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005213605696
5조원대 규모 '태양광 대출'..3조원 못 갚은 채 '끙끙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국책사업이었던 태양광 사업 대출과 관련해 예비 감사에 착수했다고 어제(4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정치적 논란과 별도로 5조원 넘게 풀린 대출이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다 갚지않은 대출금이 무려 3조원이 넘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데 국책사업이라 믿고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은 이자 걱정에 한숨이 깊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라북도의 한 태양광 설치업장.
2천 제곱미터 땅에 패널이 빼곡합니다.
전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위해 대출된 돈은 2017년부터 약 5조 6천억원입니다.
전북은행에서만 1조 5천억원이 대출됐습니다
[주민A : 논에 (태양광)단지 하는 사람들은 빚을 안 질 수가 없지.]
[주민B : 시골 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태양광 대출) 90%까지 해줍니다. 대출밖에 할 수가 없죠.]
대출상품의 90% 이상은 변동금리였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단 점입니다.
취재결과, 현재까지 상환율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갚아야할 돈은 3조 5천억입니다.
특히 전북은행의 잔여 대출액은 1조원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주민C : 늙어서 빚져서 죽을 일 있냐고…농민들 죽어. 이자 떼어가고 나면 태양광은 고장 나버리고 없다고.]
태양광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치솟은 대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 (대출자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 오고 있다. 상환 불능으로 이어져서 연체 폭탄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 은행권, 정부 전부 미상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출 규모가 커진 배경엔 발전소 설치를 이유로 지목 변경을 무분별하게 해준 점도 꼽힙니다.
감사원과 금감원은 이 점도 유의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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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위한다는 소리나 하지나 말지..
이용해먹기나 하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농민들만 죽어난다
졸속행정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22-10-06 08:10:04
IP : 175.213.xxx.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리
'22.10.6 8:20 AM (116.125.xxx.12)감사원은 대통령실에 천문학적인 돈 들어가고
수의계약하는데
노네
한동훈도 놀고
세금충 거짓말이놈의정부2. ㅇㅇ
'22.10.6 8:26 AM (223.38.xxx.77)그렇게 농민위함
쌀수매부터 해라
전정권보다 잘하는거 1도 없는게
어디서 ㅉㅉ
대통령부부 살집에 들어갈 돈은 안아깝냐
멀쩡한 청와대두고
별그지같은 원글3. 00
'22.10.6 8:41 AM (123.100.xxx.135)이게 재생에너지 지원 아닌가요 ??? re100 전환이 전세계적 이슈인데 이런곳에 지원은 않하고 용와대 영빈관 지집짓는데 돈 슈킹하고 있으니 참 ....
4. ‥
'22.10.6 9:11 AM (39.127.xxx.3) - 삭제된댓글딴엔 표 안나게‥
국민에게 들키지 않게
쥐 뜯어 먹듯
뜩히 서민곳간만 찾아
이곳 저곳
야금야금
잘도 다 뜯어 처먹네‥ㅉ5. 112
'22.10.6 9:13 AM (39.127.xxx.3)딴엔 표 안나게‥
국민에게 들키지 않게
쥐 뜯어 먹듯
특히 서민 곳간만 다 찾아
이곳 저곳
야금야금
잘도 다 뜯어 처먹고 있네‥ㅉ6. ....
'22.10.6 9:35 AM (183.109.xxx.93) - 삭제된댓글시골쪽은 태양광 도움 됩니다...앞으로 전기세도팍팍 오르는데..? 유럽 선진국 시골에는
태양광들 씁니다...? 굥정부가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있는 쓸수 있는 자원 활용 할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전정부가 하던 사업 엎어...? 그럼 나랏일을 야무지게 하던가...?
굥아 나랏세금 쓸생각에..? 아님 뒷전머니 ..? 왜그런건희..?7. ㅡㅡ
'22.10.6 10:40 AM (175.213.xxx.6)역시 이런 글엔 댓글이 없죠.
신재생으로 나아가더라도
점차적인 계획과 관리를 해야죠.
저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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