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대통령에 오른 윤석열과 그 검찰의 폭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금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부여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기만하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자가 대선후보가 돼서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공언했습니다.
.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
.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 개혁 이전으로 일거에 되돌리는 것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마저 허물어버리겠다는 윤석열..
윤석열이 못한 검찰 개혁
이제 그 시작은 우리 국민의 손에 달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