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김앤장서 물가 조언…'인플레파이터' 한은 패싱?
'경제 현안 민간 목소리 듣자' 판단
한은 업무보고·의견청취 계획없어
일각선 "전문성 활용 못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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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물가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한국은행을 통해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역대 정부와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은의 업무 보고나 의견 청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플레이션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친 후로도 한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거나 의견 청취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 물가나 가계부채 등 각종 경제 현안이 시급한데도 한은에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 관련 분석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한은으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감안해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친 뒤 한은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은이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경제정책의 한 축인 통화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당시 경제 상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자리를 따로 마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한은 업무 보고를 통해 거시경제 동향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