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 의원님 등 총 12인이 발의한
윤석열 대장동 수사 지시에 대해 당선인 신분이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셨음.
"현행법상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받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가서 회원가입 얼마 안걸리니깐 가입하고 '찬성합니다.' 올려주세요
반대의견만 4천개 찍혔대요 ㅠㅜ 힘을 보여주자!
출처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Z2D0O3Q1O6Q1E1O2F0A...
★★재명이네 전 정지먹어서...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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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중립의무 법안 (중요)
ㅇㅇ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22-03-25 18:42:18
IP : 180.230.xxx.166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2.3.25 6:42 PM (180.230.xxx.166)저들이 죄표찍었나봐요
반대가 너무 많으니 찬성눌러주세요
회원가입 간단해요2. ..
'22.3.25 6:47 PM (121.136.xxx.186)대장동은 굳이 윤이 손 안대도 어짜피 이재명 폭망인데 저런 쓸데없는 짓을 뭐하러 하는지 ㅉㅉ
3. ..
'22.3.25 6:48 PM (14.49.xxx.90)대장동 위에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씨
내용 흐름을 모르니 위에는
저런 소리 하지4. ㅇㅇ
'22.3.25 6:49 PM (180.230.xxx.166)이재명이 왜.폭망이냐
몸통은 윤가인디5. ㅇㅇ
'22.3.25 6:50 PM (211.201.xxx.144)가서 찬성하고 왔어요.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세력이 동원된거 같아요. 우리도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회원가입 한번만 해놓으면 앞으로도 법안나올때마다 참여할수 있으니 꼭 아이디 만드셔서 함께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6. ㅇㅇ
'22.3.25 6:51 PM (211.201.xxx.144)원글님. 네이버 재명이네에도 올리셨나요? 우리보다 그쪽이 화력이 센거 같아요.
7. ㅇㅇ
'22.3.25 6:51 PM (180.230.xxx.166)재명이네 올리다가 화력동원이라 적어서 저 정지먹었어요
거기다 올려주세여8. 00
'22.3.25 6:52 PM (1.245.xxx.243)반대합니다 정말 많네요.
2찍분들 대거 등판중이군요.9. ㅇㅇ
'22.3.25 6:53 PM (180.230.xxx.166)재명이네도 올려주세요
10. ㅎㅎㅎ
'22.3.25 7:03 PM (203.243.xxx.56)이재명이 대장동 주범이 맞나 보군요...
11. ...
'22.3.25 7:03 PM (115.139.xxx.139)찬성했습니다. 좀 조직적으로 움직입시다.
12. 원글님
'22.3.25 7:05 PM (1.245.xxx.243) - 삭제된댓글찬성으로 흐름 바꼈어요..휴
13. 203
'22.3.25 7:16 PM (223.62.xxx.144)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걸 좀..
중립을 반대하는 쪽이 범인일까
중립을 찬성하는 쪽이 범인일까
뭐 이정도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머리 좀 굴리죠?14. 본부장
'22.3.25 7:23 PM (223.39.xxx.215) - 삭제된댓글우리 당선자 배우자 장모님
게운하게
부담을 털어줍시다..억울해서 나오지도 못하는것같은데..15. ㅇㅇ
'22.3.25 7:24 PM (223.62.xxx.63) - 삭제된댓글찬성합니다 했네요~!!
16. ㅇㅇ
'22.3.25 7:25 PM (223.62.xxx.63) - 삭제된댓글재명이네 마을에도 올라와있어요
17. ㅇㅇ
'22.3.25 7:26 PM (211.201.xxx.144)재명이네 마을에서 어제 본것같은데 오늘도 올라왔나요? 저도 방금 올렸는데 중복이면 삭제하고 오려구요
18. ㅇㅇ
'22.3.25 7:27 PM (180.230.xxx.166)중복이어도.많이.올리는게.좋아요
거기 글 확확 많아져서요19. 00
'22.3.25 7:33 PM (1.245.xxx.243) - 삭제된댓글정보게시판에 올렸어요.
20. ㅇㅇ
'22.3.25 7:41 PM (223.38.xxx.154) - 삭제된댓글찬성하고 왔어요
21. ㅇㅇ
'22.3.25 7:42 PM (49.171.xxx.203) - 삭제된댓글민주당에서 말하는 정치적중립
박범개 김오수가 하던대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또 추미애도 있네요
더도말고 덜도말고 추미애처럼만
윤석열정권에서 하길22. ^^
'22.3.25 8:25 PM (14.40.xxx.239)찬성했어요 화이팅
23. 찬성
'22.3.25 8:30 PM (123.98.xxx.49)했어요! 가자!
24. 아이구
'22.3.25 8:50 PM (220.70.xxx.218) - 삭제된댓글재명이가 쫄리나봉가 ㅋㅋ
25. 찬성!
'22.3.25 9:05 PM (115.140.xxx.250)저는 진즉 찬성했지요! 다들 모여서 화력을 보여줍시다!
26. ㅡㅡㅡㅡ
'22.3.25 9:4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이재명지킴이들.
웃기고들 있네요.27. ㅇㅇ
'22.3.25 9:52 PM (223.62.xxx.63) - 삭제된댓글웃기시믄 웃던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재명지킴이들.
웃기고들 있네요.28. ...
'22.3.25 10:26 PM (118.235.xxx.35) - 삭제된댓글이게 진짜에요? 대장동 수사하지 말라고요?
하루빨리 수사해야지 범인 티 내요? 진짜 너무 투명하고 뻔뻔하다...
이재명쪽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자 해야지 윤석열보고 몸통이라며?
먼지하나없이 털어야죠. 이재명수사하랬나? 대장동수사하랬지!
지가 한몸인거 자백하는거야뭐야. 어안벙벙 상식파괴 기가막힌다.
대체 얼마나 더 썩을려고 그러니 민주당아...29. 헛소리
'22.3.25 11:56 PM (106.102.xxx.31) - 삭제된댓글작작하세요. 어디다 덮어 씌워요?
좌천된 검사인 윤석열이 결제했나요?30. 헛소리
'22.3.25 11:58 PM (106.102.xxx.27)작작하세요. 어디다 덮어 씌워요?
좌천된 검사인 윤석열이 결제했나요?
국민들을 똥멍청이들로 아나?
정권교체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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