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재명 "내각제 개헌 반대ㅡ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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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절대 반대!
민영화 절대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각제 개헌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을 통해 "내각제 개헌 움직임이 있어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4년 대통령 중임제, 대통령의 권한분산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주권자고 한 표를 행사하는데 '내가 찍은 표는 사표가 되더라' 이런 경우 너무 많다"며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영남에서 특정 정당이 51%만 득표하면 49%는 의미 없는 표가 되는 점에서 비례 민주주의 표의 등가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정치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다"며 "석패율제 도입 필요가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패율제(惜敗率制)는 선거 제도 중 하나로,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석패율제에 의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을 경우 당에서 정한 순번에 그 후보들을 등재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는 한 비례대표 순번에 둘 이상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순번이 당선권에 속한다면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들(지역구 당선자 제외)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다.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747589239

[내각제]

민영화

결사 반대!

[당연하죠]

내각제, 민영화 이 두가지는 이재명이 책임지고 막으세요. 2찍들은 제발 정신좀 차리구요.

[자기가]

못해먹을까봐 절대 반대? 속보이네.

[ᆢ]

혼자 독식하려고
침 발라났는데
똥줄 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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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랑 여야 의원들 내각제 슬금슬금 간보고 있던데 어림 없죠

[저도]

내각제 반대 민영화 반대에요. 이재명이 반대 한다고 하면 민영화도 찬성한다 할 사람들이네요. 뮨파들 말입니다.

[아야어여오요]

응원합니다

[절대 반대]

내각제 민영화
반듯이 막아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