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2022.07.15.
어제 필자가 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정당한가>라는 글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비판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주요 비판 댓글에 대해 오늘은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고 재반박하고자 한다.
1.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단정하거나 가정하여 글을 쓰는 것은 잘못이다?
제 글에 비판적인 분들의 대부분은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도,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를 전제로 북송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느냐고 반박한다.
물론 필자도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확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6명을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섰고, 만약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북송은 바람직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내 글의 요지는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느냐가 이 사건의 본질이고, 귀순 의사를 밝혔느냐는 부차적이며 북송의 정당성을 따지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것을 전제로 글을 쓴 이유는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것이 사실이냐가 북송 사건의 핵심이며, 문재인 정부의 북송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Key이기 때문이다. 이런 본질에 천착해보자고 그런 전제를 놓고 글을 쓴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없음에도 살인자들로 몰아 북송을 했다면 문재인과 북송을 지시한 사람들은 당장 사법처리하고 평생 감방에 썩게 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재조사하여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송한 것은 정당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북송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북송 그 자체만을 비판하고 있다. 판문점에서 안간힘을 쓰며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국힘당, 윤석열 정부, 조중동, 보수 진영이 이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를 보라.
본질에 천착하지 않고 지엽적 부문을 부각하고 감성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짓거리를 한다. 문재인이나 꼴통좌파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탈북 어민이 판문점에서 저항하는 사진들을 1면 탑에 올리고 반인권적이라며 선동한다. 만약 16명을 살인한 자라면 북송되지 않으려 발부둥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걸 우리가 동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마치 16명을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송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억울한 사람을 강제 북송한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본질은 16명을 살해했냐의 여부인데,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송했다고 비난하며 국민들의 감정을 왜곡 발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필자는 이게 불편하다.
필자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발표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기만한 죄와 더불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9년,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로 불만을 품은 남성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죽이고 배를 몰아 NLL을 넘는 탈북을 하였으며, 이들 중 2명이 11월 2일에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되었다. 당시 해군의 북상명령을 거부하여 UDT/SEAL 대원들이 직접 고속단정을 타고가 나포하였다.
이 두 명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이 확인되었다. 공범 3명은 기관장ㆍ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였던 반면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다.
남한으로 내려온 A, B 2명이 (이후 북한에서 붙잡힌)C에게 선장을 죽이자면서 도끼 하나, 망치 두 개 등등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며,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나머지 두 사람도 놀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며 따르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선장을 찾아 조타실에서 살해했고, 이들은 선장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13명도 모두 살해할 것을 모의했다. C가 근무 교대를 해야 한다고 40분에 2명씩 불러냈다. 그리고 40분 사이에 사체 처리 및 청소를 했다. 선수에 A, 선미에 B가 있으면서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 해상에 유기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했고,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그들이 탄 선박은 20명에 가까운 장정들이 생활하기에 비좁아 보이지만, 아래쪽의 휴식공간과 조업공간인 갑판이 분리돼있는 구조여서 깊이 잠들어 있던 인원들은 밖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비극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으로 관계기관은 추정했다고 한다. 이후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선박으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으며, 10월 30일,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고 이후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해당 어선은 10월 31일 동해 NLL을 넘어왔고 우리 해군 P-3 대잠초계기가 이를 최초 발견했다. 해군은 즉각 이들을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 하지만, 선박은 다음 날 새벽 NLL을 재차 넘어왔다. 해당 선박은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11월 2일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다. 이들은 해군을 보자마자 바로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고, 꼬박 이틀간 도망치기만 했으며 붙잡힌 뒤에야 귀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붙잡힌 2명은 11월 2~3일 관계기관이 함께한 정부 합동 정보 조사를 거쳤다. 당시 군과 관계 기관은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해 해당 범죄자의 죄질, 의도, 정황 등을 파악했다.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했다.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라고 모의한 점과 남하 도주 과정에서 NLL 이북으로 도주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이상이 필자가 이 사건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고, 이를 바탕으로 탈북 어민들은 16명의 무고한 어민( 단순 노동자)들을 살해한 살인자라고 본 것이다.
2. 탈북 어민(선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는가
필자는 이 사건에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위에서 밝혔지만, 필자를 비판하는 분들이 귀순 의사에 대해 계속 언급하기 때문에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에 대해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면 북송의 정당성도 확보된다.
사전적 의미의 ‘귀순’은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함“이지만, 통상 북에서 남으로 귀순하는 경우에서의 ’귀순‘은 북한의 정치적 탄압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탈북 어민 둘은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온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중범죄를 저질러서 북한에서 쫓겨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 군(해경)이 통신감청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이들을 발견하고 이북으로 퇴거 조치를 했다. 재차 NLL을 넘어왔으면서도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했고,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다. 이들은 해군을 보자마자 바로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고, 꼬박 이틀간 도망치기만 했으며 붙잡힌 뒤에야 귀순하겠다고 말했다. 귀순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며, 통상의 귀순의 조건인 북한의 정치적 탄압이나 경제적 이유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 붙잡힌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귀순의향서를 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처음부터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귀순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라.
3.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탈북 어민의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조항을 근거로 추방했다고 밝혔지만 출입국관리법 상의 강제퇴거 조항의 대상은 외국인이지 내국인(대한민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탈북 어민의 북송의 법적 근거는 못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포함한 북한지역 주민 전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고 있고,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의 해당 조항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조항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을 적용하여 탈북 어민들을 추방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형식적 법 해석이나 형식적 법 적용이 온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북한도 우리 헌법 상 대한민국 영토이니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은 강제 추방이 아니다. 추방이라 함은 우리 영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으로 자국의 영토로 보낸 것을 추방(강제퇴거)이라고 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 엄밀하게 헌법을 적용하면 과거의 사례들도 반헌법적이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많다. 일례로 중국의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들이 집단 귀순했을 때 그 중 한 사람을 자기가 원한다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던 것도 반헌법적이며 법률 위반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에 다시 돌려보내진 여성 종업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북한 여 종업원이 원한다고 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반헌법적이며 현행법 위반이다. 그렇지만 당시 북한 여 종업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 아무도 이를 문제 삼은 사람이 없으며, 반헌법적이며 법률 위반이라는 말이 나온 적도 없다.
설령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 해도 대한민국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으니 송환 의무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송환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고 하여 범죄인을 강제 추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다 하더라도 각 국의 사정이나 판단에 따라 강제 추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많은 국가들이 강제 추방을 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외국인 범죄인의 신변을 확보했다면 해당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다 하더라도 강제 추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범죄인을 수사하고 기소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 해당 국가의 감옥에 수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외국에서 벌어진 범죄 사실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무슨 법적 근거로 기소할 수 있나?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했거나 해당 국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해당 국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국가가 수사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리할 근거는 있겠지만.
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흉악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북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민이 한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범죄자는 정착을 하는데 보호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이지, 이미 우리 영내로 넘어온 탈북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북송규정은 이 법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를 근거로 북송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런 반박도 문제가 많다. 이 법에는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 북송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즉, 이 법은 보호대상자 제외 대상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는 불완전한(부실한) 법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범죄인이 탈북하여 보호대상자 제외 대상이 되었을 경우, 이들을 처리하는 조항을 신규로 만들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만약 탈북민 중에 (비정치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 등이)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이들을 처리할 규정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송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우리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필자는 전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저질러진 범죄임으로 한국의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에서 이들의 범죄를 소명하여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4. 탈북민들이 불안하게 하며, 그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을 강력히 비판하는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힘당 의원은 이 사건으로 국내의 탈북민들이 불안해 하며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성호의 이 주장이 사실일까? 지성호와 그 주변의 탈북민들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전체 탈북민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을까?
만약 16명을 살해한 범죄인 탈북자가 국내에서 탈북민으로 인정 받으면 국내의 탈북민들의 이미지와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
16명 살인혐의자가 탈북민으로 인정된다면, 이미 탈북하여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다. 도매금으로 매도되어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 당국은 탈북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주장을 증명해 주는 꼴이 되는데 국내의 탈북민들이 탈북 어민들을 탈북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좋아할까?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 어민 두 사람을 송환함으로써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들은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탈북민들은 순수하게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임을 증명해 줌으로써 자신들의 이미지와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5.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발표 내용을 뒤집을 증거가 있는가
필자는 이번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이 탈북 어민 사건을 재론하는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월북) 피살 공무원 사건을 꺼낼 때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비난하고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자고 주장했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반박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북송될 당시 탈북 어민 두 사람이 완강히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하며 국민들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비열한 방식을 동원했다. 그 사진들은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들을 살인자로 몰아세워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전형적인 나치나 스탈린의 선전선동법이며, 꼴통좌파들의 감성팔이 진실 왜곡 수법이다. 필자는 꼴통좌파들의 이런 악랄하고 비열한 수법에 진절머리를 쳤는데 자칭 자유우파들이 똑같은 짓을 일삼고 있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감성팔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반박할 물증을 제시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국방부, 해경, 통일부 등을 장악하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SI 등 모든 정보들을 갖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당 SI를 공개할 수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살인자로 몰아 강제 북송했다고 확신한다면 그 증거들을 즉시 공개하고, 문재인과 북송을 지시한 자들을 당장 구속 수사하고 사법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