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합의해주면 정말 고마워하고 반성하고 정신차리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전 법쪽 일하면서 스토킹 사건 몇번 봤는데요
처음 접했을땐 저도 생소해서 잘 몰랐는데
가해자가 경찰에 스토킹으로 체포되었는데
너무 자신만만해 하더라구요. 스토킹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안받는다, 피해자랑 당연히 합의 가능하다면서..
알고보니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해서 고소당해서 합의금 주고 무마하고는 또 그런 거더라구요.
가해자는 이전에도 피해자가 합의금 받고 아무문제 없었으니,
이번에도 그러면 된다, 피해자가 합의금 또 받고 합의해줄거다 라면서.. 너무 당연하게 피해자가 합의해줄 것이고 본인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데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거나 그런 모습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후에도 또 스토킹 사건으로 체포된 가해자를 봤는데,
그 사람도 전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거나 반성의 모습은 없었고,
합의하면 아무문제 없다는 것도 본인이 아주 잘 알고 있고,
합의할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태도.
내용은 피해자에게
안만나주면 찾아가서 죽일거라고 계속 연락하고,
실제 찾아가서 피해자는 긴급하게 피신하고 등등
너무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그 피해자들이 다시 합의를 해줬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쉽게 합의해서 아무문제 없이 일상생활하는 그 가해자가 과연... 그 피해자를 잊고 살까요, 아니면
걸려도 또 합의하면 되니 다시 연락하고 괴롭힐까요..
1. ....
'22.9.21 8:49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피해자가 어떤 마음으로 합의할지 마음이 아프네요.
2. 스토킹을
'22.9.21 8:50 PM (1.242.xxx.236) - 삭제된댓글안당하려면 어째야 할까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이니 뭘 어찌 피할 수 있는 건지 답이 없는 범죄예요
3. ...
'22.9.21 8:52 PM (39.7.xxx.71) - 삭제된댓글고소 취하하면 수사 처벌 못하는 스토킹처벌법, 누가 주장했나 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97624?sid=102
스토킹처벌법 입법 당시 국회 회의록 보니
법무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게 스토킹"
경찰청 "스토킹 범죄, 사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어"
피해 우려하던 의원들도 2차 회의서 반박 없이 통과4. ..
'22.9.21 8:52 PM (125.187.xxx.52)저런 쓰레기들은 왜 안 디질까요
5. ...
'22.9.21 8:53 PM (39.7.xxx.71) - 삭제된댓글'신당역 살인' 충격…법무부, '스토킹=반의사불벌죄' 없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22656?sid=102
최근 스토킹범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재 해당 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이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해를 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6. 스토킹
'22.9.21 8:54 PM (220.117.xxx.61)스토킹은 일종의 집착 강박증이기때문에
정신과적 질병으로 분류되어야해요.
못고칩니다.
만나지 말아야하고 말 섞지 말아야하는건 알고있지만
재수없으면 걸려요.7. 법이 범죄를 키움
'22.9.21 10:32 PM (211.36.xxx.101)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 하는지..
저런 ㅆㄹㄱ들을 법원이 양성하네요.
말도 안되는 법은 고치고 사형 못시키면
신상공개하고 싱가폴처럼 태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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