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이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67575?sid=001

단독]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 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15일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안을 보면,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경호처 경호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 가족, 전직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 국내외 요인(要人)이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소속 인력만으로 업무가 여의찮으면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지원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과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경찰관이 배치돼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례다. 사실상 경호처가 파견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지만, 명목상으로는 소속 기관 지휘 체계를 거치는 게 흐름이었다.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기존 지휘 체계를 생략한 채 이들 공무원을 직접 통솔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군과 경찰을 포함해 정보기관 등 각계 공무원이 경호처 지휘·감독 하에 놓인다. 경호업무에 투입된 공무원 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경호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 업무 환경이 종전과 달라진 데 따른 권한 재정비 시도로 풀이된다. 경호처 주요 경호 지역은 종전 청와대 체제에서는 청와대와 일원에 집중됐다. 통제된 구역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를 나와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공개된 지역으로 경호 업무 지대가 옮겨간 것이다.

경호처가 가용한 인력을 특정 소수에 집중해오다가 불특정 다수로 분산하게 되면서 관계 기관 협조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입법 목적에서 밝혔듯이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가 발생했다.

대통령 경호 업무가 전보다 방대해지면서 책임과 권한을 집중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지자 경호처가 지목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호처 권한이 강화하고 지위가 격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입법예고한 조문만 보면 앞으로 대통령경호처 권한이 종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도 함께 세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국이래 처음이랍니다.

[...]

시행령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것 다하나 봅니다.

[**]

이생각으로 여론 눈치를 안보는거죠. 군, 경찰 다 지 안전과 실적만 챙기겠금 하니.. 무서운게 있을까요?

[이건]

또 뭐죠?

[제왕적 대통령제]

안 하겠다고 청와대 나온다면서요?

조선시대로 회귀하나요?

[왕정국가]

되는건가요?

[‥]

대통령혼자의 권한으로 계엄령 수준의 시위진압을 하려는걸까요?

[달려랏]

2찍이 바라던 세상
각자도생이니 개인정보 보호에 거품을 물지,
근데 아냐,
각자도생의 끝이 뭔지?

[둥둥]

허허허
대통 하나 바뀌었다고 문통때 개선되는거 하나없어서 화가 날때마다 이 말 들었는데 이거 뭐죠?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이렇게 뭐든 바꾸는게 가능한거였어요?
윤이 내각제 하려는 국힘에 조정당할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상상을 뛰어넘네요.
국힘쯤이야 가뿐하게 즈려밟고 쟤들 천년만년하겠어요.
윤가 다음에 한가는 물론이고 거니까지 대통 나와서 영구집권 하겠네요. 그 욕심이 아니면 이렇게 망쳐놓을수가 없는거죠.
문통이 원망스럽네요. ㅜㅜ

[...........]

재미가 상당한가 봅니다..죽을때까지 하겠다 이건가요 ??? ㅋㅋㅋㅋ

[시위했다간]

군인도 오겠네요?

헐...

[...]

이런 거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코스프레쇼를 하고 다니는 듯.

[윤석열 인수위]

윤석열 인수위, 문재인 정부 난타…“제왕적 대통령제 시대"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3221445001#c2b
ㅡㅡㅡㅡ>
22년 11월 윤정부

[단독]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군경 지휘감독권, 경호처에 인정되기는 건국 이래 처음
"경호처 권한 강화돼 대통령 권한도 세질 것"

[...]

손바닥에 왕 자 쓰고 나왔는거 보고도 뽑는 국민들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00]

이런인간 뽑은 국민들 탓입니다
이럴거 몰랐어요?
저러다 독재할 인간 우리 투표도 사라집니다

[헐]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네요
지가 하고싶으면 다 하는건가요? 민주당은 뭐하나요ㅜㅜ
지를 위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줄 아나봐요
진짜 개새끼

[결국]

피를 보겄네요

[와아]

진짜 심각하네
제왕적 대통령 하려고 청와대 안들어간거구만

[저렇게]

맘대로 할수 있어요??

[박근혜가]

갑자기 좋아 보이네요
박근혜도 이정돈 아니였는데 우와...검찰판 전두환이네요

[2찍들 하여간]

윤씨가 엉망이라고 박그네가 좋아보인다니…
참 인재풀이 난지도 수준이네요
그 애비가 자기들 맘대로 법 바꿔서 대통령 18년 해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재자인데 대통령 개념도 없어서 아줌마에게 나랏일 맡기고 거울방에서 요가나 하고 티비보느라 바빴던 그 딸이 좋아보인다고요? ㅎㅎ

[ᆢ]

나라가 꺼꾸로 가네요

[어떡해요]

그냥 두고 볼 수 밖에 없나요? 멧돼지 광견병 걸렸나봐요

[..]

탄핵 움직임 있으면 군.경 움직이겠네요
뭐가 그리 무서워 철갑을 두르는지
스스로 잘못한걸 알긴아는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