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 못 낸 자영업자 압류 조치, 윤 정부 들어 8배 급증

!!!!!! 조회수 : 2,164
작성일 : 2023-12-15 12:30:49

https://newstapa.org/article/Gosja?fbclid=IwAR2eOgdj0-m5UqKE_SMuweChs74fnMJ96k...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한 압류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4대 보험료 징수를 전담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라는 핵심평가기준(KPI)을 신설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책임을 코로나 사태로 한계 상황에 몰린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IP : 39.7.xxx.1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15 12:34 PM (24.141.xxx.230)

    저 아래 보니 올해 들어 종부세 안내서 좋다는 글이 있던데
    돈 있는 사람은 세금 내려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 안낸다고 압류조치
    압색정부 답네

  • 2. ...
    '23.12.15 12:36 PM (39.117.xxx.39)

    종부세 안내서 모르지만
    그렇게 깍일수 있나요 대박
    돈도 많은데 왜그리 깍아서

  • 3. ...
    '23.12.15 12:37 PM (61.72.xxx.39)

    국민연금에 악착떠는거보니
    국민연금 유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

  • 4. 자영업자들도
    '23.12.15 12:54 PM (117.111.xxx.144)

    윤찍은 사람들 많던데 어떤 심정일지요.

  • 5.
    '23.12.15 1:05 PM (125.176.xxx.8)

    원래 종부세는 없는세금이였어요.
    부자세가 아니고.
    그건 있을수 없는 세금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강도처럼 말도 안되는 세금 거두어가면 안되죠.
    그들은 이미 다른데서 많은세금을 내는 사람이고요.
    집값오르면 7월 8월 주택 재산세 낼때 반영되서 오른세금
    냅니다.
    그런데 12월달 또 종부세를 새로 만들어서 세금 내라니 만져보지도 못한돈에 세금 메긴다는게 말이 되나요.
    집 팔때 이익만큼 양도세 되면 되고요.
    나는 부자도 아니지만 부자들은 땅파서 세금 내는줄 아나 ᆢ

  • 6.
    '23.12.15 1:35 PM (220.94.xxx.134)

    부도율이 코로나때보다도 더심하데요.ㅠ 우리 영업사원은 뭘하는지

  • 7.
    '23.12.15 6:00 PM (121.167.xxx.120)

    국민연금은 전화해서 유예 해달라고 신청하면 형편 좋아질때까지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1115 내일부터는 좀 겨울다운 날씨예요 4 ㅇㅇ 2023/12/15 2,612
1531114 여탕 탈의살에서 AS기사 맞닥뜨림 3 와.. 2023/12/15 4,005
1531113 독감약 먹은지 이틀째, 속이 너무너무 쓰려요 3 그레이스79.. 2023/12/15 1,370
1531112 수지 상현역에서 이화여대 통학 가능할까요? 38 이화여대 2023/12/15 5,329
1531111 평창 음악제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기요? 4 2023/12/15 997
1531110 더지니어스1 재미있나요? 5 ㆍㆍ 2023/12/15 895
1531109 회덮밥에 보통 어떤 회를 넣어 파나요? 4 .. 2023/12/15 1,879
1531108 약밥에 넣는 간장 알려주세요 8 ㅁㅁㅁ 2023/12/15 2,098
1531107 폰찾기 기능있는 밴드 소개해주세요. 3 스마트워치 2023/12/15 411
1531106 품질 좋은 그린올리브 어디서 살 수 있나요? 5 .. 2023/12/15 1,141
1531105 1억 보증금 80전세 3 월세전환 2023/12/15 2,398
1531104 항생제도 먹으면 졸립기도 하나요? 2 ,,, 2023/12/15 840
1531103 싱크대 하부장 도어 없이 하면 어떨까요?? 17 ㅡㅡ 2023/12/15 3,382
1531102 독서용 1인 암체어 찾고 있는데 어렵네요 5 고민 2023/12/15 1,582
1531101 이재명--> 비례로 출마???? 38 ... 2023/12/15 3,013
1531100 대중교통으로 다닐만한 여행지 11 궁금 2023/12/15 2,449
1531099 집값이 16년도까지 떨어져야 출산율 올라갈 거예요. 35 급처방 2023/12/15 3,886
1531098 어젯밤 돼지꿈 꾼 결과!!! 25 2023/12/15 6,908
1531097 이번 동남아 여행시 신기한 경험 15 신기함 2023/12/15 6,226
1531096 낡은 전기압력밥솥 쓸데 있나요? 8 버릴까? 2023/12/15 1,611
1531095 판교 제2테크노밸리 근처 아파트 5 .. 2023/12/15 1,396
1531094 법무사비용 궁금합니다 4 궁금 2023/12/15 1,338
1531093 외대글로벌 7 궁금 2023/12/15 2,046
1531092 대한민국에 이상적인 대통령이 나온다면 10 ㅇㅇ 2023/12/15 1,652
1531091 '기간제교사 사망' 학부모 협박 사실로…아빠가 울며 한 말 7 ... 2023/12/15 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