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약-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빈곤층 부양 국가 책임”

[안철수 공약]

탈모치료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절실한 공약이네요.
82에서 환영 받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빈곤층 부양 국가 책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03272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일 “새해 첫 정책으로 기초 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기록 중인 안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 시간에 맞춰 나란히 새해 첫 공약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빈곤층의 부양 의무를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위소득 40% 이하를 기준으로 5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복지의 커다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문제는 찔끔찔끔 완화가 아닌 전면 폐지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장애인,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독거노인 등 직접적 복지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어려운데 부모님을 부양해 온 2040 청장년층까지 도와줄 수 있다”며 청년 표심도 공략했다.

현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했고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기준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진실은 ‘완전 폐지’가 아닌 ‘기준 완화’였고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며 “공약도 안 지키면서 기준을 완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03272

[ㅡㅡ]

안철수가 멀쩡해보이는 날이 올줄이야 ㅠㅠ

석열이랑 재명이 덕 좀 보시네요

[누구냐]

부양의무자 기준 이 정권에서 완화시켜서 이만큼 한 거나 알랑가 몰라요 ㅠ.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약

[땡큐]

좋은 공약이네요. 대통령 되시면 꼭 실천해주세요! ㅎㅎ

[221.140님]

다시 읽어 보세요.


그는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했고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기준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진실은 ‘완전 폐지’가 아닌 ‘기준 완화’였고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며 “공약도 안 지키면서 기준을 완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초딩에서중딩으로]

안찰스는 재난지원금 준다고도 광광대던사람이
무슨 복지정책을 한다고

[난]

해당 사항 없지만 이게 빈곤의 사다리를 끊는 첫걸음 같아요.

[안철수는]

자기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할 모양이군요.

그러면 땡큐!

[221.140]

그런데 이죄명이 기본소득타령으로 정작
꼭 필요한데 복지해야될곳 못하게 만들려고 하니 문제예요

기본소득은 한참 시기상조 개소리
10년뒤에나 논해야 될일

[뭐]

115님처럼 이런 건 본인 해당사항 없으니
본인 탈모치료나 재난지원금 몇십만원 주는게 더 중요한 분들은 이재명 지지하겠지만요.

[adds]

이미 부양의무자 폐지했는데요???????????

[참나]

안철수가 멀쩡해보이는 날이 올줄이야 ㅠㅠㅠ
2222222222

[ㅡㅡㅡ]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ㅜ

[ㅎㅎ]

본문좀 읽고 쓰시지.


adds
'22.1.5 2:32 PM (180.229.xxx.)
이미 부양의무자 폐지했는데요???????????

[웃기네요]

현정부의 성과에요..
지금 연봉일억이상 고소득 자녀 예외를 두고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완화한 이유는 재원마련와 악용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때문이고요..

[웃기네요]

적어도 안철수가 저런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려면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까지 발표해야 맞죠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다 완화 주장하면서 뭔수로..

[..,]

세금걷을 궁리만 하는 민주당보다 백배천배 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