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만 있다고 하는데

[ㅇㅇㅇ]

악의적인 거짓이야 말하면 안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과하지 않나요??

이법은 어찌 생기게 됐나요?

[..]

과하죠. 우선 정치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손봐야해요.
대표적 공인인데.

[00]

그래서 윤석열이 그거로 압색을 엄청 하는군요

[ㅇㅇ]

악법이라 생각해요

[악법222]

사실인데 왜 법적 처벌을 받나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가짜뉴스 올리는 정치꾼들 많던데요

[....]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에만 있는거 아니에요!!!
독일형법에도 있고, 일본형법에도 있어요
독일- 일본 - 한국 순으로 계수되어 온거죠

영미법쪽은 아니지만
대륙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해요

[...]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

다른 나라도 있다는데요?

[좌파정권]

들어서면서 생긴 거 아닌가요?
전과자 정치인들 덕분에?

[ㅇㅇㅇ]

윗님 이런 법은 님이 지지하는 정당 전매특허 아닌가요? 어디서 지맘대로 재단하세요?

[위에]

또라이 같은 말이라고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하나

[...]

악법이라고 봐요222

[....]

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무조건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면 좋겠네요

[ᆢ]

악법

[...]

당연 악법이죠. 입들 닫으라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