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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줄줄이 밀린 원전 5기, 한전 적자 7조원 키웠다

ㅇㅇ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22-12-27 08:07:00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이 지연된 탓에 올해 한국전력 적자가 7조원 더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전을 당초 계획대로 가동했다면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여 한전의 적자도 올해 30조원까지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이 지연되거나 조기 폐쇄된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신고리 5·6호기), 월성 1호기 등 원전 5기가 제때 가동됐다면

한전은 올해 들어 12월 1일까지 6조9701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65143?lfrom=cafe

———-

누구나 예상한 사실 아닌가요?

IP : 223.33.xxx.189
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27 8:09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원자재값 상승에 코로나 상황에서 전기값 올려
    국민상대로 이익 봤으면 또 난리칠거면서
    민영화 해서 꼭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가보네

  • 2. ㅇㅇ
    '22.12.27 8:09 AM (223.33.xxx.189)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이들 원전 5기는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2호기, 새울 3·4호기는 가동이 시작되지 못했고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다.
    ——

  • 3. ㅎㅎ
    '22.12.27 8:10 AM (118.235.xxx.165)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표방했지만

    *국내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은 집권 첫해에 비해 늘었다.*

    지난해 전력거래량(53만7014GWh) 중 원전 비중은 28.0%(15만441GWh)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27.1%(14만1278GWh)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원전 비중은 2018년 23.7%로 낮아졌지만 그 뒤 해마다 늘어 2020년에는 29.6%까지 증가했다.

    원전 이용률도 올해 들어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4.1%로 박근혜 정부 임기(2013~2016년) 평균 원전 이용률(81.4%)보다 높았다. 비록 4월에 76.8%로 낮아지긴 했으나 5월 들어 다시 82.0%로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발전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원전 비중은 늘었지만 한전이 발전사에 내는 전력도매가격은 kWh당 140.3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10원)보다 77.4% 상승했다. 이는 전력도매가격을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LNG 열량단가는 Gcal(기가칼로리)당 4만5636원에서 8만3338원으로 82.6% 올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한전 적자는 연료비 급등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https://m.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206232216005/amp

  • 4. ㅇㅇ
    '22.12.27 8:11 AM (223.33.xxx.189)

    한전 민영화 계획 없다고 밝혔는데도 불리한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민영화무새

  • 5. 탈원전 한적 없음
    '22.12.27 8:11 AM (223.38.xxx.74)

    (2022 국감)

    "윤석열정부, 원전 편익 129배나 부풀려 대국민 기만" - https://v.daum.net/v/20221020211121941

    윤석열정부, 원전 편익 129배나 부풀려 대국민 기만" -
    윤석열정부, 원전 편익 129배나 부풀려 대국민 기만" -

  • 6. 00
    '22.12.27 8:12 AM (118.235.xxx.92) - 삭제된댓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탈원전 하겠다지 탈원전 한적 없어요 유래된 불안전한 원전만 중단 한거지 다른 것도 원전 새로 지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러면서 한전 민영화 하려고 부지 민간에 팔잖아요 저런 꼼수 속는게 2찍들

  • 7. 00
    '22.12.27 8:12 AM (118.235.xxx.92)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탈원전 하겠다지 탈원전 한적 없어요 오래된 불안전한 원전만 중단 한거지 다른 것도 원전 새로 지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러면서 한전 민영화 하려고 부지 민간에 팔잖아요 저런 꼼수 속는게 2찍들

  • 8. ㅇㅇ
    '22.12.27 8:12 AM (223.33.xxx.189)

    당연히 연료비 급등이 큰 원인이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이 지연되거나 조기 폐쇄된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신고리 5·6호기), 월성 1호기 등 원전 5기가 제때 가동됐다면 더 나았을거란 말이죠

  • 9. 00
    '22.12.27 8:13 AM (118.235.xxx.92) - 삭제된댓글

    민영화 말만 안하지 뒤로 부지 민간에 팔고 그게 민영화지 저게 문제야

    뭐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는 윤석열 지지자들이니

  • 10. 00
    '22.12.27 8:14 AM (118.235.xxx.92)

    그렇게 원전 좋으면 님부터 원전 근처로 이사가던지요

    그리고 말만 민영화지 한전 부지 민간에 팔구만

    뭐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는 윤석열 지지자들이니

    얼마나 믿겠어요

  • 11. ..
    '22.12.27 8:14 AM (175.114.xxx.123)

    일본 후쿠시마 원전 보고도 배운게 없냐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도 아닌데..
    폐연료봉 비용까지 합하면 원전은 비싼겁니다

  • 12. JTBC
    '22.12.27 8:14 AM (223.38.xxx.74)

    [단독] 탈원전발 전기료 인상? 한전 문건엔 "연료비 올라서" - https://v.daum.net/v/20221007205840573

    한전 문건엔 "연료비 올라서
    한전 문건엔 "연료비 올라서
    한전 문건엔 "연료비 올라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장부는 탈원전 한 적도 없고..
    세계 친환경 재생 에너지 표방에 발 맞춰..향후 60년간 서서히 줄여 나가겠단 정책 취지 였을 뿐..22222

  • 13. ㅇㅇ
    '22.12.27 8:17 AM (223.33.xxx.189)

    “ 원전 5기는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2호기, 새울 3·4호기는 가동이 시작되지 못했고 ”
    —-
    자꾸 팩트를 부정하는 이유는 뭐죠?

  • 14. 00
    '22.12.27 8:18 AM (118.235.xxx.92) - 삭제된댓글

    그래서 오래되고 낡은거 원전 터지면
    윤석열과 지지자들 책임인가?

    엠비씨에 원전 고장 문제로 가동 중단된거 몇일전 보도 났더만요 윤석열만 70년대로 꺼꾸로 가네요

    원전은 결국 핵!!!!!!!!

  • 15. 00
    '22.12.27 8:20 AM (118.235.xxx.92) - 삭제된댓글

    전기를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왜
    지방이 서울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데요

    한강 옆에 원전 건설 하던지
    뭐야 이기적이야 정말

  • 16. 원재료
    '22.12.27 8:20 AM (172.226.xxx.46)

    일반 기업에서 사서 한전에 팔아먹게 한 구조는 mb작품
    한전 적자는 탈원전 탓이 아니라 원재료 상승 때문인데...
    쑈하고 앉은 듯.

  • 17. 00
    '22.12.27 8:20 AM (118.235.xxx.5)

    그래서 오래되고 낡은거 원전 터지면
    윤석열과 지지자들 책임인가?

    엠비씨에 원전 고장 문제로 가동 중단된거 몇일전 보도 났더만요 윤석열만 70년대로 꺼꾸로 가네요

    원전은 결국 핵!!!!!!!!


    ㅡㅡ
    그리고
    전기를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왜
    지방이 서울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데요

    한강 옆에 원전 건설 하던지
    뭐야 이기적이야 정말

  • 18. ??
    '22.12.27 8:21 AM (118.235.xxx.165)

    신한울 2호기 개시, 올해서 내년 9월로…‘시운전’ 1호기 오류 발견 탓

    1호기 시운전 중 오류 발견돼 개선 필요
    올 3월서 9월로 상업운전 개시 연기하며
    2호기 일정에도 영향…내년 9월로 순연
    1·2호기 전체사업기간 145개월→161개월
    새정부 출범에도 조기 가동은 쉽지 않아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38244.html#ace04ou

  • 19. 하나더
    '22.12.27 8:21 AM (172.226.xxx.46)

    원전이 그리 좋으면 원글 집 근처나 원전 세워요!!
    소형 원전 있다면서요!!!

    옹호할 게 따로 있지. Re100도 모르던 걸 찍어놓고는.

  • 20. ㅇㅇ
    '22.12.27 8:25 AM (223.33.xxx.189)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되게 만든건 문재인때임

    단지 자기 임기에는 안하고 미뤘죠

  • 21. 탈원전은
    '22.12.27 8:30 AM (180.75.xxx.161)

    2080년까지의 장기대책인데
    그 영향이 벌써 나타났다고요?
    원전 가동 멈춘거 하나 없음요.

  • 22. 이 정부는
    '22.12.27 8:37 A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대체 왜 이리 선동질을 할까요?
    전 정권 흠 찾느라 눈 뻘개져 있을 시간에
    제발 지금 해야 할 일 좀 하라고요!!!

  • 23. ㅇㅇ
    '22.12.27 8:38 AM (223.33.xxx.189)

    지어진 원전 가동을 시작해야 했는데, 그걸 멈췄죠.
    ——————-
    “ 원전 5기는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2호기, 새울 3·4호기는 가동이 시작되지 못했고 ”

  • 24. 신한울 2호기
    '22.12.27 8:40 AM (118.235.xxx.51)

    신한울 2호기 개시, 올해서 내년 9월로…‘시운전’ 1호기 오류 발견 탓

    1호기 시운전 중 오류 발견돼 개선 필요
    올 3월서 9월로 상업운전 개시 연기하며
    2호기 일정에도 영향…내년 9월로 순연
    1·2호기 전체사업기간 145개월→161개월
    새정부 출범에도 조기 가동은 쉽지 않아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38244.html#ace04ou

  • 25. ㅇㅇ
    '22.12.27 8:40 AM (223.33.xxx.189)

    5년 동안 나라를 이리 엉망으로 만들고 퇴임함
    자기 인기 관리에만 신경씀

    나라가 빚더미가 되던지 말던지 관심없었음
    돈 펑펑 쓰면 지지율 관리 쉬우니까요

  • 26. 223.33
    '22.12.27 8:42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건
    윤석렬과김건희에요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왜 이전하는데요?

  • 27. 엉망ㅋㅋㅋ
    '22.12.27 8:43 AM (118.235.xxx.51)

    국제뉴스 좀 보고 그러세요. 요즘은 번역도 잘되는데.
    취임 6개월도 안되서 외신에서 욕먹고
    국제무대 나가서는 혼자 멀뚱멀뚱
    그 꼴을 보고도 전임 대통령 욕하고 싶나?ㅎㅎ

  • 28. ㅇㅇ
    '22.12.27 8:46 AM (223.33.xxx.189)

    청와대가 멀쩡한데 김영삼부터 문재인 안철수가 공약으로 걸었을까요?

    구중궁궐에 들어가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일하는지 파티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곳이었죠.

    문다혜가 1년 넘게 살아도 아무도 몰랐죠.

    박근혜 이후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게 시대정신이었음

    문재인이 했음 업적으로 찬양했을텐요

  • 29. ㅋㄴ
    '22.12.27 8:46 AM (39.117.xxx.242)

    민영화작전이네요

  • 30. ㅇㅇ
    '22.12.27 8:47 AM (223.33.xxx.189)

    문재인 불리한 이야기만 나오면 민영화무새

  • 31. ㅇㅇ
    '22.12.27 8:49 AM (223.62.xxx.140)

    윤석열은 편익을 부풀리고
    문재인은 월성 원전 경제성을 축소 조작해서 폐쇄하고
    환상의 짝꿍들이네요

  • 32. ㅇㅇ
    '22.12.27 8:57 AM (116.37.xxx.182)

    전기료 올린다고 난리칠거면서

    탈원전 옹호하고 ㅉㅉ

    지지율때문에 전기료 안올린 문재인이나 그 지지자나

    도찐개찐

  • 33. 생각이란걸 좀
    '22.12.27 9:03 AM (14.53.xxx.191) - 삭제된댓글

    기레기들이 쓴 기사를 올리려면
    적어도 팩트 정도는 확인해 보는 노력이라도 ..

    원전누수로 인한 중지 말고는 국내 원전이 다 가동되고 있고
    몇십년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인데
    오랫동안 쌓여온 한전적자가 아직 시작도 안한 탈원전 정책과 무슨상관?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야
    미래 직장이 없어질까봐 불만이겠지만 ,,

  • 34. 님들아
    '22.12.27 9:04 AM (116.36.xxx.130)

    여기 알바들 댓글달면서 작업하는 글입니다.
    민영화아니다함서 다 민영화시킬려고요.
    힘빼지말고 읽씹하세요.

  • 35. 생각이란걸 좀
    '22.12.27 9:04 AM (14.53.xxx.191) - 삭제된댓글

    레기들이 쓴 기사를 올리려면
    적어도 팩트 정도는 확인해 보는 노력이라도 ..

    원전누수로 인한 중지 말고는 국내 원전이 다 가동되고 있고
    몇십년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게 탈원전 정책인데
    오랫동안 쌓여온 한전적자가 아직 시작도 안한 탈원전 정책과 무슨상관?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야
    미래 직장이 없어질까봐 불만이겠지만 ,,

  • 36. ..
    '22.12.27 9:26 AM (223.62.xxx.253)

    신규 원전 6기건설은 백지화해놓고,
    월성 원전1호는 영구 폐쇄.
    더 웃긴건
    함경남도에 원전을 지어주고 핵폐기물 처리장은
    남한에 짓는다는 산업부 문건도 나왔었죠.
    당신들 집앞에 지어. 그 핵폐기물 처리장 !!

    박그네 밀어내고 차지한 정권에서 겨우 꼴랑 5년..
    그거 하고 쫒겨났으면 쪽팔려서 입을 다물겠어여.
    기껏 5년 ㅎ
    저래놓고 전기세가 올랐네 어쩌네 하는 인간들.

  • 37. 밀어내긴 누가 ?
    '22.12.27 9:32 AM (14.53.xxx.191) - 삭제된댓글

    쫓겨난거지

    정권교체가 쪽팔린거에요?
    민주주의가 살아있으니 오히려 건강한거지 ..

    국짐은 5년이상 집권하나 지켜봐야지 ㅋㅋ

  • 38. ㅇㅇ
    '22.12.27 10:16 AM (116.37.xxx.182)

    오죽했으면 탄핵선동해서 잡은 정권이 5년밖에 못가고

    10년법칙깨고 정권넘겨줬을까

    국민들도 이제는 선동이라는걸 안다는

    여론조작 난리더니 정작 민주당이 드루킹 여론조작했음 ㅋ

  • 39. ..
    '22.12.27 10:50 AM (223.62.xxx.253)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대단한거지.
    그렇게 헌정사상 처음의 온국민의 지지,
    5년만에 홀랑 까먹고
    정권을 내주는 그 클라스가 쪽팔린거지.
    난 한 백년 할줄 알았어. 어떻게 반성을 몰라.ㅋㅋㅋ

  • 40. ..
    '22.12.27 11:31 AM (223.62.xxx.253)

    그러니까 대단한거지.
    그렇게 헌정사상 처음의 온국민의 지지,
    5년만에 홀랑 까먹고
    정권을 내주는 그 클라스가 쪽팔린거지.
    난 한 백년 할줄 알았어. 어떻게 반성을 몰라.ㅋㅋㅋ

    14.53 말대로 민주주의가 살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못하면 쫒겨나고
    더 못하면 쥐어줘도 쫒겨나고…

  • 41. ㅇㅇ
    '22.12.27 11:37 AM (39.117.xxx.200)

    저쪽 지지자들 맨날 탈원전 제대로 안했다고
    자기네 정부는 한전 적자와 상관 없다는데 웃기는 소리죠.

    원전 이용률 감소한 거 팩트고,
    그거 대체하려고 대체에너지 발전량 늘리는 바람에
    한전의 적자가 늘어난 것도 팩트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작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텐데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자기들이 강변했으니
    죽어라 전기요금 인상을 막은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을 제 때 인상하지 못해서
    한전 적자가 누적된 것은 팩트 맞습니다.
    그거 이제 윤가가 떠안게 되서 정상화 시키려고 하니
    전기요금 올린다 선동이나 하는 거죠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700
    "한전 부실심화 원인은 탈원전…전기요금 체계 개혁 시급"

    그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강고하게 추진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한전은 흑자 2년, 적자 3년을 기록해 누적 적자가 5조 2000억원에 달했다"면서 "부채는 41조원이 증가한 146조원으로 부채율이 223%에 달하는 부실이 초래됐으려 올 상반기 적자는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이런 부실의 주요 원인은 고비용 발전원의 연료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한 데 있지만 근본원인은 탈원전"이라면서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이용률이 감소했고 이로 인한 고가의 LNG 대체 발전량 증가로 인한 한전의 적자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궤변을 합리화 하기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난 5년간 평균 원전 이용률은 이전 5년 평균 이용률보다 10%p 낮아진 71.5%라고 설명했다. 원전 이용률을 이전 5년 수준인 81.6%만 유지했더라도 5년간 LNG 발전비용 11조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 42. ㅇㅇ
    '22.12.27 11:45 AM (39.117.xxx.200)

    그리고 민주당 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전혀 상관 없다고 강변해왔는데요

    얼마 전에 산업부가 2017년에 이미
    탈원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서까지 제출한 게 들통이 났어요

    2020년까지는 그 동안의 한전 초과이익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커버할 수 있지만
    2022년부터 전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거죠.

    한전 보고서 의하면
    지금 유가폭등, 우크라이나 전쟁 없었어도
    전기요금 인상은 확정이었던 거예요
    이미 5년전부터 산업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숨기고
    윤정권은 전기요금 올리는 나쁜 정부라고 선동이나 하는 겁니다.
    밑에 양의원 말 따나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죠.

  • 43. ㅇㅇ
    '22.12.27 11:47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5005015
    “탈원전 땐 2022년 전기료 인상 불가피”… 文정부 5년전 알고도 강행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월 2200원(4인 가구 기준) 넘게 인상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말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해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을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즉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 것을 예상했음에도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으로 봤지만, 2022년부터는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느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 44. ㅇㅇ
    '22.12.27 11:51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5005015
    “탈원전 땐 2022년 전기료 인상 불가피”… 文정부 5년전 알고도 강행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월 2200원(4인 가구 기준) 넘게 인상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말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해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을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즉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 것을 예상했음에도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으로 봤지만, 2022년부터는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 7월 국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백 전 장관은 같은 달 당정 협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언론에 강조했다.

    양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느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 45. ㅇㅇ
    '22.12.27 11:52 AM (39.117.xxx.20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5005015
    “탈원전 땐 2022년 전기료 인상 불가피”… 文정부 5년전 알고도 강행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월 2200원(4인 가구 기준) 넘게 인상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말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해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을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즉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 것을 예상했음에도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으로 봤지만, 2022년부터는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느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 46. ..
    '22.12.27 1:24 PM (119.198.xxx.63)

    지금도 방사능,,줄줄 새고 있다는
    보강하려다가 차폐막이 파괴되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부산에도 매일 얼마씩 새고 있다던데,,어찌할껴,,햐

  • 47. ㅇㅇ
    '22.12.28 10:38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만 가정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더 비싸다는 것도 민주당 선동이죠

    https://energytransitionkorea.org/post/44156
    그림1에 OECD 주요국 대비 국내 전기요금 보세요

    다른 나라들도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쌉니다
    그것도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에 이르기까지 훨씬 많이 쌉니다.
    미국은 가정용 전기가 산업용보다 2배 이상 비싸고
    덴마크는 가정용 전기가 산업용보다 5배 이상 비싸요

    그래프 다시 보세요
    전기요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용이건 가정용이건 가장 저렴하고
    우리나라만 그 가정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가
    1대1로 가장 비슷한 수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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