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진짜 없어져야해요.
제가 지금 사기꾼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네이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검색을 해봤더니
성폭행 가해자들이 법적 대응의논하는 카페에, 피해자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고 있네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죠?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은 검찰의 악행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데다 게으르고 무식까지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은 난이도 높은 사기나, 횡령을 수사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송치율 통계를 이전과 맞추기 위해, 경제범죄에서 낮아진 송치율을 명예훼손 송치를 억지로 늘려 밸런스를 맞춘다는 소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소지가 되는 말을 하면 기소가 되는 것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는 법적 체계에서는
피해자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면 안되는거라
피해자들이 마음대로 증거도 수집을 못하게 하는 폐해가 있고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올리는 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서
피해사실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이 사기꾼들이나 범죄자들은 동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경찰, 검찰 믿지 마세요. 양아치 조직이니까.
경찰이 뭉개고 사건 대강 대강 처리하면, 검찰은 경찰이 쓴 처분서 쓰윽 보고 도장이나 찍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성폭행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여기서 사실은 진실이란 의미가 아니라 진실과 허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사실(현상)이에요. )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반성한다는 말을 해야만 감형을 받습니다. ㅋ
성폭행 피해자가 반성을 안한다고 하면 검찰은 피해자에게 더 엄벌을 내리고요.
거지같은 법 빨리 폐지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