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책사 김소영 인터뷰 경제/교육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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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경제 책사 김소영 “50兆 자영업 지원금, 2022년 예산 헐어


50兆 소상공인 지원, 적자국채로 전액 채울 가능성 없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인 예산 줄여서 조달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 핵심 “효율성 제고”
이재명 지원금에 “비효율적 재정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은 전국민 재난 지원금, 소비쿠폰·캐시백 같은 무리한 경기부양, 한국형 뉴딜 등 비효율적 예산 지출만 줄여도 충당할 수 있다. 직접적인 손실 보상을 포함해 재창업 교육 등으로 자영업자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1/14/NGYUJLVXGJEMNBAJF7KZJG4KAU...




2.
TV토론서 “한은 국채 직매입 반대” 합의 이끈 尹 발언…김소영 “본인이 공부해 찾은 한방”



“윤 후보가 경제학과 교수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 평소 경제학 관련 책을 많이 읽으셨고, 검사로써 경제 관련 이슈를 많이 접하셔서 그런지,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다. 몇개월 전에 멋있는 한방이 없느냐는 질문에 국가 부채 관련 이슈를 설명해 드렸었다. 이후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 (한은 국채 직매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걸 토론회에 딱 이야기 했다. 그런 부분이 나도 놀랐다.

윤 후보는 경제 분야를 포함해 많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간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을 해왔고 학습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 같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1/14/MKZZTS7MIJCXXGKK4B632GJ25U...



3.
“교육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전담부처 만들 것”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 매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한다. 결국 산업계와 교육이 연계해, 기업이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1/14/LSR7BKG72BH73N3MV7GWECL54A...




김소영 1967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주요경력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예일대 경제학 박사
·前)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前)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現)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거꾸로 거꾸로
나라 망하는 소리 들리네요

[....]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한 티가 나네요
50조 소상공인 지원 어케 조사하고 언제 줄건데요??
조사하는데 몇개월은 걸리겠구만
왜 전국민으로 주는데요?? 빨리 돈이 돌게해서 소상공인들 살게 해주기 위한거랍니다

[61.79]

코로나 이전 세금신고한 소득을 근거로 보상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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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0조 ㅋㅋ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만줄 아는지..
재난지원금 14조도 홍남기가 돈없다고 난리인데
50조 ㅎㅎ

[61.79]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의 재원,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초과세수에 더해 2022년도 예산안의 사업 내역을 조정하면 된다. 예산안 사업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정부의 재정 지출 내역을 보면 비효율적 지출이 상당하다. 재난지원금, 소비쿠폰·캐시백 등 무리한 경기 부양, 한국형 뉴딜 등에 들어갈 예산만 줄여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액수다.”

-채권시장에서는 50조원 지원금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그만큼 늘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적자 국채 발행이 거의 없도록 내년 예산 지출 계획을 재조정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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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비쿠폰·캐시백 등 무리한 경기 부양


14조 재난지원금은 무리한 경기부양이고
50조 적자 국채 발행은 예산 사업 조정???
말이냐 방구냐

[..]

지네들이 하면은 로맨스니까

[61.79]

ㅋㅋㅋ 내가 김소영은 아닌데 당연한 댓글을 다니까 안달 수가 없네요 ;;

14조 재난지원금은 예산 외 추경
50조 자영업 자원금은 예산 짤때 배정

[98.31]

14조 50조
다 세금 아니에요???
근데 재난지원금은 무리한 경기부양이라고 하면서
50조는 뭔데요???

[98.31]

그러먄서 재난지원금은 왜 반대?


민주당이 국민지원금 주는건 반대,
국힘당은 OK?

둘다 국민 세금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