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경심 교수는 이번 재판부에서 2년 구형을 또 받음.
2.
정경심 교수는 입시와 관련해서 7가지 등이 합쳐져
4년의 형이 집행 중임.
3.
지금 조국 장관 재판에서의 정경심 교수 공소사실은
매우 미미한 분량임.
이건 검사에 의해서 분리 기소됐기 때문.
검사가 부부 모두를 재판정에 세워 망신주기 위해
혐의를 나노급으로 쪼개기 기소.
아픈 사람을 끌어다 재판정에 앉혀놓음.
4.
정경심 교수 사건이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기소되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형이 4년이 다 안 나왔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임.
5.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따라서 이번 재판부에서 2년 구형은
감경 사항 또는 면제에 해당함.
ㅡㅡㅡㅡ사바나님 글펌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경심교수 재판
ㄱㄴ 조회수 : 1,427
작성일 : 2022-11-19 12:50:54
IP : 39.117.xxx.2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미
'22.11.19 12:53 PM (211.211.xxx.184)야권인사들에 대해서는 무법 천지인 상태죠.
16% 인데도 겁대가리를 상실한 집단입니다.2. 한동훈 딸
'22.11.19 12:56 PM (218.39.xxx.130)논문 표절은 저 기준이면 얼마 나올까?
자신이 법무장관이라고 언론 입막음으로 없던 일처럼 구는 음흉한 자!!3. 명신이 판결
'22.11.19 12:59 PM (220.97.xxx.126)논문 불법인용, 학위논문 심사위원 서명 조작의혹,
이력서 허위사실 기제, 주가 조작 기타 등등
사형 외에는 없을 듯 하군요.4. ...
'22.11.19 1:18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한가족을 제물로 권력을 가져갔네요.
권력이 뭔지...
인간이 참 잔인하네요.5. ...
'22.11.19 1:28 PM (106.102.xxx.6)그럼 6년을 산다는 거예요?
6. 검찰구형
'22.11.19 1:37 PM (39.117.xxx.242)이2년이에요
2년더 징역형살릴려구요
합이6년7. ㅡㅡ
'22.11.19 1:49 PM (223.62.xxx.23)악마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해요
8. 정호영
'22.11.19 2:19 PM (223.38.xxx.58)정호영 의대편입과 박순애 자식 불법컨설팅 받은건요?
9. 흥
'22.11.19 3:19 PM (121.161.xxx.79)남의집 자식 인생 앞길 막은걸 생각해야지
천박한것들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16394 | 고등 기출문제는 어디서 구하나요? 10 | 음 | 2022/12/03 | 1,275 |
1416393 | 한살림 염색약 단종이라.. 3 | .. | 2022/12/03 | 2,052 |
1416392 | 손흥민 인터뷰 중에 3 | ㅇㅇ | 2022/12/03 | 5,212 |
1416391 | 남자들은 왜 쓸데없는 설레발을 치나요? 21 | ㅇㅇ | 2022/12/03 | 5,816 |
1416390 | 냉동호빵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탄 연기났어요. 8 | 나ㅏ | 2022/12/03 | 2,265 |
1416389 | 방탄팬분만 RM앨범 나왔네요 7 | 이뻐 | 2022/12/03 | 1,060 |
1416388 | 시골된장 맛난곳 추천해 주세요. 12 | 시골 | 2022/12/03 | 2,464 |
1416387 | 삶을 끝내고 싶다. 3 | 끝내고 싶다.. | 2022/12/03 | 3,268 |
1416386 | 벤투 감독은 결혼 안했나요? 17 | ... | 2022/12/03 | 19,495 |
1416385 | 광화문 4시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16 | ㅇㅇ | 2022/12/03 | 1,815 |
1416384 | A형독감 격리일 수 꼳 채워야 하죠? 3 | 0011 | 2022/12/03 | 887 |
1416383 | 이거 보면 호날두는 등으로 사죄 7 | 크으 | 2022/12/03 | 3,234 |
1416382 | 사주에서 배우자복 궁금한 점 7 | 00 | 2022/12/03 | 3,670 |
1416381 | 우루과이 vs 가나전보면서 드는생각…갑자기 가나가 논개? 3 | 지난날 생각.. | 2022/12/03 | 3,162 |
1416380 | 주말 장보기 .. 2 | … | 2022/12/03 | 1,857 |
1416379 | 무쌍이면 아이라인 그려도 1 | 00 | 2022/12/03 | 1,222 |
1416378 | BBC "손흥민 MVP, 호날두는 최저 평점".. 2 | ㅇㅇ | 2022/12/03 | 3,244 |
1416377 | 김건희는 스마트하고 우아한 사람을 좋아할것 같은데.... 24 | 쩝 | 2022/12/03 | 5,113 |
1416376 | 잠실에서 혼주메이크업 2 | sky | 2022/12/03 | 1,455 |
1416375 | 오래 옆에 일하던 직원 일 못해서 본인이 좌천시키면 4 | .. | 2022/12/03 | 1,864 |
1416374 | 조규성과 황희찬의 극명한 차이 9 | 메리미 | 2022/12/03 | 6,828 |
1416373 | 우리나라는 정신력이 진짜 남 달라요 22 | 애국심 | 2022/12/03 | 4,915 |
1416372 | 감사합니다! 24 | ㅇㅇ | 2022/12/03 | 3,610 |
1416371 | 시 안에 있는 군 아세요? 2 | 질문 | 2022/12/03 | 1,565 |
1416370 | 조규성 닮은 영화배우 1 | O | 2022/12/03 | 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