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 개혁 찬성하지만 수사권 박탈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일단 전 검찰 개혁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방법이 수사권 박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다는건데 과연 경찰은 잘 할까?
견찰이라는 소리 듣던 경찰인데..

그리고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기소권의 독점이라고 보거든요
죄가 있건 없건 무조건 기소
죄가 없어도 내 편은 불기소..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기소권을 경찰에게도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검수완박의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만
기소권 문제가 해결 안되고 수사권만 박탈하면
기소 따로 수사 따로...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수사도]

선택적 수시하잖아요
정호영 사건 터진지가 언제인제
빛보다 빠른 검찰 기소 수사 압수수색 아무것도 안하죠
김학의도 못알아본 눈먼 검찰이에요
박탈시켜야 합니다

[...]

수사권박탈 안하고 어떻게 개혁해요?

[…]

지금 상황에서 수사권 폐지와 검찰 개혁은 이음동의어죠.

[ㅇㅇㅇ]

그래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대안이 뭐 있으신가요?
문제 의식이 있긴 한거죠?

[ᆢ]

검찰 스스로 자초한일 이에요
선택적 수사~~

[음]

검찰한테서 수사권을 박탈하면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믿을 수 있나요?
전 기소권도 검찰, 경찰 다 있고
수사권도 검찰, 경찰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못하면 다른 하나가 견제해야 하잖아요
민주당은 개혁을 해도 왜이리 어설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소독점]

원글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기소권을 다른곳으로 분산시키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권 분리가 최선인것 같아요. 수사권 기소권을 둘다 가지는게 가장 큰 문제라서요.

[음]

수사권을 박탈할게 아니라 기소권을 경찰에게도 주자는거죠

[음]

기소독점님..잘 이해가 안가서요.
기소권을 분산시키는게 왜 불가능한가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면..기소된 사건을 뭉개기도 할테고
여전히 검찰은 기소권을 남용할텐데요

[이래두요?]

조두순 사건 법적용 잘못 시인…검찰의 굴욕 | 한경닷컴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101285931

[수사를]

지들 맘대로 하는데
그래서 문젠데요

[ca]

수사 전담하는 한국형 fbi 수사청 설립도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아요.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하는 비리 집단이니,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찰이 독점하던 권한을 나누어서 개혁하는게 낫다고 봐요.

[99%는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죄없는 사람 죄 만들어 구속하고
봐주고 싶은 범죄자는 덮어주는 일만 하는거죠
그것때문에 전관예우로 1년에 100억도 받는다죠
반드시 기필코
검찰정상화(선진화) 해야합니다!!!!!!!!!!!!!!!!

[......]

이미 경찰이 99퍼 해요.경찰역량있어요.

[...]

수사권은 반드시 분리가 개혁입니다...

[...]

지금도 거의 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해요. 문제는 권력은 무조건 분산시켜야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엄청난 권력집단이 된게 지금 검찰

[경찰은]

뭘 믿고요
잡범도 어버버하다 놓치는 경찰이 정치 경제사범 수사를요??

[검찰독재공화국]

시대에 검찰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으면 썩열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거에요

[ㅇ]

윤석열도 청문회때 분리해야 한다고 했어요.문프한테도 그렇게 거짓말 하구요. 검사 그만두고 전관예우 해서 돈벌어야하는데 그거 못하게 되니까 난리인거예요.

[이미 경찰이]

150만건 수사하고 있어요

검찰이 수사하는건 1%도 안되요

[ᆢ]

경찰을
뭘 믿고요
잡범도 어버버하다 놓치는 경찰이 정치 경제사범
222222222

대장동 민주당 인사들 죄 막기 위해서
국민 피해 주려는 민주당과 지지자들

[...]

검사넘들은 뭔짓을 해도 기소될 확율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임
자업자득

[흠]

현재의 검찰개혁은 수사권 분리인겁니다.
경찰은 기소권이 없으므로 수사 잘못하면 검사가 기소를 안하죠.

[웃기는댓글들]

경찰 못믿으면서 검찰은 믿어요? ㅋㅋㅋㅋㅋㅋ
왜요????????

[…]

문재인과 이재명 보호하려고 수사권 박탈하는거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고집하는 이유는 수사권 남용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 문재인과 이재명 괴롭하려고 드르렁거리는데 수사권 뺏어간다니 발작하는거죠.

뭔 짓을 해도 2번 찍어주니 지들 빤스벗고 설치는 중이란걸 모두 모른다고 생각하나봐 ㅋ

[...]

경찰은 지역유지들하고 결탁되어있어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거예요. 신안 염전노예같은 사건들 앞으로는 절대 못밝혀요. 조폭하고 결탁된 경찰들도 많고요.
경찰이 더 무능하고 허들도 낮은데.. 앞으로 부패 장난아닐듯요.
일반국민들은 검찰볼일은 없고 경찰 볼일만 많은데 다 기득권 편인 경찰이 국민을 위해 뭘할까요? 앞으로 진짜 가관일 겁니다.
이거 다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못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밑밥까는건데
그것도 모르고 검찰이 무슨 죽일 놈들인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선 경찰보단 검찰이 나아요.

[수사권 박탈해도]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 할 수 있어요.
한동훈을 그래서 꽂은거구요.

검찰 견제장치 해놓지 않은 상태로
윤석열 취임하면 그야 말로 검찰독재국가 될거예요.
국민여론 무시하는거 보세요.
제 멋대로 할거라구요

[ㄴㄱㄷ]

수사권 분리 반대한다면서 뭔 검찰개혁에 찬성을 한다는건지..
앞뒤가 안 맞네요.
결국 개혁하지 말자는 말을 돌려서 하시네요.

[,,,,]

지금까지 검찰이 한것은 선택적 기소,선택적 수사 아닌가요?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검사기소율이 1프로도 안된다던데..검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수사하나요?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정호영 아들 정윤석,정민혜가 민주당 쪽 인사였으면 지금 벌써 기소되고
난리났겠죠. 조용한거 봐요.

[...]

그냥 민주당이 뭔짓을 하든 캐지 말라는거죠.
민주당공화국 만들자는 법임.

[음]

흠님 댓글 보고 이해했어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 거군요
그럼 지금처럼 맘대로 기소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기소를 안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수사권을 박탈하면 기소권 독점이 별 거 아닌게 되는건가요? 몰라서 묻는거니 개소리니 어쩌니 욕하지 마시고요
개검 개혁은 찬성입니다

[예화니]

말해 뭐해~~

-주호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금태섭-
검찰권한을 쪼개 수사와 기소 동시에 담당 못하게 하는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오신환-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주어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곽상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수사전문전담 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이다.

-김오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하며 그방향으로 가야한다.

-권성동-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를 통해서 하고
2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한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분리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중수청 설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ㅇㅇ]

원글님 검찰 수사권 박탈 아니고 검찰기능 정상화입니다

[ᆢ]

민주당이 뭔짓을 하든 캐지 말라는거죠.
민주당공화국 만들자는 법임.
222222222

[수사 안해]

ㄴ0부인 떠오르네요

[검찰 개혁]

은 찬성이지만 지금의 방향은 좀 이상해요.
전 경찰이 수사권 독점하면 그게 더 문제일 듯 합니다
저 위님이 하신 말처럼 경찰이 수사권 독점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하는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00]

...
'22.4.18 8:26 PM (39.7.xxx.220)
이재명비리 막으려고 저러는거에요.
비리천국 범죄자천국 나라전체를 아수라 범죄도시만들면 누가 좋겠어요.
사기꾼,지능범,경제사범,비리정치인,선거범등이 활개치고 다니고..
지금 정신나간 개딸류빼고는 정의당,참여연대,민변등등 모두가 반대하는데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이재명대통령 됐으면 안했을짓을 막판에 시간없고 급하니까 정말 역겹네요.
개혁같은 소리하네. 국민의힘에 국민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없고 개딸들한테 개혁따위 없어요. 제일 이용해먹기 좋은단어 가져다 쓰는거지..
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