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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시절 태양광 업체 횡령 혐의 수사의뢰

... 조회수 : 2,154
작성일 : 2021-11-04 07:14:38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곳으로, 이들 업체에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참여 업체 중 14곳은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안에 폐업했다. 이 중 11곳은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곳, 3년 내 폐업은 1곳이었다.



14개 폐업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이었다. 폐업 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원 중 65%인 77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한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가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102/110043082/1



ㅡㅡㅡ

소문이 횡횡하던 운동권 테양광 비리가 밝혀질듯.
IP : 98.31.xxx.183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쓴다
    '21.11.4 7:18 AM (211.208.xxx.226) - 삭제된댓글

    차라리 왜 폐업했는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뭐가필요한지 알아보는게 현명할듯하다

  • 2. ...
    '21.11.4 7:22 AM (223.38.xxx.51) - 삭제된댓글

    진짜 눈먼 돈이 많았구나

  • 3. 211.208
    '21.11.4 7:22 AM (98.31.xxx.183)

    왜 폐업했는지 기사에 나옴
    =>
    폐업한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가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4. ..
    '21.11.4 7:24 AM (175.223.xxx.95)

    오세훈이 하는짓 보니 국짐당이 정권 잡으면 보복으로 5년 보낼것 같네요
    온갖것 엮어서 문대통령도 구속시키려고 하겠죠

  • 5. 175.223
    '21.11.4 7:25 AM (98.31.xxx.183)

    부패청산이 보복리라니 ㅎㅎ 세금 좀 털어드시는 중인가봐요

  • 6. 어휴
    '21.11.4 7:26 AM (175.223.xxx.95)

    국짐알바 98.31은 잠도 안자고 돈버네..징하다

  • 7. 175.233
    '21.11.4 7:27 AM (98.31.xxx.183)

    ㅇㅇ 일하면서 하는 중 ㅋㅋ

  • 8. 98.31
    '21.11.4 7:28 AM (14.33.xxx.39)

    일베일까 국짐알바일까

  • 9. 14.33
    '21.11.4 7:29 AM (98.31.xxx.183)

    오세훈 때문에 밥줄 끊기는 분들 많나보네 ㄷㄷ
    나가서 돈 벌어요 세금 축내지 말고

  • 10. 98.31
    '21.11.4 7:44 AM (223.39.xxx.43)

    .

  • 11. ..
    '21.11.4 7:45 AM (175.201.xxx.213)

    횡령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게 맞습니다.
    왜 이런일에 알바,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 12. ...
    '21.11.4 7:45 AM (14.1.xxx.18)

    태양광, 각종 시민단체, 눈먼 돈 많았네요.
    보복? 단어 좀 제대로 알고 써요.

  • 13. ...
    '21.11.4 7:46 AM (39.7.xxx.79)

    왜 강남건물주라고 하지 그래요 백수 98.31. 햇볕은 쐬고 사슈?

  • 14. ...
    '21.11.4 7:48 AM (61.99.xxx.154)

    적폐 청산한다더니 적폐짓만 골라한 좌빨들

    얼른 청소해야지!

  • 15. 이래서
    '21.11.4 7:54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민간에 맡겨서 경쟁시키고
    차라리 정부보조금 정부조직을 줄이고
    직접 현금을 필요한 서민들한테 주는게
    더 효율적으로 세금이 쓰인다니까요
    결국 지들 정치보위조직 키워서
    국민돈으로 생색질내는게 공산당수법이었죠
    시장에 맡겨야 정부비리가 없어지고
    눈먼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시민단체 파파라치 두고
    포상금도 10억씩 주면 나랏돈 파먹는 기생충들
    없어질 듯 ㅉㅉ

  • 16. ..
    '21.11.4 7:56 AM (223.62.xxx.188)

    태양광은 서울뿐만아니라 문재인 물러나면 전국 다 조사해봐야됨

  • 17. ...
    '21.11.4 7:58 AM (14.42.xxx.215)

    횡령혐의가 있으면 당연히.수사해야지 거기에 보복이란 쓸데없는 정치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설치하면 적어도 5년은 무상보증 해야하는데 고의로 폐업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가 다 받는거잖아요.

  • 18. ..
    '21.11.4 8:05 AM (223.62.xxx.233) - 삭제된댓글

    민주당은 세금 도둑들 잡는 걸 보복이라하는구나..ㅋㅋ

    박원순 10년 동안 배 터지게 잘 해쳐 먹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 지랄발광 중..

  • 19.
    '21.11.4 8:06 AM (115.140.xxx.213)

    민주당 지지자들 수준하고는~
    횡령인데 수사안합니까??? 니들은 범죄수사랑 보복을 구분못하는 모지리인가요??

  • 20. 역시
    '21.11.4 8:13 AM (223.62.xxx.47)

    여기 도둑놈들이랑 한패가 많네

  • 21. 39.7
    '21.11.4 8:16 AM (98.31.xxx.183)

    21.11.4 7:46 AM (39.7.xxx.79)
    왜 강남건물주라고 하지 그래요 백수 98.31. 햇볕은 쐬고 사슈
    ㅡㅡㅡㅡ
    내가 대깨문인줄 알아요? ㅎㅎ

    어휴

    '21.11.4 7:26 AM (175.223.xxx.95)
    국짐알바 98.31은 잠도 안자고 돈버네..징하다

    21.11.4 7:28 AM (14.33.xxx.39)
    일베일까 국짐알바일까

    21.11.4 7:44 AM (223.39.xxx.43)

  • 22. ...
    '21.11.4 8:19 AM (39.7.xxx.59)

    61.99는 왔고. 123은 자나 보네

  • 23. ...
    '21.11.4 8:37 AM (61.99.xxx.154)

    할말은 없고
    아이피 저격질이나 하는군.

  • 24. ㅇㅇ
    '21.11.4 8:43 AM (211.193.xxx.69)

    민주당은 세금 도둑들 잡는 걸 보복이라하는구나..ㅋㅋ

    박원순 10년 동안 배 터지게 잘 해쳐 먹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 지랄발광 중..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알바들 요즘 글 쓰는 추세가
    지들 구린점을 민주당으로 뒤집어 씌우기네요
    감사원장인가 뭔가하는 그 인간 청와대도 감사하겠다는 사람인데
    잘도 민주당쪽 사람들이 해처먹겠다
    설사 해처먹는다 해도 니들쪽이 1000억 해처먹으면 이쪽은 1억 정도쯤은 해처먹겠지
    사람이 하는 일에 전혀 부정이 없다는 건 말도 안되니까.
    정도의 차이를 봐야지
    천억을 빼돌려도 집행유예 내리면서
    빵 한쪼가리 훔쳤다고 감옥보내는 쓰레기 판사가 하는 짓을 니들이 하고 있는거야

  • 25. 211.193
    '21.11.4 8:48 AM (98.31.xxx.183)

    설사 해처먹는다 해도 니들쪽이 1000억 해처먹으면 이쪽은 1억 정도쯤은 해처먹겠지
    ㅡㅡ
    여기 니들이 어딨아요? 지금 문주당 당직자인거 이실직고중? 보통 국민들은 이당도 저당도 아님.

  • 26. 여러분
    '21.11.4 8:49 AM (223.62.xxx.244)

    자기네들은 좀도둑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네요

  • 27. 아는사람은
    '21.11.4 8:51 A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다 안다는 태양광비리
    드디어 터지나보네요.
    사기쳐먹은것들 탈탈 털어주길.

  • 28. ㅇㅇ
    '21.11.4 9:00 AM (211.193.xxx.69)

    어떤 인간이건 완벽한 인간은 없과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이건 완벽한 집단은 없어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지
    그래서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웃긴건
    우리나라는 산더미만한 부정을 저지르면 슬쩍 넘어가고..여기에 똘레랑스를 갖다 붙이는지 뭔지
    반대로 티끌만한 잘못이 보이면 산더미만한 잘못을 저지른 양 물어뜯고 밟아버리려 한다는 거임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을까...

  • 29.
    '21.11.4 9:08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좌파들 내로남불 징글징글
    좌파 적폐는 먼지수준 ㅎ
    우파 적폐는 태산같이 선동질 함ㅎ

    실제로는 보수는 걸리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
    좌파는 절대로 잘못을 인정안함

    그리고 검찰악마화하고 음모론 뿌리며
    희생자코스프레함
    대법원 판결받고 감옥살이 하러 들어가면서
    자기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거처럼 코흐프레함 ㅎ
    어이없음
    조국도 마찬가지
    자기가 죄없이 탄압당하는 투사코스프레함 ㅎ
    그래서 윤석열이 대선 1등 만들어준거야
    좌파들 뻔뻔함 잡아떼기에 신물이 남
    절대로 권력을 잡으면 안되는 내로남불운동권이었음 ㅉ

  • 30. ..
    '21.11.4 9:18 AM (39.7.xxx.179) - 삭제된댓글

    허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에너지전환정책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설립 초기만 해도 발효현미를 팔던 녹색드림이 2017∼2018년 서울시에서만 총 37억여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아서다.

  • 31. ..
    '21.11.4 9:19 AM (39.7.xxx.179) - 삭제된댓글

    또 녹색드림 등 친여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3개 업체가 2014~2018년 보급한 태양광 설비 7만3234건 중 45%를 수주한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허 전 이사장은 같은 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와, 직원 임금·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았다.

  • 32. ..
    '21.11.4 9:19 AM (39.7.xxx.179) - 삭제된댓글

    또 녹색드림은 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다고 속이고 실제론 중국산 유사제품을 시공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에 따른 환수조치를 받기도 했다.

  • 33. 쓸개즙
    '21.11.4 9:42 AM (223.39.xxx.124)

    태양광은 서울뿐만아니라 문재인 물러나면 전국 다 조사해봐야됨222

  • 34. ..
    '21.11.4 9:45 A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

    이래서 권력은 감시와 견재가 필요합니다
    이쪽저쪽 똑같은데 한쪽만 몰아주는 바보같은짓은 이제 그만해야죠

  • 35. ...
    '21.11.4 9:50 AM (61.99.xxx.154)

    오세훈 이렇게 하라고 뽑아준거임

    잘한다! 다 쓸어버려라~

  • 36. ...
    '21.11.4 11:35 AM (182.231.xxx.124)

    정권바뀌고 수사시작하면 태양광부터 가관일거 같은데
    정권잡았을때 짧게라도 해쳐먹을라고 대깨문 거머리들 우글우글하던데
    명함파고 사업자등록증 파놓고 보조금 타먹는거

  • 37. ㄱㅅㄱ
    '21.11.5 8:33 AM (125.191.xxx.148)

    부패청산이 보복이라는 인간들이 간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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