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해범, 살인죄 적용 될까요?

[신림동]

인하대 샹폭행범처럼 살인죄는 성립 안되고 강간미수랑 상해치사죄만 성립되는 건 아니겠지요?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어야 살인죄라고 인하대 성폭행범 기사에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던데요.

술 취한 애 강간 하려고 창에 걸쳐 놓았다가 떨어졌는데 (밀었는지 의심스러움) 떨어진 여자아이 죽었나 확인하려고 몸에 피 묻을 위치까지 접근 했다가 구명 활동도 안하고 옷을 여기저기 저리며 치밀하게 행동했고 아이는 여러시간 고통속에서 헤메다가 죽었는데

 살인죄는 성립 안 되었어요.

최근 여친 때려 죽이거나 거의 죽을정도로 때린 몇몇 사건들

남자가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다, 한마디로 살인죄나 살인미수는 다 면죄부 받고 상해죄만 적용하더라고요.

신림동 성폭행범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죽이려고 때린게 아니라 강간하려고 때렸으니 살안죄 적용 안되는 건가요?

 

아니, 왜 사람이 죽었는데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심지어 고의였는데 살인죄가 적용 안되요?

 

[...]

강간치사 하겠죠

[...]

아니, 왜 사람이 죽었는데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심지어 고의였는데 살인죄가 적용 안되요?

ㅡㅡㅡㅡㅡ
살인할 의도를 입증해야하는데
입증이 어려워서요

보험살인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니
입증이 쉽지만

이번사건 같은경우는
애초에 강간이 목적이 아니라 살인이 목적이였다를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가해자가 살인목적이였다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

판검사들이 미친게 건물에서 던지면 죽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살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편이 지 혼자 떨어져 죽은 사건은
부인이 살인자라며 무기징역주고
법에 정의가 없어요

[...]

......
'23.8.19 6:06 PM (39.7.xxx.121)
판검사들이 미친게 건물에서 던지면 죽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살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편이 지 혼자 떨어져 죽은 사건은
부인이 살인자라며 무기징역주고
법에 정의가 없어요
ㅡㅡㅡㅡ
판사들이 판결에 책임을 안 지니까...

[판사]

김기현같은 멍청이도 판사하고 판결했대요
그말 듣고 기함했어요
그러니 판결이 그모양이죠
그사람 면상을 보세요
얼마나 인상이 멍청한가
바보 개그맨해도 될 정도에요

[판사물갈이]

하지않는한 범죄자양성하는 꼴이 될거에요

[당연]

살인죄 아닌거요

[...]

당연
'23.8.19 8:25 PM (98.114.xxx.189)
살인죄 아닌거요
ㅡㅡㅡㅡㅡㅡ
살인죄로 기소하면
입증을 못해서 무죄나와요

유죄판결 받으려고
강간지사로 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