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주인이 세금 안내면 집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갑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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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차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조회수 : 2,174
작성일 : 2023-01-10 23:09:57
IP : 223.62.xxx.15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뇨
'23.1.10 11:17 PM (223.62.xxx.152)제 제안입니다
2. 찬성입니다
'23.1.10 11:18 PM (112.153.xxx.249)근데 임대인도 임차인 신용에 대해
참고할 만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뭘로 될 지는 모르지만요.3. 누락된것은
'23.1.10 11:18 PM (221.149.xxx.179)추가청구 못하게 하구요.
원글님 희망사항인거죠?4. 올 6월부터인가
'23.1.10 11:32 PM (61.83.xxx.150)세입자가 떼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5. ..
'23.1.10 11:44 PM (59.6.xxx.162)이거 신문에 났었음.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L1RQ0RD#cb6. ..
'23.1.10 11:59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금전거래를 하는 거니 좀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좋긴 하겠어요. 임대인 국세 완납증명서도 보고 월세일 경우 임차인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내고요. 보증금 있다곤 하지만 명도소송 골치 아프니까요.
7. ㅡㅡㅡㅡ
'23.1.11 12:12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4월부터인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답니다.
다행이에요.8. 둥글게
'23.1.11 12:31 AM (182.220.xxx.133)그것도 무용지물이예요. 확인하고 세금체납없길래 전세계약했는데 사는동안 집주인이 세금체납해서 압류들어왔고 해결못해서 경매넘어갔고 전 전세보증금 못건졌어요.
사업하는 집주인이었는데 당행세가 어마어마 했어요 (몇억...젠장)
경매넘어가서 낙찰되면
1. 법원경매비용 2백인가 젤 먼저 떼가고
2. 세금 떼갑니다.
... 이 뒤로 은행대출이나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보증금이거나
법이 개떡같아요. 전세준집은 전세 줬으니까 임대인 재산으로 보면 안되요. 체납세금은 다른 방법으로 회수해야죠.9. ...
'23.1.11 1:26 AM (114.206.xxx.192)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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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월부터인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가10. ᆢ
'23.1.11 1:41 AM (125.176.xxx.8) - 삭제된댓글임대인이 임차인 신용에 대해 왜 알아야 해요?
전세자금이 신용이지.
내 전세자금이 임대인손에 있는데 도망가겠어요?11. 둥글게님은
'23.1.11 2:13 AM (221.149.xxx.179)은행대출이 님전입일보다 앞섰나봐요?
아니면 임차인이 낙찰받아도 되었을텐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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