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으로 코인 빚 갚나" 불만 폭발..금융위도 진화 나섰다

[놀고있네]

"왜 내 세금이 앞날 창창한 젊은 세대 빚 갚아주는데 쓰여야 하나요. 그것도 주식, 코인 투자해서 실패한 청년들을 위해서…." -40대 회사원 정 모씨

정부가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권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려고 빚낸 청년들을 정부가 왜 나서서 도와주느냐는 비난이 주를 이룬다.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위원회는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금리 감면 차원"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빚을 내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층 재기를 돕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두고 도덕적 해이, 역차별 등의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은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1년 한도로 운영된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이자율은 3.25%가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비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두고 자신이 한 투자는 손실까지 스스로 책임진다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해당 제도가 주식, 코인 폭락에 돈을 잃어도 정부가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다시 청년들의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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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완전 말장난 아닌가요?
빚 = 원금+이자인데 말입니다.
이거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https://news.v.daum.net/v/FfBnho8CHQ

[기사 잘]

읽어보세요
원금을 갚아주는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만 조정해주는거예요

[사실]

이자감면이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1년 한도로 운영된다네요.

[윗님]

이자를 조정해준다? 그게 이자를 깎아주는 거잖아요
금리 몇 퍼센트가 되든 감내할 만하니까 대출 얻었을 테고
원금에 이자 더한 금액이 부채 총액인 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왜 그 영끌족 빚투족 코인족들 부채를 줄여 주는데
내 피 같은 돈을 쓰나요?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하위계층 구제라는 명목이라면 모를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기한 사람들까지 왜 우리 세금 들여구제해 줘야 하죠??? 미친 정책 아닌가요??

[..]

휴 다행 원금탕감은 말이 안됨

[다행은 무슨.]

원금이든 이자든, 그 대출 낸 사람이 갚는 게 당연하지
왜 혈세를 투입합니까??

[..]

도대체 그 빚이 얼마길래..이자 탕감하는데 125조나 든단 말인가요?

[문정부 원금탕감]

윗님 저도 반대지만 저 신용자만 해당되잖아요. 모든 코인족이 다 혜택 받는거아닙니다. 하위20프로 저 신용자. 원래정부 보조금대상자가아닐까 싶은데요.



문정부야 말러 자영업자 원리금 탕감
근데 희안한게 "은행이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는걸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했다네요. 도둑놈도 아니고 자기네가 표밭 다지기 선심성 법률 통과하면 은행이해줘야 한다고. 헐.
코로나 핑계대면 100프로 지지자들에게 먹히지만
지원금 줄때도 코로나 피해자인지 아닌지 선별이 불가능 했는데
빚원금 탕감해 줄 때는 이게 가능할까요?

'은행빚 탕감법' 정부도 우려..."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우려"
https://naver.me/FwnroQhl

은행의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해,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휴]

본인 소유 재산 다 따져서 저신용자 하위 20프로라고 기사에도 분명히 나와있어요

[..]

125조는 어디서 나온거임? 이자 조금 깎아주고 나머지는?

[저신용자]

하위20프로 저신용자의 채무가 얼마이길래 125조라는 막대한 금액이 산출된건가요?
보통 저신용이면 대출금액도 제한될텐데요
개인당 채무 몇억씩 빚을진건가요? 저신용자가 그렇게많은돈을 대출가능한가요?
그리고 연령을 청년층인 34세로 제한한 이유는요?
납득안되는 정책이네요..

[저것들]

화형시켜야
이게 말이 되냐구요

[ㄴㅂ우]

저신용자라 해도 건실하게 돈벌려는게 아니라 거의 도박이잖아요
그럼 강원랜드에서 빚진 사람 토토로 빚진 사람 다 탕감해줘야겠지
편들걸 편들어요 당신 자식들이 코인했나?
코인을 왜 부추기냐고 먹고살려고 최저임금으로 땀흘리는 청년들 지원해주라고쫌!!!

[이자]

조금 탕감해주는데 125조요?
슈킹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미친거죠]

돌았거나 미쳤거나.
일을 뭐하러해요.
빚내서 코인주식하면 나라에서 다 갚아주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해서 세금내고, 남의 빚 갚아주면서 살겠나요.
이건뭐
근간이 흔들리는 미친 멍멍이소리인데,
이런 무개념정책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가 궁금해지네요.

[ㅇㅇ]

저신용자가..코인 주식을 했다는것 자체가..도박꾼아닌가요?
저런 사람들은 이자도 높을 거 아니에요?
뭔가 건실하게 일하는 청년들도 아니고
강원랜드 도박자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강원랜드 도박하고..그 앞에서 가지고 있던 차도 다 저당잡히는 인간들도 구제해줘야죠.

[이상하다]

34세 이하의 하위 20%저신용자 청년
이자 50% 탕감을 1년간 해주는데
125조나 들어가나요? 이자비용인데?
이해할수 없네요.
혹시 다른 내용이 있는데 반발이 거세니까 일부분 내용으로 변명하는게 아닌가요?
실제 신속채무조정 특례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내용이 있을듯 합니다

[ㅇㅇ]

그리고 코인 하지 말라고..전 정부에서 막았는데 그때 언론과 젊은애들
무슨 사다리를 걷어찬다느니..정부가 왜 나서서 투자를 막냐니
.그 염병을 떨더니..

왜 우리 세금으로 그 염병떠는 인간들을 구제해줘야 하는지
절대 반대임....젊어서 고생해야..다시는 안하지
이건 빚갚아주는 부모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한마디로]

윤 찍었던 이대남들 대놓고 봐주겠다는거 아닌가요
다른 국민들은 힘들던지 말든지

[아오]

尹 "청년 '영끌·빚투', 한국사회가 몰았기 때문…국가가 안아야"

원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뒤 최근 금리인상으로 채무 상황에 고통받는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윤 대통령이 “영끌, 빚투했던 것은 결국 짧게 보면 전 정권, 길게 보면 한국사회 전체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국가가 두텁게 안아줘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KKIWOMP

[굥굥]

2찍 명신이 팬들 여기서 아무리 쉴드쳐봐야 굥은 이미 민심을 잃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 저신용자가 담보 없이 금융권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거기에 예산 125억도 아니고 125조를 책정합니까? 슈킹의 신 MB도 울고 가겠네요. MB는 땅이라도 뒤집는 성의라도 보였지(물론 그 여파는 지금도 길게 남고 있지만). 이 정부는 그냥 서류로 꼴깍 하려고 하네요

[..]

MB때
4대강 대운하 사업이 국가적 반발에 부딪히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것처럼 4대강 사업으로 이름 바꾸고 땅바닥 좀 덜파게 하더니 결국 기업과 동창들 짬짜미해 각종 잇권 주고 임기내 끝냄으로써..어마무시하게 해처먹었잖아요.
겉으로는 국가부채 없이 보이지만 공기업에게 떠넘겨 재정 부실화 시켜놓고.

다 그 맥락입니다.
이면을 잘 봐야해요.
세금뜯어 어디다 갖다주는지.
진짜 청년들 빚탕감에 쓸까요?
노노

[흠]

긍께로 청년들 일할 상각말고
빚내서 투자하면 정부서 책임져준다는거냐?

[,,,]

그 대상이 지영업자였으면 이렇게 난리 안 나죠 도박에 가깝게 빚투 해서 생긴 걸 왜 나라가 갚아주나요 처돌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