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면 양도세는 안내야죠

[.....]

실현되지도 않은 상승분을 따져서 종부세를 과세했으니까
양도세는 안내는 게 맞죠.

2중 과세 입니다.
보유세까지 3중 과세죠.

참고로 미국는 양도세 이연으로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없어요.

[......]

보유세 + 매년 전년대비 인상분에 대한 이익세

[상속세]

증여세 다 이중과세 입니다.

[미국]

미국이 양도세가 없어요?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느데 그게 양도세랑 뭐가 다른가요?

[길벗1]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냄으로 보유세(종부세)는 이중과세라고 계속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만약 강남의 모 아파트의 주거 편익(교통, 교육, 문화, 의료, 체육, 환경 등의 인프라)이 10억의 가치가 있어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에 형성되었다고 하자. 국가나 지자체는 10억에 해당하는 편익을 유지시키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한다. 그런데 10년 동안 편익의 증감이 없이 그대로 10억의 가치가 유지되고 아파트 가격도 10억 그대로 유지되어 10억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10억 가치의 편익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이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는 누구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정당할까? 편익의 수혜를 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비용을 환수하는 세목이 보유세인 것이다.
즉, 보유 기간 동안 주거 편익을 유지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보유세로 내는 것이고, 매각 시에는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주변에 교통, 문화, 교육, 환경 등의 인프라 구축이 더 되어 주거 편익이 종전보다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아파트 주변의 인프라 구축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이 투여되었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차익 중 일부에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

미국은 100억정도 달러라...
상속세 없어요.

[흠]

118님 댓글 논리라면
집값 내려가면 그 손해는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건가요?
이득이 국가로부터 비롯된 거라면
손해도 국가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논리인데..
집값 내려갈때도 이런 소리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윗님]

집값 내려가면 세금도 내리겠죠?

[...]

별 그지같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 118. ㅋㅋㅋ

[시답잖은]

전국에서 국세, 지방세 제일 많이 내는 지역이 강남, 서초.
거기에 아파트만 있나?
길벗1 118 논리대로 하면, 강남 서초에 위치한 법인은 법인세도 곱배기로 내야겠네.

[...]

윤석열 지 재산 지키려고 열일하네.

[길벗1]

윗님/
집값 올라서 양도소득세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집값 떨어져 손해 보고 팔면 국가가 보전해 주느냐고 하는데,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님들은 진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님이 사업을 하다 망하면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까?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폐지할까요? 주식 투자해 손실 보면 국가가 보전해 주지 않으니 비상장 주식 양도하여 차익이 수백억 생겨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나요?

[거지들]

118같은.... 너꺼 뺏어서 내가 쓸꼬야.

[길벗1]

시답잖은/
그래서 전국에서 국세, 지방세 갖아 많이 내는 지역이 강남, 서초입니다.
님은 현 세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강남, 서초가 세금 가장 많이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강남, 서초에 위치한 법인은 법인세를 왜 꼽배기로 내나요? 서초에 위치한 법인이 서초에 사옥을 갖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내는 것이죠. 사옥이 아니라 임대해 있다면 다른 지역보다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것이구요. 비유나 비교를 하더라도 적절하게 하세요.

[ㅋㅋㅋ]

내 논리를 내가 펼치는데 적절하게는 내 마음이죠. 내 논리를 펼치는데 왜 118 논리를 적용해야 돼죠?

[음]

저도 한시적으로나마 출구전략을 주던가 해야지 팔 사람은 팔고 매물이 돌죠. 전세값만 높였잖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버티거나 월세 올리면서 살겠지만 중산층 은퇴자들은 세금만 많이 내고 자산 뺏기는 거죠. 보유세 높이면서 양도세도 높이면 뭘 어쩌라는 건지 홍남기 진짜 마음에 안들어요.

[...]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에게 묻고 싶어요. 실현되지 않은 가치에 대해 2중과세하는 종부세를 이미 냈는데, 양도시에 양도세를 그냥도 아니고 가중해서 과세하는 것이 맞냐고.

[애초부터]

조세 목적이 불순하고 폭력적이었죠.

[ㅇㅇ]

주거편익의 수혜를 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논리라면..
매년 내는 그 세금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포함해서 실거주자가 내는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실현된 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게 세금이죠
그게 조세의 기본 원칙일텐데요
보유세는 없애고 양도세를 내면 차라리 이해서 가는데 말이죠
곱절오른 주식을 들고만 있으면 뭐하나요 식당가소 나 현금은 없고 주식은 많아 하면 퍽이나 밥 줄까요
팔아야 내손에 돈이 들어오죠. 미국도 요새 이것때문에 난리났죠

부동산에 보유세 내는 이런 논리라면 내집 냉장고에도 자동차에도 다 보유세 내야죠

[1.74%]

1.74%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저 논리라면 집값이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세금을 낼 게 아니라 환급해줘야한다는 얘기죠.
윗님은 모르면 저리 가 계세요 끼지 말고.
222222222222222

[1.74%로]

선동해도 소용없어
너넨 정책에서 아웃이야

[00]

길벗1
말이 맞네.
공시지가 떨어지면 다음해에 세금 적게 내면 되지
먼 환급 운운인지?

[77.204]

말하는 뽄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