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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없앤다는거 쑈예요~

이미 시행중 조회수 : 4,349
작성일 : 2022-08-10 19:02:51
단독]'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서울시, 정부에 법개정 "SOS" https://v.daum.net/v/20220810133823561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서울시민들 위하는 척 하지만 이미 ‘2010년’에 나온 얘기예요 
요즘 신축에 누가 반지하를 지어요  
금지되서 못 지어요 
저 밑에 오시장 윤대통 지지자들같이 제목만 보고 잘한다~! 울부짖는 사람들처럼 무지한 국민들 보라고 하는 쑈죠 
아래 기사 참고하세용~

——————-

https://www.ytn.co.kr/_ln/0103_201009241727295528

[서울] "앞으로 반지하주택 못 짓는다"
2010년 09월 24일 17시 27분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었던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저소득 서민들이 모여사는 '반지하주택' 입니다.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 우선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허가 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주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앞으로 반지하주택 신규 공급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주택 만 2,518가구 가운데 9,400여 가구, 75% 이상이 반지하주택으로 확인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만드는 데 한달, 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가는 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을 없애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체주택을 짓고 기존 주택을 폐쇄해 주거 이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IP : 59.6.xxx.68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입만열면 거짓말
    '22.8.10 7:03 PM (59.6.xxx.68)

    사회
    [서울] "앞으로 반지하주택 못 짓는다"
    2010년 09월 24일 17시 27분

    https://www.ytn.co.kr/_ln/0103_201009241727295528

  • 2. 덜떨어지고
    '22.8.10 7:04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사악한 오세이돈.

  • 3. jijiji
    '22.8.10 7:05 PM (58.230.xxx.177)

    구에 따라 신축 허가해주는데도 있대요.
    이제는 완전히 못짓는거

  • 4. 어떤구가
    '22.8.10 7:06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반지하집을 신축 허가해줬나요?

  • 5. 저러면서
    '22.8.10 7:07 PM (49.171.xxx.171)

    공공임대는 덜 짓겠다는...교활함

  • 6. 누가
    '22.8.10 7:09 P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강제로 지하에 살게한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1, 2층 구해서 나갈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이지

    임대아파트 공짜 아니잖아요…

  • 7. ㅁㅇㅇ
    '22.8.10 7:09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그때 그법을 못만들었겠죠
    다지 확인해보시길

  • 8. 과천
    '22.8.10 7:10 PM (39.7.xxx.137)

    경기도도 이미 신축은 반지하 못지어요 그래서 필로티하고 주차공간 확보하고 한층 올려주는 인센티브주는데...

  • 9. ???
    '22.8.10 7:11 P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법으로 다 해결되면

    쪽방촌, 고시촌, 비닐하우스천도 법으로 다 막아야

    왜 안할까요???

  • 10. ㅠㅠㅠ
    '22.8.10 7:13 P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법으로 다 해결되면

    쪽방촌, 고시촌, 비닐하우스촌도 법으로 다 막아야

    왜 안할까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하방 없애면 1,2층에 살거 같죠?

    그분들 다 쪽방촌, 고시촌 찾아갑니다.

  • 11. ㅁㅇㅇ
    '22.8.10 7:14 PM (125.178.xxx.53)

    쑈 아니에요..

    2010년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고

    이번에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정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할 방침이다. 건축법에 '반지하 주택 건축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 12. ㅇㅇ
    '22.8.10 7:16 PM (58.230.xxx.177)

    https://m.sedaily.com/NewsView/1YYVRI7IMU
    25개구중에 절반은 금지한다니 나머지는 허가도 있을수있지않나요
    일층과연결된 복층은 지하 가능하다고 합니다

  • 13. 그러게나
    '22.8.10 7:18 PM (125.184.xxx.70)

    말입니다..속아 넘어갈줄 알고....

  • 14. ㅇㅇ
    '22.8.10 7:20 PM (114.203.xxx.133)

    멍청한 사람.
    누가 반지하 살고 싶어 사나요?
    반지하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도시행정이 할 일이죠ㅋ
    그거 없애면 거기 살던 사람들 다 어쩌라고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 2탄 찍겠네요

    제발 서울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 좀 하라고요!!!
    쓸데없이 관광객들 위한 서울 아이 같은 거 세울 생각 그만 하고요.

  • 15. 125.178
    '22.8.10 7:21 PM (211.211.xxx.184)

    쑈 맞네요.
    상습 침수 구역도 아닌데 개인 재산을 저런 식으로 못하게 규제하는게 통할 수 없죠.
    경사지에 윗쪽에서는 반지하 지만 아랫쪽에서는 지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예외를 두나요? 그럼?
    저건 심의를 거쳐서 불허하는게 맞아요.
    아님 최소 2분의 일 이상이 지상으로 나오게 하고 위험시 빠져 나올 수 있게 설게하는 강제 조항을 넣던가...
    무조건 못하게 하는건 반발이 심하죠.
    결국 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발뺄 듯....

  • 16. 2010년 오시장
    '22.8.10 7:23 PM (59.6.xxx.68) - 삭제된댓글

    저때도 서울 물바다 되니 반지하 없앤다고 하고
    이번에도 홍수나니 반지하 없앤다고 하고
    서울 물바다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시장인가봐요
    10년 주기로 폭우가 와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도 어쩔 수 없었고 이번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폭우라며 변명하던데 2010년 물바다된 건 왜 그런거죠?
    이상하게 오시장 때만 물바다가 되니 신기…

  • 17. 2010년 오시장
    '22.8.10 7:28 PM (59.6.xxx.68)

    저때도 서울 물바다 되니 반지하 없앤다고 하고
    이번에도 홍수나니 반지하 없앤다고 하고
    이번 법은 다르다고요?
    그럼 그때도 말만 하고 제대로 시행을 안한건가요?

    10년 주기로 폭우가 와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도 어쩔 수 없었고 이번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폭우라며 변명하던데 2010년 물바다된 건 왜 그런거죠?
    이상하게 오시장 때만 물바다가 되니 신기…
    서울 물바다 만드는 특별한 능력자신가봄

  • 18. ...
    '22.8.10 7:37 PM (118.235.xxx.104) - 삭제된댓글

    요새 금지돼서 신축에 반지하 못 짓는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네요.
    요새도 서울에 반지하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 19. 어차피
    '22.8.10 7:39 PM (223.38.xxx.18)

    주차장 확보해야해서 반지하 못 짓는거 아녀요?

  • 20. ㄱㄷㄱㄷ
    '22.8.10 7:41 PM (58.230.xxx.177)

    구에 따라 다르답니다
    반지하 없애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침수도 두렵고 나가는것도 두렵고 이중고에요.

  • 21. ...
    '22.8.10 7:42 PM (118.235.xxx.104) - 삭제된댓글

    전에 재개발 하려던 동네 가봤는데, 재개발이 요원해지면서 신축 다세대가 들어서고 반지하 지었던데요?

  • 22. 결국
    '22.8.10 7:52 PM (59.6.xxx.68)

    홍수나고 무능력 비판 받으니 모면하려고 하루만에 조사도, 의견투합도, 계획도 없이 그냥 시민 위하는 척 하지도 않을 약속 남발하는거네요
    말로만 금지한다고 하고 뒤로는 허가하고
    물난리로 피해입은 시민들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세워주지 않고 번드르르 말만 요란하게 쑈하고 시간 지나면 없던 일로…
    하긴 그러기를 몇년을 했는데도 뽑아주는 사람들이 댓가를 치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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