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나랏돈으로 줘서야.. 연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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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사회적 기업'은 3466개에 달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 인건비 등 직접 지원 형태로 활용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 경영을 지원할 순 있지만 세금으로 '사회적 기업'의 직원 월급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ㅇㅇㅇ]

부자세금 깎아주고 세금 모자르니 저런데 다 깎아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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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져ㅠ갈 뿐이고
부자만 살기 좋은 나라 되시겠네

[ㅡㅡ]

헐

국가예산이 자기 돈인줄 아는건가

[지 패거리들]

주머니로 옮겨 가는 거 ....

[역시]

... 부자돈은 못뺏고 못사는 서민 돈에서 뺏어가는 나쁜ㄴ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로 줘봐야 기본급 200도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

[저 무식한]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 쿼 하는 곳인라는 개념도 없겠죠.
ㅁㅊㄴㄷ

[이거진짜]

체리피커에요. 고용노동부에서 3년간 지원 받다가 그거 끝나면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지원 끝나면 폐업신고해 버리는 얌체기업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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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대로 안 된 곳 많아요. 지원 받고 몇 년 있다 폐업하고..여기저리 돈 끌어다 편법으로 유용하고..

[참]

사회적기업 중 제대로 되지 않은 곳 많겠지만
일반 기업 보다 많진 않을걸요?
사학재단 비리만큼 크지도 않을걸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내 주변에서.보고 들으면 그게 답인가요?
비율을 비교해서 일반기업보다 많다 증거 들이대는 것도 아니고ㅎ

사회적 기업이 왜 사회적 기업인데요.
돈은 안되도 사회에 필요한 일하라고 국가가 지원하는 건데
진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