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 조회수 : 1,811
작성일 : 2023-12-29 12:32:42

김용민 "본인·배우자 관련 거부권 제척 대상"
박주민 "정말 본인 편한대로만 하겠다는 것"
박용진 "국민보다 부인이 무조건 옳다는 것"

 

그러면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31229114456753

IP : 61.79.xxx.2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9 12:35 PM (221.143.xxx.13)

    사면초가에 딱 걸렸네

  • 2. 무대뽀
    '23.12.29 12:36 PM (59.1.xxx.109)

    윤가 30프로 믿고 걍 거부권 행사 하겠지

  • 3. 박용진은
    '23.12.29 12:37 PM (211.206.xxx.130)

    표결에 참석 안한것 같던데
    아닌가요?

  • 4. 00
    '23.12.29 12:38 PM (123.215.xxx.241)

    그래서 역대 대통령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 5. 표결
    '23.12.29 12:40 PM (125.130.xxx.132)

    안한 사람 이원욱

  • 6. 이걸
    '23.12.29 12:42 PM (172.226.xxx.46) - 삭제된댓글

    이걸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제발

  • 7. 내가원하는것
    '23.12.29 1:12 PM (223.62.xxx.197) - 삭제된댓글

    특검 거부하고 탄핵!!

  • 8. ...
    '23.12.29 1:17 PM (211.234.xxx.241)

    몇년만에 나라가 타임머신 타고 수십년 후퇴해버렸어요
    더이상 망가지면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멧돼지 부부 몰아내야해요!!!

  • 9. 너무 다행
    '23.12.29 1:1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반드시 탄핵가야합니다
    국민이 밀테니 민주당이 앞장서세요

  • 10. 야호
    '23.12.29 2:28 PM (218.52.xxx.251)

    탄핵가즈아~~

  • 11. ,,
    '23.12.29 3:25 PM (112.187.xxx.148)

    이 나라가 지꺼야?? 미친 돼지새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5778 과도한 당분이 치매 일으켜 2 링크 2023/12/29 3,327
1525777 일본은 왜 그리 잔인했을까요 26 ㅇㅇ 2023/12/29 3,651
1525776 기숙사에 들어가면 겨울 이불은.... 10 이화여대 2023/12/29 1,924
1525775 운동 잘 못해서 운동하기 힘든분들~~ 10 음.. 2023/12/29 2,536
1525774 현역으로 입영할때 엄마가 무엇을 챙겨주여야 할까요? 6 New Ye.. 2023/12/29 807
1525773 검찰의 별건 수사 없애는거 국회에서 발의할수 없는건가요 4 어디 2023/12/29 504
1525772 액취증 잘아시는분? 미라드라이랑 절개 중에 2 ㅇㅇ 2023/12/29 1,369
1525771 이승연 프로 보는데요 7 지금 2023/12/29 3,378
1525770 천만원이 입금되면 국세청, 경찰서에서 전화 오나요? 12 Mosukr.. 2023/12/29 7,286
1525769 늑골에 금이 가면 통증이 어느정도 5 꼬맹이 2023/12/29 1,506
1525768 딱딱한 통곡물 시리얼 먹는법 6 블루커피 2023/12/29 1,033
1525767 이선균 자살한걸 대중탓하는거 웃겨요 106 ... 2023/12/29 7,871
1525766 '성역없는 수사, 평소 입장 아닌가' 질문에 침묵한 한동훈 6 ".. 2023/12/29 1,153
1525765 담낭에 돌이있는데 그냥 사는분있나요? 12 aann 2023/12/29 2,972
1525764 특검받아야지. 죄가 보통 무거운게 아닌데... 1 2023/12/29 626
1525763 폭행당해서 갈비뼈가 3대 부려졌는데요 2 .. 2023/12/29 3,070
1525762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8 ... 2023/12/29 1,811
1525761 성역없는 수사, 평소 입장 아닌가' - 침묵한 한동훈 5 zzz 2023/12/29 790
1525760 왜 이선균란 연예인에는 자꾸 눈물이나죠? 24 잘가세요 2023/12/29 3,623
1525759 메가커피 마시다 포장요청해도될가요 2 .. 2023/12/29 2,725
1525758 미국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4 미장 2023/12/29 1,804
1525757 예비고1 하위권 윈터스쿨은 없나요? 6 .. 2023/12/29 1,859
1525756 레테, 벌써 독도 언급하면 끌려가네요. 7 2023/12/29 2,182
1525755 우리집 개는 몇등급 주거(?) 시설에 살고 있을까요? 12 ... 2023/12/29 1,914
1525754 (펌)이선균 협박범 전체스토리.jpg 12 ㅇㅇ 2023/12/29 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