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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배상책임 없다..

와우 조회수 : 762
작성일 : 2022-08-12 09:27:30

▶ '신천지에 속았다' 배상소송 패소…"배상책임 없다"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을 숨기고 선교한 '모략전도'에 속았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1일) 탈퇴 신도 세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2심은 신천지 교인들이 다른 교회 소속처럼 속여 선교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교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불법 책임이 성립한다고 최초로 명시한 겁니다.

다만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안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만희도 최종 판결 나온다는데

하...

참....
IP : 210.218.xxx.1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8.12 10:10 AM (175.223.xxx.241) - 삭제된댓글

    읿베신천지 정권스럽다

  • 2. ㅇㄹㅇ
    '22.8.12 10:23 AM (211.184.xxx.199)

    어휴 덕분에 잡은 정권이니
    뭐 기대도 안함

  • 3. ....
    '22.8.12 11:13 AM (67.216.xxx.12)

    .대한민국 국민들 참 착해요
    아니 바보 같아요
    정부가 일베를 이단 종교를 챙겨줘도
    그래 니들이 정부를 세웠으니 하며 넘어가고 ㅠㅠ
    자꾸 이러다 저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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