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했으면 집값 잡혔을까요?

[...]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 폭등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집값 잡혔을까요?
정부 정책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대책이 있나요?

[…]

다주택자 만들어내는 임사자제도 만들면 안됐고
전세대출 없애거나 80%까지 가능한거 대폭 낮춰야 했고
금리 미국처럼 낮추면 안됐고
임대차 3법 만들면 안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 어쩌고 하면서 더 이상의 공급은 없다는 시그널 주면 안됐어요. 패닉바잉 제일 많이 나온 원인이죠.
뭐든 다 거꾸로 하면서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이젠 집 사기 어렵다라는 신호 엄청나게 보냈죠. 도대체 뭐가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

공급!공급!
다주택자 세금 왕창!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지.

[또..]

똘똘한 한채 만들어낸 것도 이번 정부죠.
강남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우리나라 부동산 추세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규제 남발하며 핀셋 정책?이랍시고 얼마 이상 대출해주고 안해주고 그런거 하다보니 그 아래까지 금액대도 다 올려버림.
부동산가 올리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ㅋ

[00]

첫단추 임사자 대거 양성한 거죠. 매물 다 잠겼죠.

[다 사기꾼]

내 집값만 오르고 다른 사람 집값은 떨어지는 정책

[..]

임사자제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ㅇ]

문정부 초기에 공급 시작하고
임대사업자 혜택 주지 말았어야 했고
임대차 3법 같은 규제 안했으면
폭등안했음

[그걸]

몰라서 집값을 폭등시켰다면 바보이고 알면서 그랬다는건 사악하단건데 몰라서 그랬던건 아닐거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172.107]

뭘 하면 안됐다라고 말씀하신 그 정책들이 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전세가격 폭등해도
전세대출제도 없앴어야 한다는거죠?

그럼 당장 대출이 안되서 전세 연장 안되는 사람들은
월세 전환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부가 뭘 하면 안됐다 말고
어떤 대책을 내놨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211.110]

다주택자 세금 올렸던거 같은데 다들 버티면서
팔려고 내놓지는 않더라구요. 팔려고 내놓게 하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했을까요?

[...]

뭐뭐하면 안됐고보다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가 저도 궁금하네요

[첫댓님]

다주택자 만들어내는 임사자제도 만들면 안됐고
전세대출 없애거나 80%까지 가능한거 대폭 낮춰야 했고
금리 미국처럼 낮추면 안됐고
임대차 3법 만들면 안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 어쩌고 하면서 더 이상의 공급은 없다는 시그널 주면 안됐어요. 패닉바잉 제일 많이 나온 원인이죠.
뭐든 다 거꾸로 하면서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이젠 집 사기 어렵다라는 신호 엄청나게 보냈죠. 도대체 뭐가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222222
여기에 추가로 대량으로 지어 공급했어야 했는데
안 하고 버티다가 수요없는 3기신도시발표 그것도 세월아네월아.
여기에 덧붙여 대통령이 나서서 13평 임대에서 네식구 살아라.
그거 보고 지금 집 못사면 평생 임대 살아야 하나보다해서
또 미친듯이 영끌 패닉바잉.
그래놓고 대통령은 17억 차익보고 집 팔았어요ㅎ

[ᆢ]

남편직장때문에 지방으로 이사왔습니다
주변에 다주택자들이 넘 많아요
지방으로 이사오면서 서울집 전세금으로 지방 넓은 아파트
사서 살고 남은돈으로 수원이나 동탄쪽에 아파트 구입
3~4채씩 가지고들 있읍니다
절대 안 팔겠다고들 합니다
저부터도 아파트 팔 이유가 없어요
아파트 팔아 돈이 갈곳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3주택 이상 소유자들
보유세를 상상초월로 높였어야 했다고 봐요.
도저히 갖고 있을 수 없게요.

[임사자제도 취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손질해서 다주택자를 시스템 안으로 포섭하려 한 정책이라고 하네요. 의무임대기간 4~8년, 임대료 5%이상 못올리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주는건데 1년 시행후 부작용이 많아 2018년 이후 혜택을 줄이고 신규등록을 막는 등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암것도]

발표 안하고 조용히 놔뒀음 이리 안좼죠
막아 놓았던 은 재건축 다 풀었어야하고 공급 놔뒀어야했어요.
자꾸 건드리며 방정 맞게 애 처럼 나 이거 한다 ~~
할거다~~ 깨방정 . 하기도 전에 입방정 선전에 올려놓은거죠
그런데 한둘 인가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죠
문대통령이 원성 자자한데 혼자 모르고 집값 인정되었다고 발표했던게 생각나요
청와대 없애야하는 이유 중 큰 하나
완전 차단 시켜 놓고 모든걸 청와대에서 관할 주관
장관이 대통령을 못 만나니 … 말 다했죠 대통령 혼자 엉뚱한 소리하게 놔두고 … 기가 막힐뿐
그러니 김정숙 여사 의전도 개판인데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고 …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주변에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
첩첩산중으로 다 막고 지들끼라 알아서 함 . 최악의 청와대 .

[....]

다주택자 중과하고 집 한채씩 가지게 하면 누가 임대 놓나요
중심부 집 못사는 사람들은 그럼 다 평택거리쯤 되는곳에서 출퇴근해야겠네요
국민 소득에 맞는 저가 분양하면 건설사에서 집 짓는데요?
민주당 추종하는 인간들이 저러니 민주당도 저럴수밖에 없었나보네요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민주당이나 참 닮았다 싶었는데 왜 그런지 알았어요
임대사업제도 만들어 임대시장 안정화시켜놓으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세 안정화 된건 생각 않고 왜 다주택자 때려잡지 않냐 소리해서 민주당에서 다시 다주택자 때려잡은거라더만
제일 코미디가 세입자들 힘들게 왜 임대3법 없애냐는 말이였음
집이나 많이 지어 분양이 넘치면서 해야 덕이 될 제도를 임대시장이 말라비틀어져가는데 하니 임대시장이 시세 분출하죠
월세 철철이 올려가며 내고 사세요
당신들이 원하던 바이니

[초반에]

세금 안때렸어요
집값내리는걸 이정권은 원하지않은거죠
자기들도 실토했어요

[답을똑바로]

저도궁금해요.
이상적인 부동산정책.
진짜 바람직한,실현가능한 정책이 어떤게있을까요?

[ㅈㅈ]

공급은 하되 규제 안하면
시장 알아서 돌아가요
지나친 개입이 문제였는데
뭘 자꾸 했어야 했냐구 물어요

[다주택자중과]

윤석열은 다주택자 중과는 고사하고
규제 다 풀어준다고 하던데,
그럼 집값 더 오르겠네요.

부동산으로 돈 벌어본 사람들의 욕망은
상상초월입니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이는
투기꾼과 건설사들이죠.

윤석열이 과연 투기꾼과 건설사랑 등 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집값은 오를 순 없겠죠.

저 사는 아파트 단지에 200곳이 매매로 나와있던데, 투기수요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223.39]

공급만 늘리고 시장에 맡겨라

[쉬운 해고]

초 저금리.1%대
돈이 갈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억대 대출이 겁나지 않았죠.
앞으로 금리가 올라
1억 이자가 3억 이자가 되고
3억 이자가 9억 이자가 되면
대출끼고 집사는 고객이 그만큼 줄어들 거예요.
무슨 정책을 해도
대신이자를 내주지 않는 한 구매력 못 올려요.

[223.39]

그것도 정부 정책일 수 있는거죠

[ㅡㅡ]

다주택자 중과하고 집 한채씩 가지게 하면 누가 임대 놓나요
중심부 집 못사는 사람들은 그럼 다 평택거리쯤 되는곳에서 출퇴근해야겠네요
국민 소득에 맞는 저가 분양하면 건설사에서 집 짓는데요?
민주당 추종하는 인간들이 저러니 민주당도 저럴수밖에 없었나보네요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민주당이나 참 닮았다 싶었는데 왜 그런지 알았어요
임대사업제도 만들어 임대시장 안정화시켜놓으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세 안정화 된건 생각 않고 왜 다주택자 때려잡지 않냐 소리해서 민주당에서 다시 다주택자 때려잡은거라더만
제일 코미디가 세입자들 힘들게 왜 임대3법 없애냐는 말이였음
집이나 많이 지어 분양이 넘치면서 해야 덕이 될 제도를 임대시장이 말라비틀어져가는데 하니 임대시장이 시세 분출하죠
월세 철철이 올려가며 내고 사세요
당신들이 원하던 바이니 22222222


돈 있는 사람들이 2번 찍는 이유가 분명 있더라구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의가 실현될거라고
순진한 국민들은 지금도 믿고 있죠.
대통령들만 바뀌었고 진보는 권력만
쥐었다 하면 그동안 못가졌던 것에 대한
한풀이를 하느라 부르짖던 정의는 팽개치고
헛발질만 해대다 정권 뺏기죠.
국민이 죽어라고 손에 쥐어 줬는데 또
헛발질 열심히 하다 또 뺏겼잖아요.
대통령 한분만 바껴서는 안되요.
민주당 무리들은 멍청해서 안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를 만들어 놨어요.
세무사들도 손 놨어요.
그런데도 잘한다고 한
지지자들도 책임이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사랑하잖아 놀이하면서 지지자들이
대신 싸워주고 있잖아요.
82도 보세요.
지지자들이 매일 피 터지게 선동하고
뉴스 각색하며 아직 정권 시작도 안했는데
조롱하고 멸시하며 여론몰이 열심히 하며
싸우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은 뭐하고 있나요?
열심히 분열중이잖아요.

[ᆢ]

수도권 전체가 콘크리트숲으로 변해야 해결 가능 합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한사람당 한채씩 공급 부탁 합니다
환경오염은 다음 세대들이 알아서 하겠죠

[ㅅㅅ]

정부가 뭘 하면 안됐다 말고
어떤 대책을 내놨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ㅡㅡㅡㅡㅡㅡ
공급만 하고 규제하지 말았어야 되는거 말하니까
이렇게 댓글 다셨잖아요

[...]

그러니까 서너채채씩 사들이는 사람들이나 규제하면 되지
고작 한채 두채 가진 사람을 왜 때려잡냐구요
임대위해서도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럴시간에 공급이나 신경썼어야지
다 막아버리고
정말 이해 할 수 없어요
니들이 그렇게 원하니 나도 장단 맞추는척하며 세금이 올려 받자 심보랄수 밖에
정말 이런 심보였음 정권 교체된건 당연한거에요
나는 김수현이 생각이 민주당 생각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거에요
문재인이는 빌라에서 살면 어때? 13평 임대에서 애 키우며 살면 어때? 이런 사람 심리를 정말 모르는 바보였고
모르죠 문재인이도 속내는 어떤지 인간을 어떻게 믿나요

[_____]

위에 긴글 쓰신 118.235. 님 구구절절 제가 하고픈 말입니다

[....]

예를 들어 전세가격 폭등해도 공급만 늘리면 다 해결되는데 정부가 뭘 더 하려고 해서 문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전세는 당장 뛰는거고 공급은 최소 2~3년은 걸리는데 그 동안 정부는 손놓고 있어야 하나요? 전세입자들 월세살이로 버티면 되는거죠?

[ㅇㅇ]

전세가격 폭등한게 정부가 뭘 해서 폭등한 거에요.
폭등해서 정부가 뭘 하려고 한게 아니라요.

[참으로]

어리석다.

국민들 분열시켜 민주당 깨문이들 만들어 총알받이 시키고

세금 걷어들이는 수법인것을 아직도 모름.

그러면서 부동산 실패를 외치네..

문장부 들어서면서 원래 목적은 입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이고 머리속엔 부동산 실패 !!!!만들기 였다고..

[ㅇㅇ]

위에서 다른 분들이 열심히 말하셨잖아요.
임사지로 다주택자 만들고
금리 낮추고
전세 대출 늘리고
그 와중에 임대 3법으로 전세 2+2 발의해서 혹시 내집도 묶이면 어쩌나 싶어서 전세 놓던 사람 다 그 집에 들어가서 전세가 씨가 말랐죠.
그러니 전세가가 폭등한거에요.

[순진하지 않아요]

순진한 국민들이 정의가 실현될 거라 믿고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는데
아니예요.
국힘당 막으려고 일본 막으려고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아주 계산적이여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들쑤셔놨으니까요

[...]

그 전세가격을 정부에서 올려놓은거잖아요
전세가격 2020년쯤 들어서 몇억이 오른거에요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1주택으로 정리하게끔해서 말라가고 있었는데 임대3법으로 2차 폭격했잖아요
바뀐 세입자 들이면서도 2천을 다 못올리고 겨우 천만원 올려 모셔온게 2018년이였어요

[저때]

임대3법 나오고 바로 민주당을 버리고 돌아선 계기였지

문정부의 속내.. 서민을 위한다며 서민의 등쳐먹는 짓.

눈앞에서 코베이는 짓도 서슴치 않는..

[심지어]

다주택자 정리한것도 정리도 아니에요.
다주택자, 투기꾼이라고 매도하는데 다주택자도 대다수는 2주택 정도에요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나중에 임대 놓고 노후 보장하려는 목적이죠.
워낙 다주택이다 규제를 하니 똘똘한 한채 남기고 정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팔았으니 주택이 남아 돌고 가격이 떨어지는데 주택이 왜 부족할까요?
부동산값 계속 상승하는데 원글님이라면 그 집 지금 파시겠어요?
세금 내면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그런 이유로 서울 같은 경우 부모들이 세금 때문에 자녀들에게 양도세 물고 일찍 넘겨준 경우가 상당수에요.
그러니 자가 주택자는 늘었지만 실질 공급은 제자리죠.

[집값]

때려잡겠다고 엄포 놓으면서 집 파시라~ 한거부터 잘못.
그냥 조용히만 있었어도 이 사단은 안남.
대출완화로 그렇잖아도 서서히 타기 시작한 불씨에 석유를 쏟아 부었음. 20년동안 오를거 3년 이내에 다 올려버림.
부동산 심리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다 망쳐놓음.

[영통]

이명박 때처럼
처음에
공급 공약부터 하기

[..]

2주택까지는 중과세를 하면 안됐어요. 우리나라만 독특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요. 그 불안함이 폭발적인 수요를 낳았죠. 심한 다주택자에게 세금으로 조정하는 건 모르지만.

[저기요]

이번 정권 들어 정부가 부동산 관련 내놓은 정책들
진짜 거의 대부분이 이미 노무현 정권이었던 참여정부 때 다 해봤던 정책들입니다.

임대사업자 장려, 임대차 3법 빼놓고는
진짜 문정부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복사판이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분상제, 재초환, 대출규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하다못해 막판 대출 총량 규제까지 다 참여정부 때와 똑같은 정책입니다.

그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강남 8학군, 버블 세븐 지역 비롯한
여러 부동산 핵심지역 2배 이상 폭등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고
이게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죠.

결과를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이전 정권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가 나온적이 있음에도
그걸 다 알면서도 똑같은 정책 똑같은 사람 데려다가 다시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 상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었다면
참여정부 때처럼 부동산 2배 이상은 폭등하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자본과 정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겁니다.

문정부 집권 초 김수현 중용할 때부터 당연히 이는 예측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과거 참여정부가 증명했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게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길 바라는 건 미친 짓이라는 말이 있죠.

이 정부가 그랬던 겁니다.
참여정부 때와 99.99999 프로 똑같은 짓을 하면서
부동산 폭등 안하길 바란 거라면 정말 뇌가 없는 거죠.
결과를 다 알면서도 시행했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다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유동성이 폭발해
참여정부 때처럼 2배 정도 오르고 말 거
3배 이상 폭등하게 된 거죠.

[저기요]

그럼 왜 이 정권이 이런 결말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책을 다시 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 해답은 김수현이 쓴 책에 나와있습니다.

"더구나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영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많은데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성향이 뚜렷이 갈라진다.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도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부시 정권이 자산 소유 사회를 주장하면서
자가 소유를 촉진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낙구가 지역별, 계층별 투표 성향을 분석한 책에서 잘 드러난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이미 계층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매우 높은 반면
후자는 투표장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이다.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 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김수현 본인 입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요.
미국의 부시 정권도 자가 소유, 내 집 마련 촉진 정책을 썼다고
보수들이 이러는 건 고도의 계산된 정치라고..

그럼 민주당이 이러는 것도 고도의 계산된 정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민들이 집을 사면 보수화 되어서 보수당을 지지하게 되니
서민들이 집 못 사고 천년만년 전월세 전전해야
죽을 때까지 민주당 지지할 거 아닙니까?
김수현 말한 논리 그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입하면
위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김수현은 본인 입으로
부동산 정책은 정치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정책에 계급을 들이밀었으니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폭등을 일으킬 정책을 다시 한 번 재탕하는 거죠.
왜요?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이 말한대로 정치이니까요.

이 정부가 사람들이 집 사는 거 싫어하는 건
정권 초기 임대사업자 장려한 정책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에게 왜 임대사업을 장려했겠냐구요?
다주택자들은 정부 기준 투기꾼들이잖아요?
투기꾼들에게 왜 갖가지 세제 혜택과 건보 혜택까지 퍼부어줬겠어요?

(이전 정권에도 임대사업자 있었다고 쉴드치지 마세요
이번 정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준 혜택은 이전 정권과 역대급으로 달라요
이번 정권 들어 임대사업자가 그네 때 대비 2배로 폭등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

정부의 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은
김수현의 집 사면 보수화된다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겁니다.
사람들이 최대한 집을 못 사고 무주택자로 남아있어야 하니
공급보다 임대를 강조하는 거고
그 임대를 강조하기 위해 정작 정부기준 투기꾼인 임대사업자들에게
갖가지 세제 혜택을 남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집값이 잡혔겠냐는 물음을 필요없어요.
민주당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도 똑같은 정책을 시행했어요.
이 다음에 몇년 뒤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똑같은 정책 똑같은 사람 데려다가 다시 반복할 겁니다.
586세대들이 정권의 중심인 한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 정책은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정책이 아니라 정치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