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유민주주의X 자유방임주의O

무정부 조회수 : 272
작성일 : 2022-06-28 14:04:56
현정부는,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 방임주의네요.

자유방임

[ 自由放任 , laissez-faire ]

정부의 활동은 법과 치안의 유지에만 한정되고 거래와 민간경제활동에 관한 정부의 모든 법적 제한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 사상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의 군주정치 하에서 전개되었다. 이 말을 최초에 사용한 사람은 르깡드르(Lequendre)라는 프랑스 제조업자로서, 그는 콜베르(Colbert, J.B.) 대신이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업을 원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들을 자유롭게 방임하라'고 대답하였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스미스(Smith, A.)와 그의 후계자들은 자유방임정책은 자유경제적 자원의 최선의 사용과 경제적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상은 19세기 후반에는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나, 그 후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라서 정부 규제에의 요망이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력을 잃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 중에는 자유방임의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정부는 가격 및 거래에 직접적 간섭은 피하나, ① 산업의 경쟁상태의 유지 ② 화폐공급의 통제 ③ 몇몇 사회복지활동에 관해서는 커다란 책임을 맡는다. 자유방임이 바람직하다는 고전적인 학설은 스미스의 「국부론」에 연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유방임 [自由放任, laissez-faire] (경제학사전, 2011. 3. 9., 박은태)

아무리 레트로가 유행이였다해도..


IP : 120.142.xxx.2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쵸
    '22.6.28 2:09 PM (221.143.xxx.13)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지키는 자유..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방임주의 맞네요

  • 2. ㅇㅇㅇ
    '22.6.28 3:57 PM (203.251.xxx.119)

    자유방임주의는 무정부상태와 비슷한거 아닌가요
    정부가 통제 안하고 민간에 다 맞기면 그게 바로 무정부상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7202 패딩세탁 탈수가 안돼요 ㅜ 9 몽실맘 2022/07/12 1,523
1367201 여행영어는 어떻게 습득하면 좋을까요? 5 공부 2022/07/12 1,501
1367200 오십살넘도록 건강검진 18 한번도 2022/07/12 4,050
1367199 고3학종에서 자소서 중요도 3 자소서 2022/07/12 1,194
1367198 피부 (모공) 거울 보면 미친사람처럼 자꾸 신경 쓰게 돼요 1 ㄲㄲㄲ 2022/07/12 1,364
1367197 노인들은 이게다 문재인때문이라네요 31 ㄱㄴㄷ 2022/07/12 3,836
1367196 토플 환산점수 문의드려요 1 satire.. 2022/07/12 359
1367195 명신이가 강제로 뺏은 한남동관저 496억들여 마무리 곧입주 30 악귀들 2022/07/12 5,086
1367194 일반인이 40대에 20대로 보이는 사람 어딨어요? 11 ... 2022/07/12 2,725
1367193 군대 신체검사중 지능검사요. 4 2022/07/12 2,642
1367192 가방 좀 찾아주세요 1 ㅇㅇ 2022/07/12 652
1367191 아래 라면 국물에 덧붙여 7 ㅅ ㅇ 2022/07/12 1,140
1367190 내시경한 후 얼마후에 식사 가능한가요 7 .. 2022/07/12 1,023
1367189 요실금? 1 마마 2022/07/12 457
1367188 [정보] kbs라디오 어플에서 오디오 소설 듣기 좋아요 6 sowhat.. 2022/07/12 874
1367187 이제부터 공무원들 친인척 동원해서 해처먹는거 법으로 허용되네요 .. 2 굥콜명신 2022/07/12 1,569
1367186 비만인데요, 왜 몸이 지방을 못꺼내 쓰는걸까요? ㅠ 27 .. 2022/07/12 4,712
1367185 강아지가 설사해요 .. 10 2022/07/12 865
1367184 퀼트 가방 사고싶은데.... 마미 2022/07/12 916
1367183 유방암 추적 검사 중인데 겁나요 ㅜㅜ 1 ㅇㅇ 2022/07/12 2,324
1367182 굥..원거리 도어스테핑으로 전환 11 ... 2022/07/12 2,036
1367181 가을은 왜이리 아름다울까 13 2022/07/12 2,323
1367180 저도 새벽운동 시작했어요~! 11 별주부 2022/07/12 2,540
1367179 설마 저 만 그런거 아니죠...? 28 아아 2022/07/12 6,997
1367178 Korean war veterans-2018 revisit 2 ... 2022/07/12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