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나눔제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ㅇㅇ]

아니 왜?

임대인은 3분의1을 덜받고, 국가가 3분의1내주고, 자영업자는 3분의1만 내라는 정책을 그냥 시행하겠다네요???

임대인은 땅파서 장사하나?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임대료 지원해주고??

직장인들은 억울하겠어요. 열심히 세금냈는데 남들 임대료 내주게 생겼어요.

결사반대하고 싶다...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250363i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ㅇㅇ]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250363i

[음]

그럼 기존 세입자들 내보내고 높게 다시 받지 않을까요

[210.107.xxx.105]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게 쉽지가 않죠. 권리금도 받아나가려고 할꺼고요.
저도 임대주고 있는데 저희 임차인은 소상공인이 아니고 규모가 좀 있어서...
소상공인만 해주는거라면 개인적으로 피해는 입지 않겠지만,
만일 모든 임대인에게 3분의1을 덜받으라고 하는거면 촛불 들어야죠 뭐.
3분의1이면 얼만데...미쳤나 정말.
한달 임대료 2-3천씩 하는곳은 천만원을 깎아주란 말이고요, 직장인들 세금에서 천만원 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진짜 미쳤나봐요

[음]

진짜에요? 진짜 임대료를 나라에서 대준다구요? 뭔 돈으로요?

[기존]

그나마
부자들 더 부자되게 만들어 줄줄 알고 찍어준
임대사업자들도 등 돌리게 만들겠네요
전국민을 적으로 만들자는 생각아니면 ㅎㅎㅎ
이걸 어떤 임대인이 동의 할까요??

[ㅇㅇ]

임대료나눔제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언론이 보도를 잘 안하니까 그런가봐요.ㅠㅠ
임대료를 임대인이 1/3 ,국가가 1/3 ,임차인이1/3씩 나눠서 내는게 임대료 나눔제예요.
대선때 굥 공약이었는데 안지켜지고 폐기되겠지 했었는데 이거 실시한다고 며칠전 기사에 나왔어요.

임대인한테는 나중에 세액공제의 형태로 돌려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임대인 세액공제해준다는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충하겠다는거잔아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임대료 반이상 내주겠다는거예요.
자영업자만 국민인가?????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꼬박내는 직장인들도 국민이다!!!

[이런]

미친 정책을
임대사업하는 국민들과
의논도 없이
국민 자산으로
자신들이 생색내겠다구요??
정부야 세금 뜯어서 30% 내준다지만
임대업자가
정부도 아니고
왜 난데없이 30%를 부담해야 해요?
거기다 세금도 또 뜯어갈텐데
임대사업자들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미친것 같아요

[헐]

미쳤네요
세금은올리면서

[ㅇㅇ]

임대료 나눔제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이거 정말 임대인들한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예요. 미쳤나 정말.....
굥 찍지도 않은 내가 피해를 입어햐하다니...하...

[미쳤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나 재정 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많아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인수위측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논의해왔고 이 중 임대료 나눔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한가요?
사유재산을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게요?

[굥 발언]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분담제 관련 소요 재원을 묻는 질문에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윗님]

코로나때문에 어려움 겪으신 그맘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원해야 할일을 임대인에게까지 부담지우는 정책은 찬성하기가 어렵네요.
굥이 국방부 이전할 돈으로 소상공인들 임대료 지원해주면 1년치도 넘게 해줄수 있을거 같습니다.

[ㅇㅇ]

임대인 돈으로 생색내는 정책이네요.
이거야말로 사유재산 침해.

[????]

의무인가요???

임대인들 부자인사람이 뭐 더 많겠지만 빚내서 이자내면서 마이너스인데도 안팔려서 못팔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임대인들이 무슨 봉인지 아나봐

[하나하나]

병신같은 정책만 ㅋ
국채 발행해서 멀쩡한 청와대 두고 새 집 짓고
쓸데없이 자영업자 임대료도 내주고
재난지원금 준다고 ㅈㄹㅈㄹ하더니만 암튼 윤로남불 개쩔어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임대인들도 다들 힘들어요
공실도 많구요
겨우 현상유지 하고 있는데
무슨 임대인보고 여기서 30%를 더 부담하래요?
임대인들도 같이 죽자는 얘기죠
차라리 건물을 국가가 다 사주세요
사서 60%를 국가가 부담해줘요

[헐]

이 무슨...
그럴거면 임대인 이자도 깎아줘야지 왜 임대인 돈으로 정부가 생색내나요
그냥 1/3만 정부 돈으로 지원해주지 왜 임차인은 3/1만 부담하면 되고 임대인은 손해보게 만드는지
이런 정책은 절대 협조 못해요
착한 임대인이니 뭐니 할때는 그래도 문정부라 협조한거에요

[미쳤나]

이 사회가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만 약자인가?

[미쳤나2]

하는 짓마다

[ㄹㄹ]

2번 찍으신분들 왜 화내요??
공약보고 찍으신거 아니예요??
ㅋㅋㅋ

[윗님]

저 1번 찍었어요. 2찍들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이게]

사실이면 공산주의여 뭐여?
꼴랑 몇푼 받아서 생활비 쓰는사람은
어쩌라고? 진심 실행하면 완전 데모각

[이무슨]

비정상 국가 찍나요? ᆢ미쳐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