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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U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계속 상향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기존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2% 달성 목표를 4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스페인은 2023~2030년 개정 국가 에너지·기후계획(NECP) 초안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81%,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48%, 에너지 효율 44% 개선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포르투갈은 개정 NECP 초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85%로 상향했다. 지난해 포르투갈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60%였다. 이탈리아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 55%에서 65%로,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목표를 30%에서 4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올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21년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8.6%p 내린 21.6%로 정했다. 이에 연도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목표치도 당초 세웠던 2023년 14.5%에서 13%로, 2024년 17%에서 13.5%로 각각 낮춘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하향해 화석연료 대체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이 담당하게 됐다”며, “원전 안전 문제나 핵폐기물 처분의 불확실성 문제, 특히 기업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RE100 이행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기로 이를 위해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