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횡령 유죄” 오석준 대법관 후보 임명 반대 청원합니다 서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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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정당 상관없이 이분은
절대 대법관이 되면 안되는 분이라
봅니다


청원취지
오석준 후보는 대법관 자격이 없습니다.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을 유죄라 하며 서민 가족의 생계를 끊고,
성접대 받은 검사, 뇌물 교감은 노골적으로 비호해온 오석준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청원내용
오석준 대법관 후보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이중적 잣대로 극도의 편파적인 판결을 내려온 인물입니다.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는대, 당시 사측 변호사가 고교 후배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 청문회에서 이탄희 의원 등이 이 점을 강하게 질책했지만, 오석준 후보의 답변은 기껏해야 “유념하겠다”, “성찰하겠다” 따위의 하나마나한 답변이었습니다. 많은 기득권이 그랬듯이, 국민을 무시하고 “니들이 어쩔 건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반응입니다
또한 오석준 후보는 딸의 장학금 부정수령, 아들의 불법 조기유학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만 넘기면 어쨌든 임명될 것이고 나는 대법관으로 군림한다”는 확신이 없는 한 나올 수 없는 언행입니다.
이탄희 의원이 명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런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은 오로지 기득권을 위한 신분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석준 후보를 시작으로, 현 정부에서 대부분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새로 임명됩니다. 이런 비리와 편향으로 얼룩진 인물은 결코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 검찰, 법원의 법조 기득권들은 오로지 민주당의 개혁 성향 인사들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석준 같은 인물들이 사법부 최고위를 장악하게 내버려두면, 그 피해는 민주당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절대로 오석준이 대법관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석준은 대법관이 아니라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할 인물입니다.

결코 대법관이 되도록 동의해 주면 안 됩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2245004QKCXW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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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했어요

[800원애]

해직이라 ㅜㅜ

[거기에]

자녀는 장학금받았네요
어려운 저소득층 선별해서500명주는 명단에
어찌 들어가있는지

[그런데]

이걸 민주당사이트에 하는 것이 의미있나요?
국회나 대법원에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ㅇㅇㅇ]

동의했어요.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양심상 용납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