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를 따로 나라에서 보관하는 거

[?,?]

어떻게 보세요?
전 괜찮아 보이는데
댓글은 집주인들이 다 욕이네요.
이 제도가 마음에 드는게
전세금 안 떼일거고
갭투기 방지
시중 돈 흡수로 물가안정.
장점이 많아 보여요.

[뭐든 국가가?]

스스로가 온실속의 화초가 되는건 싫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피해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돈 돌려받는 시기를 앞당기게 하거나 제도를 보완시켜가면되지 무슨 정부가 돈을 관리해요?
아예 집을 사유재산우로 관리안하고 나라가 관리하게
하자고 하시죠. 북한처럼...

[...]

잔세가 불안하고 싫으면 월세 살면 되죠
국가에서 보관하면 전세를 줄 이유가 없어요

[ㅇㅇ]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해두면 좀 금리 높여서 두둑히 이자주면 좋겠네요..굳이 월세로 돌리지 않아도 되게....

[이거]

말고는 더 완벽한 방법이 없는것 같아요

[..]

맞아요. 이런 방법을 쓰거나 전세제도를 없애지 않는한
집값 폭등은 계속 될거에요.

[월세]

그냥 월세 사세요. 집주인 뭘 믿고 빚내서 그 큰 돈 맞기는 건가요?
개인간 계약에 국가가 왜 끼어서 세금 낭비해야 하나요?

[보증금]

국가는 과연 개인 돈을 지켜 줄까요
중간에 다 해 쳐먹는 놈들 생기지 않을 지
그 개인돈을 지들 맘 대로 투자 해서
말아 먹진 않을 지
국가는 뭘 믿고

[..]

연금 녹듯 녹을까봐..

[..]

서구 나라들도 보증금을 국가기관에 맡기긴해요.
근데 월세라 얼마 안되긴하죠.

[..]

이자 주면 맡길수도 있지만
속 시끄러워서 월세 줄래요

[그만큼 전세금]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세 내주는 입장에서 굴릴 돈이 주는 셈인데요

[음]

너무나 황당한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은행도]

망하는세상에 국가가 보장해준다는건가요?
그냥 월세로 사세요.
황당해요.

[ㅎㅎ]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더니.,
민주주의의 끝은 공산당인가요? ㅎㅎ
개인 재산을 왜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세금이나 잘 가져가라고 해요. 남의 재산까지 건드리지말구요.ㅎㅎ
임대3법인가 뭔가도 완전 공산당이드만..ㅎㅎ

[시장원리에]

맞게 여윳돈 있는 집주인과 거액 전세 부담되는 세입자의 매칭이면
보증금을 최소화할테니 이 경우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돈도 없으면서 무리해서 갭투기하는 집주인이 미끼처럼 올려놓은 전세물건을 월세 아끼려고 전세 거액 맡기는 세입자의 매칭이면 너무 위험해지니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거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음]

돈도 없으면서 무리해서 갭투기하는 집주인이 미끼처럼 올려놓은 전세물건을 월세 아끼려고 전세 거액 맡기는 세입자의 매칭의 경우 처음부터 국가가 개입해주면 전세사기 자체를 막을수 있죠.

다시 말해
돈없으면 갭투기목적으로 전세 놓고 그 전세로 또 갭투기하려는
잠재적 투기꾼들에게는 직격탄이고
전세금이 전재산이 최약층에게는 전세금 안 떼인다는 보장장치잖아요

[어쨋든]

전세제도는 사실상 1인 사금융에 전재산 맡기는 제도잖아요.
시중 저축은행도 나라의 감시와 규제를 받고 예금자 보호제도를 만들어 돈맡긴 서민들의 돈을 지키죠.
그 예금자 보호라는게 은행들이 나라에 보험을 드는거에요.
혹시라도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보험가입했으니 보험사에서 5천까지 파산은행의 예금자들에게 주는 제도..
지금 전세보증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해 보여요.
이것만으로는 전세금의 액수가 너무 커졌잖아요.
사실상 집주인이라는 개개의 사금융들은 엄청나고 금액도 엄청난데
시중은행들처럼 관리를 해 줄때가 된것 같아요

[ㅎㅎ]

국가에 돈 맡기면 전세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무주택인 제가 들어도 얼척 없네요.

[..]

월세는 어차피 국민소득 수준으로 수렴됩니다. 월세폭등한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전세금 올리며 집값 상승시키는 정책 쓰는게 비정상이죠.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다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도 정상화 됩니다.

[애시당초]

돈 여유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액수의 보증금을 맡아 준다는것 자체가 엄청 부실금융이었던 셈이었죠.
이걸 관리 안 하니 남의돈으로 갭투기를 해서 파산해도 나몰라라.

[...]

그렇게 되면 저절로 전세 소멸 되겠네요
어느 집주인이 미쳤다고 전세 놓겠나요
차라리 잘됐네요. 전세계에 전세가 없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겠죠
우리나라도 전세제도는 이제 역사속으로...

[음]

국가에 돈 맡기면 전세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무주택인 제가 들어도 얼척 없네요.

전세를 줄 필요가 없어진다는건 불필요한 갭투자(투기?)를 안 하는거죠. 그럼 당연히 집값 안정되고 성실한 무주택자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더 좋은 조건으로 올텐데 무주택자분이 왜 싫어하실까요

[전세는]

여유 있는 집주인들(세입자 돈중 일부는 묶여도 문제없는)이 운영하겠죠. 이게 맞지 않나요. 세입자돈을 다음 세입자 구하기전에는 제때 내줄수도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할수 있나요. 이제 관례라고 하기에는 전세금이 너무 높아졌어요.

[지난 몇년동안]

전세금 계속 폭등했는데 주거비가 낮다니요.
전세금 폭등해서 집값을 밀어올렸고요.

[ㅁㅁ]

좋죠
전세가 집값을 올리는거니까 전세소멸이 좋은 방향이죠
젊은 사람이 내집갖고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음]

에스크로제도를 시행하면 바보 외에는 전세를 안놓게 되어 전세가 사라집니다.

돈여유가 없는 집주인은 전세를 놓겠죠. 어쨋든 세입자돈으로 갭투자는 가능하니까요. 다만 세입자돈을 100프로 다 다른곳에 재투자하는건 막아지니까 과도한 갭투기는 방지되겠죠.

[음]

분명 전세대출이 지난 몇년처럼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전세가 매우 쌌어요.
노무현때는 강남 집값이 15억이 넘어도 전세가 5억을 안 넘었으니 분명 주거비 안정에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전세대출 활성화되면서 전세가 15억이 넘어가요. 이젠 전세도 주거비에 큰 부담이 되었어요. 금액이 너무 크니 일종의 사금융으로의 접근관점도 필요하고요

[어제]

동치미인가? 게스트남자가 경제개념이없다는말을 와이프분이 하면서 남자가 왜 우리 전세 2년살았는데 나갈때
그돈 다 받지? 넘좋다라고 했다고 웃더라구요
그만큼 전세제도라는거 때문에 주거비에 많은 도움 됐죠.
갭투자를 잡아야지 모든 임대인이 사기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음]

시장의 흐름을 이해 못하는것 같아요.
세입자 돈 일부 묶여도 문제 없는 집주인은 그 돈이 어차피 필요없기에 전세가 아닌 월세를 집을 내놓습니다
애초에 여유가 없는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는 거고요 여유가 있는 임대인이 월세를 놓아 수익률이 높이는거에요

당연히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다만 전세금을 전부 다른곳에 재투자해버리고 나서 못 돌려주는 집주인방지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세놓지 말아야 해요. 그럼 여유 있는 집주인들만 월세를 놓는다고요? 이게 왜 나쁜가요
대신 제돈없이 남의돈으로 갭투기해서 한 재산 불리려는 게 막히니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과도한 갭투기 사라지니 집값안정되죠.

[...]

무슨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개인 재산을 왜 국가가

[헐?]

그리고 갭투자라는건요 내가 집값이 100원이면 전세입자 돈 80원과 내 돈 20원을 주고 사는겁니다.


이건 투기죠. 이러니 하락장에 세입자 돈 못 돌려주고 경매나가고요.
10억집을 내돈 2억에 전세금 8억을 받아 사겠다는 것 자체가
하락기에 8억을 어찌 내준다고ㅠ

[임대인]

이 전세로 내놓을 리가 없죠.
전세가 사라질 거예요

우선 전세금대출제도를 없애야해요.
전세금자체가 파생상품인데
거기에 레버리지를 낄 수 있게 한 게 말도 안 됨

[전세금을]

집주인의 개인재산이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젠 저축은행처럼 일종의 금융기관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저축은행도 지점이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규모들도 있어요.
본인돈 없이 전세갭투기 돌려막기한 집주인들은 사실상 이런 지점 하나짜리 금융기관취급 들어가야 해요.

[ㅁㅇㅁㅁ]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지죠
저라도 월세로 바꿀거에요
지금이야 이자가 좀 되니까
굳이 월세 안놓고 전세로 놓고있는거구요

[참나]

먼 강아지 짖는 소리냐
집주인은 미쳤다고 전세주냐?
더하기 빼기는 세입자만 할줄 아나?

[…]

전세제도 소멸시키는게 맞다고 봐요.

[ㅋㅋ]

나라에 맡겨둘거 왜 전세를 놔

[...]

공산주의 아닌가요? 빨갱이 소리 들을듯

[어디서]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저런 생각을 한건지. 민주당은 내 돈도 남 돈도 다 내꺼고 나빼고 세금내야 정당한거죠. 공산주의국가 만들고 싶어서 작정했네요.

[소형주택이라도]

구입하라는거죠.
몇억씩 전세 살정도면

[전세가 폭등해서]

집값을 올린게 아니구요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을 안해서 집값이 오른거구요,
시덥잖은 정책 수십개내서 시장 혼란일으키기도 했고.
그냥 내가 살 집 하나 사서 살아요.
뭔 전세나 월세를 살아요.
분수에 맞게 , 생활 형편에 맞게
집 하나 구해서 내 집에서 맘편히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