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413144610966?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
검사장 대신 '인사권' 가진 장관 임명
'검수완박' 통과시 檢 역할 의식한 듯
장관, 특검 결정권·인사권 등 권한 막강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검수완박에 '한동훈 장관' 묘수..인사권·특검 수사결정권 쥐어줬다
전쟁이네 조회수 : 2,756
작성일 : 2022-04-13 16:10:47
IP : 121.139.xxx.104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2.4.13 4:11 PM (121.139.xxx.104)특히 한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으로 정국을 흔들 수 있게 된다. 특검법 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가 의결한 사건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한 검사장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지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으로 언급한 바 있다.2. ..
'22.4.13 4:11 PM (14.32.xxx.67) - 삭제된댓글무리수 두다가 되치기 당했네. 만주당 ㅋㅋ
3. 와
'22.4.13 4:12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아이폰 비밀번호 21자리 아직도 안푼 한동훈을
이건 국민들과 함 해보자는거죠?4. ..
'22.4.13 4:12 PM (14.32.xxx.67) - 삭제된댓글제대로 털어봐야지 이제 ㅋㅋ
5. 뮨파들
'22.4.13 4:12 PM (223.38.xxx.209)너무 좋아하네.
6. 이게 나라다
'22.4.13 4:13 PM (124.111.xxx.56) - 삭제된댓글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 검사 불기소율 99%
http://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64327?combine=true&q=%EB%B6%88%EA%...
지금이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무려 2022년인데도 전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사 연도별 불기소율
http://www.clien.net/service/board/park/15488226?combine=true&q=%EB%B6%88%EA%...
윤석열 검찰의 골 때리는 수사법1
http://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86652?combine=true&q=%EA%B3%A8%EB%...
윤석열 검찰의 골때리는 수사법 2
http://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52138?combine=true&q=%EA%B3%A8%EB%...7. ..
'22.4.13 4:13 PM (14.32.xxx.67) - 삭제된댓글남의 아이폰을 왜 볼려고?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폰을 열래? 깡패야?
8. 와
'22.4.13 4:13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14.32님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검사인가보죠?
검찰 개혁을 반대하다니 허허9. ...
'22.4.13 4:14 PM (61.79.xxx.16)묘수는 무슨
수사권 뺐으면 검찰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ㅋㅋ10. ...
'22.4.13 4:14 PM (116.125.xxx.12)조장관 일가 수준으로 털자
장인 처남 자식들 다 탈탈털자11. ..
'22.4.13 4:14 PM (14.32.xxx.67) - 삭제된댓글만주당이 하는 짓이 검찰개혁이냐고? 수사 피해볼려는 꼼수지
12. 한동후니?
'22.4.13 4:14 PM (115.164.xxx.8)이것들이 제대로 ㅁㅊ구나
13. ᆢ
'22.4.13 4:15 PM (121.139.xxx.104)민주당 니깟것들이 통과해봐야~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쟁인줄 알고는 있는거죠?
꼭 이겨라!!!!14. ᆢ
'22.4.13 4:15 PM (125.181.xxx.213)윤가가
법무부장관 검찰지휘권을 없애는 것도 한다고 안했나요?15. 이게 나라다
'22.4.13 4:15 PM (124.111.xxx.56) - 삭제된댓글'판사 사찰' 윤석열 서면조사로 '자체 무혐의'
http://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3462_34936.html
문건에는 판사들의 가족관계와 취미는 물론,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정치적 성향, "술을 먹고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세평까지 적시됐습니다.16. ㅇㅇ
'22.4.13 4:16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남의 아이폰을 왜 볼려고? —->>>
한동훈은 좋겠네, 시녀가 많아서 ㅎㅎㅎ17. 00
'22.4.13 4:16 PM (211.246.xxx.251)본인핸드폰 번호도 안내놓고 수사방해를 하는자가 장관해먹는 윤정권
18. ᆢ
'22.4.13 4:16 PM (121.139.xxx.104)꼼수건 뭐건 개혁만 하면 됩니다.
19. 이게 나라다
'22.4.13 4:17 PM (124.111.xxx.56) - 삭제된댓글NLL 대화록 유출 논란 권영세 통일부장관으로?
http://news.v.daum.net/v/20220413150600935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설 관련, 검찰은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20. ㅇ
'22.4.13 4:19 PM (211.246.xxx.251)묘수는 무슨 자충수가 될길
21. 우와~~
'22.4.13 4:19 PM (223.39.xxx.107)이제 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듯~~
새정부 화이팅!!!22. 장관탄핵 해야지요
'22.4.13 4:20 PM (125.181.xxx.213)장관 탄핵소추 요건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재적의원 ⅓ 이상·의결에 재적의원 과반 필요
역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1건…2015년 정종섭 행자부장관 소추안 '자동폐기'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https://m.yna.co.kr/view/AKR2019092616220000123. 오와
'22.4.13 4:20 PM (211.201.xxx.144)꼼수건 뭐건 개혁만 하면 됩니다.2222222222
민주당 화이팅!24. 이게 나라다
'22.4.13 4:20 PM (124.111.xxx.56) - 삭제된댓글'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15개월 만에 국민의힘 복당
충북도당 "16개월간 소환·기소 안 해..'혐의없음' 다름없어"
http://news.v.daum.net/v/2022010413084004725. ᆢ
'22.4.13 4:23 PM (125.181.xxx.213)윤가 한동훈 저것들 막나가면
민주당은 장관 탄핵으로 나가면됨!!!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도 다시 의결해서 보내면 장땡이고
그 때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못 함26. ...
'22.4.13 4:23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민주당 힘내시오. 난 보수지만 윤석렬 정부에 단1일 기대감이 없어요..
윤석렬 용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 아~! 쟈는 오래 못가겠다 그런 생각이...?
혹시 게엄을 생각해서 용산으로 이전을..? 그냥 소설을 써 봅니다...27. ㅇㅇ
'22.4.13 4:26 PM (211.201.xxx.144) - 삭제된댓글민주당은 법무부장관 상설특검 조항도 삭제해버려라.
28. 우리 문대통령의
'22.4.13 4:29 PM (14.53.xxx.191) - 삭제된댓글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면서도
민주당은 전혀 배운게 전혀 없는듯
옷을 벗기는건
매서운 바람이 아닌 따스한 햇볕이란다
조폭이나 검찰하는짓이 비슷하다고
검사를 얕봐도 분수가 있지 ..29. ᆢ
'22.4.13 4:30 PM (118.235.xxx.74)무당이 한동훈 쟤 때문에 윤이 망한다했다더니
한동훈이 조국때처럼 지맘대로 난리치고 수사하다가
나라 뒤집어지고 윤 탄핵되나봄30. 민주당 화이팅!!!
'22.4.13 4:36 PM (125.181.xxx.213)"검수완박 저지 물 건너가나"…한동훈 파격 발탁에 검찰 내부 '허탈'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2720631. 대다나다
'22.4.13 4:36 PM (110.70.xxx.140)우스갯소린 줄 알았더니만... 한동후니?!!!!
불통의 아이콘 굥 좋빠가
전투력 불타오르네요32. 모지리 굥
'22.4.13 4:38 PM (125.181.xxx.213)우선 시점이 좋지 않다는 평이 다수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검찰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집단반발, '검란' 조짐에 민주당이 더욱 '검수완박'에 속도를 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33. 모지리 굥
'22.4.13 4:39 PM (125.181.xxx.213)국회로 달려가 '검수완박'을 막아야 하는 시점에 민주당은 고사하고 정의당 설득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며 "검찰을 버리고 한동훈만 지키겠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한 검사장의 법무부장관 지명 소식에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속도를 더 높일 것이란 우려로 풀이된다.
검찰을 버리고 한동훈만 지키겠다는 것이냐
검찰을 버리고 한동훈만 지키겠다는 것이냐
검찰을 버리고 한동훈만 지키겠다는 것이냐34. ᆢ
'22.4.13 4:42 PM (210.205.xxx.208)지금은 전쟁시작입니다
35. 천하의 개소리
'22.4.13 4:47 PM (110.35.xxx.66)묘수라네
뇌가 우동사린가
ㅋㅋ36. ᆢ
'22.4.13 4:47 PM (118.235.xxx.71)한동훈이면 검언유착 고발사주에 다 관련자 아닌가요?
휴대폰 비번 걸고 2년을 버텨서 무혐의 주자마자
법무부장관지명..
이미 다 계획이 있었구나.
검찰개혁의 기름부은게 한동훈인데
대놓고 민주당 조롱하는거 아님?
뭐가 나온다한들 검찰이 조국처럼 털것도 아니고
기수보니 대놓고 김오수도 꺼지라는거네.37. 여유11
'22.4.13 4:48 PM (14.49.xxx.90)검찰이 나라를 다 해쳐 먹겠다 이거네 그것도 지측근 떡.. ㅋ
38. ,,
'22.4.13 4:54 PM (117.111.xxx.187) - 삭제된댓글이건 뭐 묘수보다
선배 검사들이
제대로 한방 먹은거 같은데39. 그레이스♥
'22.4.13 4:59 PM (211.36.xxx.93)진짜 뻔뻔한거 하나는 알아줘야겠네요.
기존 보수들보다 더 뻔뻔해요~~40. 영어를 잘해서라며
'22.4.13 5:03 PM (61.105.xxx.165)검수완박 안했어도 임명했을 거면서
41. ..
'22.4.13 5:06 PM (121.136.xxx.186)본인핸드폰 번호도 안내놓고 수사방해를 하는자가 대통 후보도 하는 민주당.
이쪽이 더 먼저인 거 아시죠?
뭘 해도 되치기 당하는 수준 ㅉㅉㅉ42. ...
'22.4.13 5:11 PM (106.101.xxx.30)다행이네요~~~~
43. ....
'22.4.13 5:20 PM (123.142.xxx.248)검수완박 했거나 안했거나 임명했다에 오백원..겁니다.
오백원도 아깝네요.;;망할.
아니 비번 안풀렸다고 무혐의 처리 내준 판사가 더 문제인거 같아요.
증거가 있는데 못봤으니 혐의가 없다? 말이 되나요?
어디까지가 썩어있는지 너무 냄새가 나네요.44. ....
'22.4.13 7:17 PM (120.154.xxx.171)에고...한동훈 칼춤 추는거 보게 생겼네요..
45. ㅇㅇ
'22.4.14 1:22 AM (223.38.xxx.148)예상은 했지만, 잘 됐네요.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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