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황 판사, 윤석열 장모 최은순 사문서위조및 3건 불구속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이개새야!!!!!
표창장 1장에 4년 실형, 법정구속
300억넘는 문서위조에 1년 실형에 법정구속도 안함.
이러고도 니가 판사냐
욕 나오네
윤석열 장모는 저 3가지 죄인데도 검찰 구형 자체가 겨우 1년이고 판결도 1년
정경심 표창장은 검찰 구형 7년에 판결 4년
검사가 1년 구형했어요. 판사가 구형량보다 더 높게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먼저 검사를 욕하세요.
1심선고전 구속기간과 선고후 교도소에서 있던 기간이 있어 1년 선고라 불구속했나 봅니다.
1년 구형한 검사는 누군가요.
윗님 불구속이라함은
풀려난건가요?
젠장
불구속: 법원 또는 판사가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체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지 않음 .
검사가 1년 구형해서 판사가 그거보다 많이 때릴 수가 없어요.
검사구형보다 더 때릴 수도 있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