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국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되었어요.
찬성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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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입법안 찬성 부탁드려요.
검찰정상화 조회수 : 842
작성일 : 2022-04-16 18:57:47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R2G0V4E1L5V1J1C5G8J...
IP : 14.4.xxx.2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4.16 7:01 PM (211.208.xxx.187)찬성하고 왔습니다.
2. ㅇㅇ
'22.4.16 7:08 PM (122.32.xxx.17)하고 왔어요
3. 지금
'22.4.16 7:17 PM (112.166.xxx.27)하고 왔어요
4. ㅇㅇ
'22.4.16 7:19 PM (211.214.xxx.115)하고 오겠습니다.
5. dory
'22.4.16 7:26 PM (218.38.xxx.12)저도 하고 오렵니다
6. 고고고
'22.4.16 7:32 PM (61.74.xxx.212) - 삭제된댓글제가 할 땐 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또 몰려와서 반대하고 있네요.
여러분 고고고~~~
가족들도 고고고~~~~~7. 당근홍근발의
'22.4.16 7:40 PM (218.38.xxx.12)제안이유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의욕하였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이에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검사의 직무를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로 한정함(안 제4조제1항 등).8. 당근홍근발의
'22.4.16 7:41 PM (218.38.xxx.12)꼭 해야겠는데요
9. 찬성하고 왔어요
'22.4.16 7:55 PM (36.38.xxx.124)검찰 정상화 고고
10. ..
'22.4.16 8:01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하고 왔어요
11. 찬성했어요
'22.4.16 8:01 PM (175.209.xxx.111)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22.4.16 10:34 PM (211.59.xxx.132)알려 주셔서 하고 욌습니다!
13. 55
'22.4.17 1:11 AM (118.219.xxx.164)알려 주셔서 하고 욌습니다!2222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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