생들, 주민등록지와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 3교대 근무자들이나 선거일투표시간에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선상에 근무하는 사람들, 선거당일 결혼식 등 행사가 있는 사람들 등은 대만과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자신의 선거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게 선진적이고 민주적이며, 국민의 선거권을 신장해 주는 것인가?
대만이 재외국민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대만의 재외국민 30만 명 중에 16만 명이 중국 본토에 거주한다. 중국의 개입을 우려해 재외국민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재외국민의 절반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연히 재외국민투표 실시를 재고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투개표 시스템)는 대만보다 훨씬 국민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권 행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대만이 차후 우리의 선거제도(투개표 시스템)를 도입해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대만처럼 하는 것은 퇴행하는 것이다.
대만이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개표를 하고 개표분류기나 계수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수개표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멀리서 보면 희극으로 보이겠지만, 실제 우리가 하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대만 방식의 투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우리나라와 대만을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 면적은 100,401km2, 대만은 36,197km2로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2.8배 넓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51,751천명, 대만은 23,950천명이며 선거인수는 우리나라는 44,197천명, 대만은 19,409천명으로 우리나라가 2.3배 정도 많다. 대만의 이번 16대 총통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는 13,947천명이었고, 우리나라의 2022년 20대 대선에 참여한 투표자는 34,067천명이었으며, 선거당일 투표소 수는 대만이 17,794 곳, 우리나라는 14,464 곳이었다. 투표소당 평균 투표자 수는 대만이 784명, 우리나라는 2,355명이었다. 개표장은 대만이 17,794개소, 우리나라는 251개소로 개표소당 투표(개표)수가 대만은 784, 우리나라는 158,455였다. 대만은 개별 개표제이고 우리나라는 집중 개표제이다.
자, 이제 감이 좀 오는가?
대만이 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할 수 있고 바를 正를 써가며 순전히 수개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개표 5시간 만에 개표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이해가 가는가? 평균 784 투표수를 개표하면 되니까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784장은 A4 복사지 박스 1 박스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적은 량이다. 일일이 투표지를 펼쳐 득표 후보를 호명하며 바를 正로 표기해도 득표판이 크지 않아도 되고, 개표요원들의 집중력이 개표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빨리 끝나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낮다.
만약 우리나라가 투표소 현장에서 대만처럼 바로 개표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평균 2,355 투표수를 개표함으로 많이 개표하는 곳은 5,000이 넘는 투표수를 개표해야 한다. 대만처럼 바를 正을 써가며 개표하면 개표요원들이 개표가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제대로 개표할 수 있을까? 지방선거의 경우 7 가지의 투표지가 있어 어떤 투표소는 개표를 35,000 이상을 순전히 수개표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 제대로 개표가 되지도 않고 개표시간도 엄청 길어지게 된다. 개표에 대한 각당의 이의 제기도 많아지고 부정이 개입할 여지도 더 생기게 된다.
(4.15 총선 당시 비례대표후보 투표지는 길이가 48cm가 되어 개표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순전히 수개표를 했는데, 개표상황표가 누더기가 되었다. 순전히 수개표를 하다 보니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 2차, 3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정하는 바람에 개표상황표에 착오 정정, 계수 정정 등의 표시가 많아진 것이다.)
대만처럼 투표소를 더 만들어 투표소당 투표인 수 평균을 대만과 비슷하게 1천 명 이하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투표소를 43,400개를 설치하고 개표도 43,400 곳에서 해야 한다. 개표소는 경찰과 소방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전력 공급 이상에 대비한 설비도 갖추어야 한다. 개표에 필요한 비품들도 구비해야 하며, 개표관리 위원장과 관리위원, 개표사무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각당의 개표 참관인이 참관해야 한다. 1 개표소당 20명의 경찰, 소방,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개표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개표업무에 868,000명이 동원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43,400개소의 투표소 및 개표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커진다.
국민들의 선거권(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나 부재자투표가 필요하다면 어차피 이들 투표함(투표지)은 선관위에서 보관하다가 개표장으로 옮겨야 한다. 대만처럼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함(투표지)은 각각의 투표소로 이송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송과정의 보안위험이 더 커지고 감시가 힘들어지며 경호 및 보안인력이 더 필요하게 된다.
대만은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가 없기 때문에 선거 당일은 열차, 고속버스 예매전쟁이 일어나고 교통편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시간을 맞추지 못해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고 한다. 재외국민들 중에는 투표를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투표하러 오는 국민들도 있다고 한다. 투표를 하기 위해 국민들이 치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대만의 선거제도는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시간에 여유가 없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해 형평성(공정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경제적 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투표를 편리하게 하여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비용도 줄이고, 부정의 개입 여지도 줄이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대만보다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도대체 대만의 선거제도가 왜 좋다고 우리도 도입하자고 난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PS1.
대만의 투표지를 유심히 보셨는가?
대만 투표지에는 투표관리관 도장도 없으며, 일련번호도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청인은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라면 기겁할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없다.
일본도 청인은 있지만 투표관리관 도장과 일련번호는 없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아예 청인도, 투표관리관 도장도, 일련번호도 없다. 필자는 아직 투표관리관 도장과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지를 사용하는 국가를 찾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청인, 투표관리관 도장, 일련번호(QR코드)를 다 찍는 국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PS2.
대만의 호적지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의미한다. 호적지는 자신의 고향이지만, 호적지를 현 거주지로 옮길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소유의 주택일 경우 가능한 것이고, 세입자(임차인)일 경우 자신의 거주지로 호적지를 옮기기 힘들다고 한다. 소유주(임대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호적지를 세입지로 옮길 수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소유주(임대자)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