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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석열 당선무효 아닌가요?

당선무효 조회수 : 2,879
작성일 : 2023-08-19 14:39:53

김건희 대국민 사과는

김건희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최 한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기자회견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 된거잖아요

 

김건희 대국민사과이후  윤석열은

현재 부부니까 같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했고 

사과문은 김건희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까지 했어요 

 

결국,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김건희 본인 스스로가 학력위조하고 다닌거 사과하며

윤석열 대통령 되더라도 영부인은 안하겠다 윤석열 찍어달라

내조하는 민간인으로 살겠다고 선거운동 한거잖아요 

 

그런데!!!!!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이여 

국민세금쓰며 리투아니아 가서는 명품쇼핑이나 해대고

 

이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실을 김건희가 같이 쓰면서 

청와대 대통령실은

리투아니아에서 호객행위당해 명품쇼핑 한거라는 거짓말이나 해대고 있고 

 

이것조차 모자라서 

김건희가 외교부에 직접 전화해서 

여행 가이드 해달라

트위터에 실버버튼 달아달라 했다는데

대체 어느 민간인이 이걸 할수 있는건데요?

 

공약은 못 지킬수 있지만

선거운동하면서 

후보자 소속당과 배우자가 작정하고 국민을 속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라

공직선거법 제7조를 위반이고 

 

김건희가 배우자인 윤석열을 대통령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한거니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인거죠 

 

국민의힘, 윤석열, 김건희가  합세해서

허위사실 공포하며 

불공정한 선거운동한건데

당연히 당선무효죠 

 

김건희 기자회견 전문에는 

명백하게 영부인 안할테니 자기남편 윤석열 찍어달라 적혀있는데요

 

윤석열 탄핵이 아니라

당선무효 가야할 거 같아요 

 

 

----------------------------------------

공직선거법 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ㆍ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04. 3. 12., 2008. 2. 29.>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9., 2010. 1. 25.>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 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IP : 112.147.xxx.6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의
    '23.8.19 2:43 PM (125.180.xxx.147)

    강력 동의해요!!

    민주당 뭐하나요? 또 시민들이 촛불 들고 광장에 나앉아야 하나요?

  • 2. ...
    '23.8.19 2:43 PM (1.225.xxx.115)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굥의 굥에 의한 굥을 위한 법만 존재하고 있어요

  • 3. 어쩌라고?
    '23.8.19 2:48 PM (112.147.xxx.62)

    ㅇㅇ
    '23.8.19 2:44 PM (89.187.xxx.175)
    우리나라 지금 민주국가가 아니잖아요
    1인독재 시진핑 김정은 체제와 똑같은데
    이런말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
    소용없으니 어쩌라구요?

    세금은 여기저기 퍼주며
    김건희 명품쇼핑 하라하고
    동해는 일본해 하고
    독도는 일본주고
    한국인들은 오염수나 마셔요?

  • 4. 이글이
    '23.8.19 2:53 PM (106.101.xxx.30) - 삭제된댓글

    성지가
    되기를

  • 5. ....
    '23.8.19 3:04 PM (112.147.xxx.62)

    김건희와 국힘 선대위는 선거법 250조에 다 걸려요

    김건희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자,
    국민의힘 선대위는 공표하게 한 자 인거거든요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 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 6. 옳소!!
    '23.8.19 3:11 PM (218.39.xxx.130)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각...

    이걸 무시하고 외면하며 국민 속이는 법비들과 언론. 미.일매국노들의 발광시대.

  • 7. 당선무효
    '23.8.19 3:15 PM (112.147.xxx.6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226000204
    [이슈+] 국민의힘, 김건희 대국민사과 후 9개 의혹 '조목조목' 반박

  • 8. ㅁㅁㅁ
    '23.8.19 3:19 PM (124.58.xxx.106)

    빨리 몰아냅시다
    민주당이 못하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9. 당선무효
    '23.8.19 3:20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

    글쓰고 검색해보니
    이게 저혼자만의 생각은 아닌가보네요

    미국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래서 윤석열이 부르면 냉큼 달려가면서
    미국에 굽신대는걸까요?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2538
    미국 정치매체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당선무효 중죄, 처벌 가능성은 낮아"

  • 10. 당선무효
    '23.8.19 3:27 PM (112.147.xxx.62)

    글 쓰고나서 검색해보니까
    이게 저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거 같아요

    미국 정치전문지 더디플로맷도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이라 보도한 기사가 있던데

    이래서 윤석열이 부르면 냉큼 달려가면서
    미국에 굽신대는걸까요?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2538
    미국 정치매체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당선무효 중죄, 처벌 가능성은 낮아"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대통령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미국 정치전문지의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지나며 지지율 하락을 겪었던 상황에서 이번 스캔들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 미국 정치전문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스캔들과 그 여파를 조명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미국 정치전문지 더디플로맷은 14일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근의 스캔들은 가장 수위가 높다”며 “한국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더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법정에서 공개된 사건 당시 통화내용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를 쓴 저스틴 펜도스 교수는 동아시아 문화와 교육, 무역 등 분야에 관련해 주로 연구하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 11. ㅡㅡ
    '23.8.19 4:00 PM (118.235.xxx.184)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글을 올렸있습니다

  • 12.
    '23.8.19 4:26 PM (122.34.xxx.245)

    일에도 순서가 있어요
    검찰수사권 빼ㅛ지 않으면 도돌이표에요
    걔들이 윤을 수사한들...

  • 13. ...
    '23.8.19 4:56 PM (112.147.xxx.62)


    '23.8.19 4:26 PM (122.34.xxx.245)
    일에도 순서가 있어요
    검찰수사권 빼ㅛ지 않으면 도돌이표에요
    걔들이 윤을 수사한들...
    ㅡㅡㅡㅡㅡ
    뭐라는건지...

    검사정권에서 검사수사권을 어찌 뺐어요?
    증거들이밀고 기소하게 만들어야지
    수사권만 뺐으면 뭐할건데요!
    기소안하면 처벌 못하는데

    덜 떨어진 소리도
    정도껏 해야 들어주지....ㅉ

  • 14. 맞는 말
    '23.8.19 5:24 PM (106.101.xxx.179)

    맞는 말이고 야당에서도 목소리 내고 있어요. 하지만 조중동이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덜 되고 있는거죠

  • 15. ...
    '23.8.19 5:54 PM (115.139.xxx.67) - 삭제된댓글

    얼른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도까지 내줄거 같아 불안해요

  • 16. 제발
    '23.8.19 7:02 PM (182.210.xxx.178)

    저거 빨리 끌어내리면 좋겠어요.
    원글에 완전 공감합니다.

  • 17. 공감
    '23.8.19 9:02 PM (14.48.xxx.55)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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