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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영논리 없다? 한동훈 법무부 시간 끌다 피해자 숨져

아야어여오요 조회수 : 504
작성일 : 2023-12-19 12:37:05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9294?cds=news_edit ..

 

‘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무부가 국방부의 항소포기 의사에도 항소를 지휘했다 뒤늦게 이를 번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1심 선고 뒤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법무부는 항소기한(2주) 마지막날 오후 늦게서야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국가 폭력 피해자는 일주일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국가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이종명 목사는 지난 7일 국가의 사과를 듣지 못한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녹화공작·강제징집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의 황인근 목사는 “프락치 강요에 굴복한 사실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던 이종명 목사가 정부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소천하기 전까지 이 목사는 ‘국가소송에서 정부의 잘못된 변론행태를 시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피해회복이 될때까지 항소하고 다퉈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뺀질뺀질 뚜껑아

일좀해

쇼나 하지말고

 

IP : 211.234.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해자
    '23.12.19 12:4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이런 놈들 처벌하는 법도 만들었음 좋겠네요
    권력을 사유화해 지 필요할때만 써먹는 윤석열 일당들.

  • 2. 인정할리가
    '23.12.19 12:47 PM (125.132.xxx.178)

    프락치를 경찰국장에 앉히는 정부가 저런 걸 사과할리가요. 프릭치를 정의로운 자들로 프레이밍안하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해야 합니다요. 하긴 요즈음은 프락치 인정안하고 우리는 모르는 민간인이다 하긴 하는 갑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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