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될까...폐지법안 발의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440

 

진짜 폐지되어야할 악법이죠.

국힘 조은희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데 국힘에서 했다고 민주당에서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죠?

[저도 찬성]

은둔거사도 아니고
얼굴 내밀고 살면서
사실적시 했다고
명예훼손이라 하면
사기꾼들 세상도 아니고

[....]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폐지하고
범죄자 얼굴.신상 가려주는것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건]

악법이라 봐요

[---]

범법자를 보호해주는 악법이죠.

[그니까요.]

허위사실도 아니고 진짜 사실을 말하는게
무슨 명예훼손이라고 저 따위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범죄자 국회의원들이 만든거죠?
당장 폐지해야 할 법입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범죄자 국개들 싹다 몰아내야해요.

[이건]

반드시 폐지 되야죠. 여야 하나되서 바로 통과 시키길요. 진짜 x 같은 악법

[opp]

국힘이 발의했다고해서 ,
반대하는 민주당은 명단 공개해야 해요.
세상에 진실도 밝히면 명예훼손이면
사기꾼들이 판치라는 세상이죠.
진작에 했어야 했어요

[맞아요]

이런 거지같은 법을 발의한놈들이 누군지 알고 싶네요

[....,]

제가 검색해서 찾느라 미처 기사 날짜를 못 봤네요.
거의 일년전에 발의한거네요.
지금까지 별 소식 없으면 통과 못 한 건가요?

[더불어]

범죄자 개인정보보호도 없어져야해요.
싹다 얼굴 까게 하고 그놈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정말 손봐야해요.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는 안해주면서...

[그러게말이에요]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잘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폐지하면 줄리가 엄청 싫어 하겠네요.

[사기꾼]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가해자라고 하지 못하는 거 진짜 큰 피해

[이거]

헌재에서 위헌 아니라고 결정해서 그래요

[....,]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또한 진짜 궁금한데 찾을 수가 없네요.

[ᆢ]

이건 대찬성

[응?]

....,
'23.11.3 2:56 PM (211.234.xxx.96)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또한 진짜 궁금한데 찾을 수가 없네요.
ㅡㅡㅡㅡㅡ
애초에 일본법을 베껴써서 그런거예요

https://m.ajunews.com/view/20211011132910459
해외엔 없는 '제3자 명예훼손고발'

[..]

찬성

[..]

22년도에 발의되었던거면 이미 다시 폐기 되버린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